経営・管理

경영·관리

취업2026-10-23에 내용 검토

할 수 있는 활동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업을 관리하는 재류자격이에요. 2025년 10월 16일 시행된 법무성령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자본금 요건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올랐고 상근 직원 1명 이상이 필요해졌어요. 기존 보유자는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 미달만으로 갱신이 거부되지 않아요. 현재 조건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재류기간

5년, 3년, 1년, 6개월, 4개월 또는 3개월.

요건

사업에 투입한 자본금 또는 총액이 3,000만 엔 이상(2025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일본 내 사업소. 자택 겸용 사업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공식 출처에서 확인
상근 직원 1명 이상(일본 국적자,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중 하나). 본인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이 CEFR B2 수준 정도의 일본어 능력(JLPT N2 이상 인정)을 갖춰야 해요 · 공식 출처에서 확인
경영·관리 또는 사업에 필요한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 또는 사업 경영·관리 경력 3년 이상 · 공식 출처에서 확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서를 전문가(일본의 중소기업 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것 · 공식 출처에서 확인

이어지는 경로

영주자

관련 규칙집 항목

무엇인가

경영·관리 체류자격은 일본에서 무역 등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 대상이며, 법률·회계 업무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영·관리는 제외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手続案内）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 · 2026-10-22에 확인
상근 여부는 주 5일 이상, 연 217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밝혀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問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법인 사업의 경우 3천만 엔은 주식회사의 납입 자본금, 합명·합자·합동회사의 출자 총액으로 따져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２（注）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개인사업주의 3천만 엔은 사업소 확보, 직원 급여 1년분, 설비투자비 등 사업을 위해 실제로 투입한 총액이며, 등록 자본금을 마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２（注）／申請に関する問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사업소란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한 구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과 설비를 갖춰 재화·서비스의 생산 또는 제공을 계속적으로 하는 곳을 말해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１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카테고리 3은 전년도 직원 급여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한 단체·개인(카테고리 2 제외)이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카테고리 4가 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手続案内）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カテゴリー３・４ · 2026-10-22에 확인

13개 더 보기

대표자 신고서는 소속기관 대표가 일본인·특별영주자인지 체크하게 하고(해당 시 추가 기재 없음), 그 외에는 영문 성명과 재류카드 번호를 적게 하며, 기관 직원이 작성해야 하고 허위 내용은 허위 신청으로 본다고 경고해요.
所属機関の代表者に関する申告書（参考様式）参考様式（在留資格決定時・更新時共通）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졸업 유학생 창업 경로에서는 예를 들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근직원 고용이 확실한 것으로 보며, 이는 사업 개시 전 인원 요건에 대한 입관청의 기준 예시예요.
在留資格「特定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た留学生による起業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て起業活動を行うことを希望する方）制度の概要事業規模に係る要件 · 2026-10-22에 확인
재무성 대내직접투자 심사 제도에서 "외국투자가"에는 일본 국적자를 포함해 일본 밖에 거주하는 개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본 회사에 출자하는 창업자도 외환법 규정의 대상이 돼요.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 ①事前届出の必要な投資家 · 2026-10-23에 확인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은 공조공과를 소득세·주민세·법인세·고정자산세 같은 조세와 공적 의료보험·공적 연금 보험료 같은 부담금으로 정의하고, 미납이나 늦은 납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２５（３）公租公課の支払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3,000만 엔은 주식회사는 납입 자본금, 합명·합자·합동회사는 출자 총액이고, 개인사업주는 사업소 확보·직원 1년치 급여·설비 투자 등 실제 투하한 총액이에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主な改正内容２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주식회사는 3천만 엔 판단에 납입 완료된 자본금액이 기준이므로, 인수만 하고 아직 납입하지 않은 자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5・問7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부분확인: 입관청은 사업계획서를 구체성·합리성·실현 가능성으로 평가한다고 하고 전문가 확인을 의무화하지만, 계획서 서식이나 필수 항목은 공개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主な改正内容５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부분확인: 주 5일 이상·연 217일 이상·주 30시간 이상이라는 상근 기준은 직원 개인 단위로 적혀 있고, 여러 파트타임 근무자를 합쳐 상근 1명으로 보는 규정은 입관청 문서에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부분확인: 입관청은 체류자격변경·갱신 판단이 법무대신의 자유 재량이며 어떤 길이의 체류기간을 줄지에 대한 객관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요.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本文 · 2026-10-22에 확인
부분확인: 경영·관리 체류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자녀는 가족체류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새 기준을 못 맞춘 경영·관리 체류자의 가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부양자 자격을 따라가요.
在留資格「家族滞在」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 · 2026-10-22에 확인
부분확인: 입관청은 주식회사의 3,000만 엔을 납입 완료 자본금 액수로 정의할 뿐, 현물출자나 그 평가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어요. 현물 자본이 기준에 산입되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5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입관청은 "경영 상황이 양호"에 대한 수치 정의를 제시하지 않아요. 경영 상황이 양호할 것,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낼 것, 다음 갱신까지 개정 기준을 충족할 전망이 있을 것을 다른 체류 상황과 함께 종합 판단한다고만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상륙기준의 학위 요건은 전문직학위에 외국에서 수여된 이에 상당하는 학위도 포함한다고 하지만, 그 상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성령에도 입관청에도 공개돼 있지 않아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経営・管理第四号イ · 2026-10-23에 확인

