경영·관리 허가 기준이 2025년 10월 16일 개정됐어요: 3,000만 엔,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갱신 경과 기간

2025년 10월 16일 게시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경영·관리영주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조건을 갖춘 상근 직원, B2 일본어, 전문가가 확인한 사업 계획이 요구돼요.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 새 기준 미달만으로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아요.

바뀐 내용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신청인에게 아래 요건이 요구돼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상륙 기준 성령을 개정하면서 정한 기준이에요.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개인 사업자는 같은 규모의 총 투자액이 필요해요. 법인은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를 더할 수 없고, 여러 회사의 자본금도 합산하지 않아요. 한 회사의 자본금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해요.
일본 국적자,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 자격 소지자인 상근 직원 1명 이상. 그 밖의(별표 제1) 자격 소지자는 인정되지 않아요.
신청인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이 B2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하고, JLPT N2 이상이나 BJT 400점 등으로 증명해요.
재류자격 결정 때 내는 사업 계획서는 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개정 전부터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아요.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회보험 미납·미가입, 사업 허가 미취득 같은 문제는 갱신 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경과 기간에는 사업 상태와 새 기준을 충족할 전망을 보고 갱신을 결정하며, 전문가가 평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3년의 경과 기간이 끝난 뒤 낸 갱신 신청은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세금을 내며 다음 갱신 때까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일률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갱신 때 노동·최저임금·보험 관련 법규와 공적 부담금 납부 여부도 확인해요.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영·관리에서 영주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경영·관리 활동을 근거로 한 고도전문직 1호(c)와 2호도 같고, 고도전문직 1호(c)에서 2호로의 변경도 허용되지 않아요.

정확한 조건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개정 기준 안내와 상륙 기준 성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이 자격이 있고 202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할 예정이라면 특히 확인이 필요해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