대상

상륙기준 제1호는 사업을 운영할 사업소가 일본에 존재해야 한다고 정해요.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로 쓸 시설을 일본에 확보해 둬야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経営・管理の項第一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상륙기준 제3호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비상근 제외) 중 누군가가 고도로 자립해 일본어를 이해·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 있고, 신청인이 경영·관리할 때 일본에 거주하기로 돼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経営・管理の項第三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상륙기준 제4호 이목에 따라 경영관리 분야 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식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외국에서 받은 동등 학위 포함)가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経営・管理の項第四号イ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상륙기준 제4호 로목에 따라 학위가 없어도 사업 경영·관리 경험이 3년 이상이면 되며, 일본에서 특정활동(사업 개시 준비 활동)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도 이 3년에 포함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経営・管理の項第四号ロ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상륙기준 제5호는 신청인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일본인이 같은 일을 할 때 받는 보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経営・管理の項第五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별표 제2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에 한정되며 별표 제1 체류자격 보유자는 인정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１（注）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79개 더 보기

별표 제1 체류자격 외국인만 고용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일본어 능력을 입증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예시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問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별표 제2 자격 직원 1명(일본어 입증 없음)과 별표 제1 자격 직원 1명(일본어 입증 있음)을 함께 고용하는 조합은 충족하는 예로 제시돼요. 일본어 능력자는 별표 제1 자격이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問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재직 출향, 파견, 도급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는 일하는 사업소의 상근 직원으로 볼 수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問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법인은 직원 급여나 사무실 유지비를 자본금에 합산해 3천만 엔을 맞출 수 없고,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만으로 판단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資本金の額等問８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사업에 투입된 재산 총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資本金の額等問７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신청인이 경영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資本金の額等問１０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여러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자본금을 합산하지 않으며, 그중 한 회사가 단독으로 3천만 엔 이상이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資本金の額等問１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신주예약권 발행으로 받은 납입금은 반환 의무가 없고, 권리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경우에만 3천만 엔에 산입할 수 있어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５有償新株予約権の発行により調達した資金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신청인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이 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때의 상근 직원에는 별표 제1 체류자격 외국인도 포함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일본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본어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인정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일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일본어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인정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중학교에 편입해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나온 경우는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모두 일본에서 마친 게 아니므로 이 경로에 해당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日本語能力問１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일본의 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졸업자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로 인정되지만, 상시 외국어로 수업하는 과정이나 통신 과정은 제외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日本語能力問１５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경력 요건은 경영관리 또는 해당 사업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외국 동등 학위 포함) 또는 사업 경영·관리 경험 3년 이상(기업 준비 활동 기간 포함)이라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요약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사업계획서 평가자는 일본의 자격만 인정되며,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외국 자격은 해당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事業計画書問１７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신청인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은 객관성 문제로 평가자가 될 수 없지만, 외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평가자가 될 수 있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事業計画書問１８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업무를 위탁하는 등으로 경영자로서의 활동 실태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경영·관리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申請に関する取扱い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개정 기준에서는 자택을 사업소와 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申請に関する取扱い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사무실 면적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지만, 개정 기준의 규모에 맞는 경영 활동에 필요하고 충분한 넓이를 확보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問２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월 단위의 단기 임대 공간이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 포장마차 등은 사업이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상 사업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１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인큐베이터(JETRO 대일투자비즈니스지원센터 등)가 창업 지원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주소·사무소는 사용승낙서를 내면 사업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다뤄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１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시행일 이후 개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영·관리, 고도전문직 1호 하목, 고도전문직 2호(경영·관리 활동 전제)에서의 영주 허가가 나지 않고, 고도전문직 1호 하목에서 2호로의 체류자격 변경도 허가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申請に関する取扱い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경영·관리 활동을 전제로 한 고도전문직 1호 하목도 경영·관리 기준 충족이 전제이므로 경과 기간 규정에서 경영·관리와 같이 취급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施行に伴う留意点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갱신 심사에서는 노동관계법령 준수, 사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과 납부, 필요한 인허가 취득 여부도 보며, 경영·납세 상태가 좋아도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불리한 요소가 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特にお問合せが多い質問）問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출국해 있었다면 일본 내 활동 실태가 없다고 보아 갱신이 허가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申請に関する取扱い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외국인 여러 명이 공동 경영할 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각자 경영·관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맡은 업무가 명확한지, 경영·관리 업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지 등을 따져, 각자의 활동이 경영·관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問２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영·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운영의 중요 사항 결정, 업무 집행 또는 감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２２名以上の外国人が共同で事業を経営する場合の取扱い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사업의 계속성은 단년도가 아니라 최근 2기 결산으로 판단하며, 2기 연속 매출총이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３事業の継続性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최근 기말에 채무초과이지만 직전 기말에는 아니었던 회사는 채무초과가 1년 미만이고 1년 이내 해소할 구체적 전망이 있을 때에 한해 계속성이 인정돼요. 이때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 같은 공적 자격 보유 제3자가 그 전망을 평가한 서면을 요구해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３事業の継続性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설립 5년 이내의 국내 비상장 신흥기업은 채무초과나 매출총이익 없음이 이어져도 제3자 전문가 평가서, 자금 조달 자료, 개발 활동 자료를 내면 계속성을 유연하게 판단받을 수 있어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３事業の継続性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이 끝나면 이후 갱신에서는 특례 없이 다시 경영·관리 상륙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おける在留資格「経営・管理」の取扱いについて１（３） · 2026-10-22에 확인
지자체 창업 지원 특례는 지원 내용에 인큐베이션 시설 입주가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입주가 빠진 지원은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おける在留資格「経営・管理」の取扱いについて２（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졸업 유학생 창업 활동(특정활동) 경로에서는 3천만 엔 자금에 이미 가진 돈뿐 아니라 국가·지자체·금융공고·은행의 보조·융자가 결정된 경우도 포함돼요.
在留資格「特定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た留学生による起業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て起業活動を行うことを希望する方）制度の概要事業規模に係る要件 · 2026-10-22에 확인
졸업 유학생 창업 경로에서 개인사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은 창업 활동 중 이미 투자한 자금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조달 자금으로 인정받아요.
在留資格「特定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た留学生による起業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て起業活動を行うことを希望する方）制度の概要事業規模に係る要件 · 2026-10-22에 확인
상륙기준 제4호(박사·석사·전문직 학위 또는 사업 경영·관리 경력 3년 이상)는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언이 아니라 관리만 하는 사람을 따로 빼지 않고, 제5호는 관리자에게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추가로 요구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経営・管理第四号・第五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입관청 개요표는 신규 사업계획서의 전문가 확인이 의무이되 상장기업에 상당하는 규모 등은 제외한다고 밝혀요.
「経営・管理」許可基準に係る見直し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表 ⑤ 在留資格決定時における専門家の確認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신청인 회사의 외부 고문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사업계획서 평가자가 될 수 있지만, 회사의 임원·직원은 될 수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8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ISA 가이드라인은 경영·관리 같은 체류자격은 체류자격 변경·갱신 때도 원칙적으로 상륙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근직원·자본금 등 사업 규모 요건도 허가 뒤에 다시 확인받고, 기존 체류자는 원장의 다른 항목에 적은 별도 유예가 있어요.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２法務省令で定める上陸許可基準等に適合していること · 2026-10-22에 확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곤궁이 인정되고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수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 후 수수료는 변경·갱신 1만 엔, 영주 2만 엔이에요. 영주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만 감액 대상이에요.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１減額措置について（１）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일본 대학 졸업생용 특정활동 경로는 대학 추천을 받은 졸업생이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특정활동으로 변경해 머무르다가, 회사 설립 후 경영·관리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在留資格「特定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た留学生による起業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て起業活動を行うことを希望する方）制度の概要対象者に係る要件 · 2026-10-22에 확인
그 경로에서는 창업 자금 3천만 엔 이상을 조달하고 상근직원 고용이 확실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계약금 지급·지자체 제공 등으로 사업소 확보도 확실해야 해요.
在留資格「特定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た留学生による起業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て起業活動を行うことを希望する方）制度の概要事業規模に係る要件 · 2026-10-22에 확인
유예 종료 후에도 입관청은 경영 상황·납세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자본금이 3천만 엔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 불허하지 않으며, 종합 판단의 수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経営・管理」許可基準に係る見直し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注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은 현재 체류자격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긴 체류기간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요. 경영·관리는 시행규칙상 5년이고,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분은 3년도 최장으로 봐요. 그날 3년을 가진 사람에게는 좁은 경과 규정이 있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第2 5（6）（注４）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자본금을 받는 은행 계좌의 명의는 발기인 또는 설립 시 이사여야 해요. 발기인·설립 시 이사가 모두 일본에 주소가 없을 때만 제3자 명의 계좌가 허용되고, 위임장을 붙여요.
Procedures of commercial and corporation registration for foreign nationals and expatriates Payment Certificate (account holder) · 2026-10-23에 확인
대표이사 중 한 명은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예전 규정이 폐지되어, 대표이사가 모두 해외에 살고 일본인이 아니어도 설립등기가 접수돼요.
Procedures of commercial and corporation registration for foreign nationals and expatriates Residenc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 2026-10-23에 확인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에서는 신청 때 미납이 없어도 과거에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제때 내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확인은 세대 단위로 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２５（３）公租公課の支払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영주 소득 심사에서 가족체재 동반자의 소득은 제한적인 자격외활동으로 얻은 것이라 세대 연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다만 동반자는 세대 인원수에는 포함돼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２４（２）収入 · 2026-10-23에 확인
JETRO 일본어 안내는 경영·관리의 사무실이 타사와 분리된 전용 물리적 사업소여야 하고, 가상 오피스·관련 법인과의 공동 사무실·코워킹/쉐어 오피스 같은 개방 공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요.
2.4 就労資格の種類 (JETRO 対日投資拠点設立ガイド) 2.4.6 事業所の確保の必要性 · 2026-10-23에 확인
입관청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은 단기체재나 체류기간 3개월 이하처럼 중장기 재류자가 아닌 외국인 본인과 15세 미만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COE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안 돼요.
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外国人本人・法定代理人・親族の方対象 ■オンライン申請を利用できる方１ · 2026-10-23에 확인
받아들이는 기관의 직원은 신청등취차자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 신청을 해야 온라인 시스템을 쓸 수 있어요. 변호사·행정서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직접 입력하면 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所属機関・公益法人・登録支援機関の職員の方対象 ■オンライン申請を利用できる方１ · 2026-10-23에 확인
후생노동성 파견사업 업무취급요령(2026년 10월판)은 파견사업을 하는 외국인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고도전문직 1호 ハ, 고도전문직 2호 또는 별표 제2의 체류자격을 갖거나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해요. 해외에 체류하는 사업주는 예외예요.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令和８年１０月版）第3 1(8) 許可基準ロ(ロ) b 6 · 2026-10-23에 확인
여행업은 면허가 아니라 등록제예요. 제1종은 관광청장관에, 그 외 종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등록하고, 영업보증금을 공탁해야 해요. 여행업협회에 가입하면 그 5분의 1을 분담금으로 내요.
旅行業法概要（観光庁）旅行業等の登録 / 営業保証金及び弁済業務保証金制度 · 2026-10-23에 확인
도도부현은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영업에 대해 후생노동성령 기준을 참작해 조례로 시설기준을 정해야 해요. 그래서 식품 영업의 시설은 허가 전에 이 기준으로 심사받아요.
施設基準の全体像（食品衛生法営業許可・厚生労働省）改正食品衛生法第54条 · 2026-10-23에 확인
후생노동성 Q&A에서 음식점 영업(飲食店営業)은 영업허가 업종 중 하나이고, 반제품을 조리해 완성품으로 팔 때도 최소한 간이 음식점 영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営業許可制度の見直し及び営業届出制度の創設に関するQ＆A（厚生労働省）問ほか（必要な許可に関する質問） · 2026-10-23에 확인
후생노동성 시설기준은 같은 건물 안의 주거 등 식품을 다루지 않는 공간을 식품 취급 구역과 구획하도록 해서, 자택 겸 사무실·가게에서 중요해요.
施設基準の全体像（食品衛生法営業許可・厚生労働省）食品衛生法施行規則別表第十九二 · 2026-10-23에 확인
식품·첨가물 수입업만 하는 사업은 영업허가도 보건소 영업신고도 필요 없어요. 영업신고 제도는 허가 대상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해요.
営業届出制度の創設と営業許可制度の見直し（厚生労働省） 2-3 公衆衛生に与える影響が少ない営業 · 2026-10-23에 확인
경영·관리 인정증명서는 본인이 일할 일본 사업소의 직원이 신청할 수 있고, 일본에 새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위탁받은 사람(법인이면 그 직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出入国在留管理庁） Q32 · 2026-10-22에 확인
사업체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 체류자격 보유자인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 밖의 별표1 체류자격 보유자는 이 요건의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省令第2号イ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시행 후에는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영·관리 체류자는 그 자격에서 영주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申請に関する取扱い 3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회사는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일본인·특별영주자와 별표 제2 자격(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소지자만 인정되며 별표 제1 자격 소지자는 인정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１常勤職員の雇用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사업을 경영하거나 상근으로 일하는 사람(비상근 제외) 가운데 누군가는 일본어를 높은 수준으로 자립해 이해·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인이 경영·관리하는 동안 일본에 거주할 예정이어야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表経営・管理の項第三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경영자는 경영관리 또는 사업 관련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가 있거나 사업 경영·관리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表経営・管理の項第四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사업 관리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일본인이 같은 업무를 할 때 받는 보수와 같거나 그 이상을 받아야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表経営・管理の項第五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규모에 맞는 사업소를 확보해야 하므로 자택을 사업소로 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申請に関する取扱い２ · 2026-10-22에 확인
경과기간이 끝난 뒤에도 경영이 양호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며 다음 갱신까지 기준 충족이 예상되면 3,000만 엔 미달만으로 일률 불허되지는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問３ · 2026-10-22에 확인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는 개정된 경영·관리 기준의 일본어 능력을 「일본어교육의 참조틀」 B2 이상으로 보며, 신청인 또는 상근 직원(별표 제1 자격 소지자 포함) 중 한 명이 갖추면 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３日本語能力について · 2026-10-23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상륙기준 성령은 사업이 경영·관리자 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상근 직원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며, 별표 제1의 체류자격 소지자는 이 직원에서 제외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表経営・管理の項第二号イ · 2026-10-23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부분확인: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에는 가상 사무실·주소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어요. 사람과 설비를 갖춰 계속 운영되는 사업소를 요구하고 월 단위 단기 임대 공간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므로 주소만 빌리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 마지막 판단은 추론이며 공식 설명이 아니에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１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부분확인: 입관청은 자택 겸용 사무소 금지를 원칙으로 표현하지만, Q&A·가이드라인·명확화 페이지 어디에도 별도 출입구나 공간 분리 같은 예외 요건이 공개돼 있지 않아 예외를 확정할 수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申請に関する取扱い２／Q&A 問20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부분확인: 입관청은 신청인 본인의 출자액을 신청서에 적게 할 뿐, 경영·관리 관련 페이지 어디에도 신청인이 직접 보유해야 하는 최소 지분을 정해 두지 않았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9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부분확인: 입관청은 법인을 자본금·출자 총액으로 판단한다고만 하고, 빌린 돈·증여·외부 투자자·해외 모회사 자금이 되는지는 정하지 않아요. 자금 출처 규정은 신주예약권 납입금에 대한 것뿐이라(031·118), 일반 자본금은 허용도 금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8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부분확인: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에는 경영·관리에만 따로 정한 거주 연수 규정이 없어서 일반 원칙인 계속 10년 이상(그중 취업·거주 자격 5년 이상)이 적용돼요. 경영·관리 고유의 걸림돌은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第2 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부분확인: 재입국허가로 긴 기간 출국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갱신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며, 질병·재해가 정당한 이유인지는 가이드라인에 열거되지 않아 절반 초과 기준의 예외 목록은 공개돼 있지 않아요.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３現に有する在留資格に応じた活動を行っていたこと · 2026-10-22에 확인
부분확인: 입관청의 경과조치 설명은 이미 경영·관리로 체류 중인 사람의 갱신 심사만 다루고, 2028년 10월 16일까지 유예 중 소속 회사 변경·사업장 이전·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은 언급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비공개 사항이라 입관청에 문의가 필요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1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최소한 한 회사가 단독으로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해요. 유예 기간 중 새 회사나 두 번째 회사를 여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입관청 문의가 필요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1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입관청 가이드라인이 사무실과 관련해 언급하는 승낙서는 JETRO 대일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같은 인큐베이터가 임시 사무실을 빌려줄 때의 사용승낙서뿐이에요. 임대차계약에 사업 목적을 적고 법인 명의로 해야 한다는 요건 외에, 집주인의 서면 동의나 전대차에 대한 규정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１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입관청은 월 단위 단기 임대 공간이나 쉽게 처분 가능한 포장마차 등을 사업소로 인정하지 않지만, 임대 최소 기간(연 단위), 보증금, 보증인, 간판, 공공요금 계약에 관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아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１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입관청은 일본어 능력 증빙을 "JLPT N2 이상 인정", "BJT 400점 이상"으로만 밝히고 두 성적의 유효기간은 제시하지 않아요. 성적이 얼마나 오래돼도 되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3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은 현재 체류자격이 입관법 제7조 제1항 제2호 기준 성령이 정한 상륙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경영·관리 체류자에게는 개정 기준이 그 기준이라, 못 채우면 영주 신청에 불리해져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２５（５）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수치와 기준

상륙기준 제2호 이목은 경영·관리하는 본인 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며, 별표 제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이 직원에서 제외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経営・管理の項第二号イ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상륙기준 제2호 로목은 사업에 투입된 재산 총액(자본금·출자 총액 포함)이 3천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経営・管理の項第二号ロ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개정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개정 기준에서는 자본금 등 3천만 엔 이상이 필요하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상당한 일본어 능력이란 일본어교육 참조틀 기준 B2 상당 이상의 수준을 뜻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일본인·특별영주자가 아닌 경우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JLPT N2 이상 인정이 들어 있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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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증명 방법은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의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에서 400점 이상을 받는 거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중장기 재류자로서 일본에 20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도 일본어 요건을 증명한 것으로 인정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대체로 허가된 체류기간의 절반을 넘는 기간을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 포함)로 출국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問２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 창업 지원 특례에서는 지자체가 소유·지정한 인큐베이션 시설에 대해 신청인 대신 부담한 비용(민간 동급 시설 대비 임차료 차액 등)을 연 최대 200만 엔까지 인정하고, 신청인이 실제 투입한 금액과 합쳐 3천만 엔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おける在留資格「経営・管理」の取扱いについて１（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카테고리 2는 전년도 법정조서합계표상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 엔 이상인 단체·개인이에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手続案内）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カテゴリー２ · 2026-10-22에 확인
노동자 파견사업 허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소 수 × 2,000만 엔 이상의 기준자산액, 부채 총액의 7분의 1 이상의 기준자산액, 사업소 수 × 1,500만 엔 이상의 본인 명의 현금·예금이 필요해요.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第3（令和8年10月1日適用版・厚生労働省）第3 1(8) 許可要件ニ(イ)ａ財産的基礎 · 2026-10-23에 확인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신청에는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투입한 총액이 기준이에요.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省令第2号ロ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은 일본어 B2 수준이어야 하고 JLPT N2 이상이나 BJT 400점 등으로 확인해요.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省令第3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사업에는 자본금을 포함해 3,000만 엔 이상의 재산이 투입되어 있어야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表経営・管理の項第二号ロ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2025년 개정 전 자본금·출자 총액 기준은 500만 엔이었고, 2명 이상 고용 요건이 자본금 요건의 대체 요건으로 인정되었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요약표가 이전·이후 요건을 비교해 보여줘요.
「経営・管理」許可基準に係る見直し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 ①資本金・出資総額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창업 준비 특정활동 기간은 개정된 경영·관리 기준의 경영 경력 3년에 산입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主な改正内容４（注２） · 2026-10-22에 확인

기간

부칙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 시행일 전에 접수되어 아직 처분되지 않은 경영·관리 상륙 신청 및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종전 기준으로 처리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附則（令和七年）第二条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시행일 전에 경영·관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상륙 신청을 하면 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종전 기준으로 심사해요.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종전 기준으로 처리된 인정증명서라면 기산일은 그 교부일이에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附則（令和七年）第三条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시행규칙은 경영·관리의 체류기간을 5년, 3년, 1년, 6개월, 4개월 또는 3개월 중에서 정하도록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第三条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이미 경영·관리로 체류 중인 사람은 시행 후 3년이 끝나는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불허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特にお問合せが多い質問）問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3년의 경과 기간 이후 접수되는 갱신 신청은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며 다음 갱신 때까지 충족할 전망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불허하지는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特にお問合せが多い質問）問３ · 2026-10-22에 확인 · 2028-10-16부터 시행
구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施行に伴う留意点問３０ · 2026-10-22에 확인 · 2028-10-16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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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까지 접수되어 심사 중인 경영·관리 신청은 구 기준으로 계속 심사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施行に伴う留意点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확인증명서를 받은 스타트업 비자(특정활동 44호) 체류자가 경영·관리로 변경할 때는 구 기준으로 심사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施行に伴う留意点問３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특정활동 51호(미래창조인재, 창업 준비)는 시행일 전에 신청했거나 체류 중이던 경우에만 경영·관리 변경 시 구 기준이 적용되고, 시행일 이후 신청자는 새 기준이 적용돼요.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施行に伴う留意点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 창업 지원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1년이에요.
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おける在留資格「経営・管理」の取扱いについて１（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지자체가 창업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발급일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
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おける在留資格「経営・管理」の取扱いについて２（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이에요.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2주에서 1개월이에요.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2026년 8월 허가분 기준으로 입관청이 공표한 경영·관리 처리 기간은 인정증명서 226.7일, 갱신 통지까지 44.4일, 변경 통지까지 177.4일이에요.
在留審査処理期間（日数）令和8年8月許可分経営・管理 · 2026-10-22에 확인
인정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그 안에 상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有効期間 · 2026-10-22에 확인
정부의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이나 슈퍼글로벌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재학 중 창업 활동을 시작한 유학생은 졸업 뒤 특정활동으로 최장 2년까지 창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회사를 세우면 경영·관리로 변경 신청해야 해요.
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た留学生による起業活動に係る措置について１概要 · 2026-10-22에 확인
2025년 10월 16일 전에 확인증명서를 받은 스타트업 비자 보유자가 경영·관리로 옮기면 갱신 때 기존 보유자와 같이 취급돼,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 미충족도 경영 상황과 전망으로 판단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2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갱신 때 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 증빙으로 설명서는 최근 최대 3개 연도분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요.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立証資料（添付書類）の例 ■税 · 2026-10-22에 확인
2회째 이후 갱신에서 지난 신청 때 미이행·절차 중인 것이 없었다면 최근 1년분 이행 자료를 붙이고, 첫 갱신에서는 지난 신청 이후의 이행 자료를 붙여야 해요.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４２回目以降の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の場合 · 2026-10-22에 확인
JETRO 안내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은 회사 개요를 정한 뒤 약 2~3개월이 걸리고, 패스트트랙 제도에서는 등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끝나요.
1.3 Procedures for registering establishment (JETRO Setting Up Business) General flow of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 Kabushiki-Kaisha (Note, *12) · 2026-10-23에 확인
2026년 8월 허가분 인정증명서에서 경영·관리가 평균 226.7일로 가장 길었어요. 특정기능 1호 62.7일(외식업 신청 제외), 2호 58.3일, 고도전문직 1호 イ(학술연구) 24.3일, ハ(경영·관리) 37.8일이었어요.
在留審査処理期間（令和8年8月許可分）（出入国在留管理庁）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処分（交付）までの日数 · 2026-10-22에 확인
개정 전부터 이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 미충족만으로 갱신이 불허되지 않아요. 다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회보험 미가입·미납,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미취득 같은 다른 문제는 여전히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問1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2026년 8월 허가 건 기준 경영·관리 자격의 평균 처리 일수는 인정증명서 226.7일, 갱신 44.4일, 변경 177.4일로 길어요.
在留審査処理期間（日数）令和8年8月許可分（出入国在留管理庁）令和8年8月許可分 · 2026-10-22에 확인
경영·관리의 체류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 4개월 또는 3개월이에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別表第二（在留期間）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부분확인: 입관청 페이지는 경영·관리 체류기간 후보에 4개월을 올리지만 4개월을 언제 주는지(회사 설립 전 등)와 더 긴 기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期間 · 2026-10-22에 확인
부분확인: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유예는 이미 경영·관리로 체류 중인 사람의 갱신 신청 문언이고, 그 사이 고용주 변경·신규 사업·제2 회사에 대해서는 입관청 문서가 말이 없어 유예 대상으로 가정할 수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1／施行に伴う留意点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기한

경영·관리 체류자는 소속 기관의 명칭·소재지 변경, 소멸, 기관에서의 이탈·이적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所属（活動）機関に関する届出（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2에 확인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도 개정 전 수수료를 내요.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체류자격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생긴 때부터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할 수 있어요.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갱신은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만료 3개월 전부터라는 제한은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6개월 미만 짧은 체류기간 보유자는 그 조기 신청 제한을 받지 않아요.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주식을 인수한 뒤 지체 없이 출자금 전액을 지정한 은행 등에 납입해야 하고, 납입이 끝난 뒤에야 설립 시 이사를 선임해 설립 절차를 조사한 다음 등기해요.
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第３－２(4) 出資の履行（会社法第34条） · 2026-10-23에 확인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신고한 투자를 할 수 없고, 이 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事前届出の審査手続き / よくある質問（５） · 2026-10-23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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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등기는 설립 시 이사 등의 조사가 끝난 날 또는 발기인이 정한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야 하고, 그 등기로 회사가 성립해요.
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第４－１設立の登記（会社法第911条第1項） · 2026-10-23에 확인
새로 설립한 일반 내국법인은 설립일(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 사본을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e-Tax 또는 서면으로 내야 해요.
No.5100 新設法人の届出書類（国税庁タックスアンサー）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書類 1 · 2026-10-23에 확인
설립 첫 사업연도부터 청색신고를 하려면, 설립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과 첫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의 전날까지 승인신청서를 내야 해요.
No.5100 新設法人の届出書類（国税庁タックスアンサー）必要に応じて提出する書類 1 · 2026-10-23에 확인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소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일본연금기구에 신규적용신고를 해야 해요. 상시 종업원(사업주 1인뿐인 경우 포함)을 쓰는 법인 사업소가 대상이에요.
新規適用の手続き（日本年金機構） 1．手続き内容 / 2．手続き時期 · 2026-10-23에 확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사업장은 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하로워크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소 설치신고를 하고, 노동보험 성립신고 사업주 사본·등기부등본·임금대장 등을 가져가요.
雇用保険事務手続きの手引き【第１編】適用事業所編【令和８年８月版】（厚生労働省）第１編適用事業所編 (2) 雇用保険関係 · 2026-10-23에 확인
개정 영주 가이드라인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돼요. 다만 소득 기준과 "공공 부담이 되지 않을 것" 요소는 개정일 6개월 전 이후 신청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６適用時期・既存のガイドラインの整理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체류기간 만료 당일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고,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신청해야 해요.
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所属機関・公益法人・登録支援機関の職員の方対象 ■利用可能な期間 · 2026-10-23에 확인
이미 경영·관리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체류기간 갱신이 불허되지 않아요. 유예는 갱신에만 해당하고, 시행일 이후 개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영·관리(또는 경영·관리 활동 기반 고도전문직)에서의 영주 허가는 인정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問1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개정 전부터 경영·관리로 체류하던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 미충족만으로 갱신이 불허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問１ · 2026-10-22에 확인 · 2028-10-16부터 시행
교수·경영관리·법률회계업무·의료·교육·기업내전근·기능실습·유학·연수 체류자격 소지자(그리고 일부 고도전문직 유형)는 활동 기관의 명칭·소재지 변경이나 소멸, 기관 이탈·이적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別表第一第十九条の十六第一号 · 2026-10-22에 확인

수수료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3개월 이하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10,000엔, 온라인 10,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18,000엔, 온라인 15,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6개월 초과 1년 미만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25,000엔, 온라인 21,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정확히 1년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33,000엔, 온라인 27,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1년 초과 3년 미만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48,000엔, 온라인 42,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64,000엔, 온라인 56,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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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5년 이상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75,000엔, 온라인 65,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000엔에서 200,000엔으로 올라요. 영주를 목표로 하는 경영·관리 체류자에게도 해당돼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경영·관리를 포함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마이넘버카드 기능을 겸한 특정재류카드는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 입관청에 1,900엔을 내며, 2026년 6월 14일 이후 첫 절차에서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무료예요.
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について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주식회사의 증자 등기에는 증가한 자본금의 0.7%(1,000분의 7)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되고, 신청 1건당 최소 3만 엔이에요.
No.7191 登録免許税の税額表（国税庁タックスアンサー）株式会社または合同会社の資本金の増加の登記 · 2026-10-23에 확인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7%이고 최소 15만 엔이에요. 합동회사는 0.7%에 최소 6만 엔이에요.
No.7191 登録免許税の税額表（国税庁タックスアンサー）株式会社等の設立の登記 · 2026-10-23에 확인

절차

시행규칙 별표 제3은 경영·관리 신청 시 경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사본을 내도록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別表第三経営・管理第一号イ · 2026-10-22에 확인
같은 별표는 신청인을 뺀 상근 직원 수를 보여 주는 자료(임금 지급 문서와 주민표·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 사본)와 사업에 투입된 재산 총액을 밝히는 자료도 내도록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別表第三経営・管理第二号 · 2026-10-22에 확인
상근 직원이 여러 명이면 모두의 서류를 낼 필요는 없고, 최소 1명이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問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첫 결산기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설립 시점 또는 설립 후 임의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資本金の額等問６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재류자격 결정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경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５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임차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사업용·점포·사무소 등 사업 목적이 명시되고 계약자도 해당 법인 등의 명의여야 해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１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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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기간 중 기존 경영·관리의 갱신은 경영 상태와 새 기준 충족 전망을 보고 판단하며, 전문가 평가를 받은 문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施行に伴う留意点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갱신 시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후생연금, 사업소가 납부해야 할 국세·지방세 등 공적 부담 이행 여부를 확인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申請に関する取扱い５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공적 부담 이행 서류는 목록 중 하나만이 아니라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을 모두 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問２６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하며, 체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갱신 때 제출하게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申請に関する取扱い６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갱신 신청에는 직전 체류기간 중 경영·관리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서와,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과 납세 상황이 적힌 것, 둘을 모두 담은 증명서 하나면 가능)를 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手続案内）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경영·관리 신청에 첨부하는 일본 발행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手続案内）申請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 2026-10-22에 확인
경영 경험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와 학위증명서는 영어면 원칙적으로 일본어 번역이 필요 없지만, 전문 용어가 많으면 번역 첨부를 권장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手続案内）申請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注１） · 2026-10-22에 확인
온라인 신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가 아니라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내고, 창구 신청은 종전대로 수입인지를 써요.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인정증명서·체류자격변경 제출서류 목록에서 사무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밖의 자료로 증명하고, 입관청 페이지의 목록에는 사무소 사진이 항목으로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事務所用施設の存在を明らかにする資料） · 2026-10-22에 확인
입관청은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사업 규모가 3천만 엔 이상인지 확인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을, 개인사업주는 실제 투하한 총액을 봐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5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신청서의 자본금 기재란은 세 줄로, 사업에 쓰이는 재산 총액,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법인만), 첫 줄 금액 중 신청인 본인의 출자액을 적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9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개인사업주는 3천만 엔 투하액을 최근 연도 결산 서류로 증명하고, 필요하면 사업 경비 영수증 등을 함께 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2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신주예약권 대가로 받은 돈을 3천만 엔에 넣으려면 투자계약서(J-KISS형 등), 실제 납입액을 보여 주는 통장·거래명세 사본, 자본금으로 계상하겠다는 서약서 등을 내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５有償新株予約権の発行により調達した資金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카테고리 3·4 갱신 신청 체크리스트는 최근 결산 서류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요구하며, 자본금과 사업 상태는 이 서류로 다시 확인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카테고리 1·2 소속기관은 인정증명서·체류자격변경 신청에서 공통 서류와 카테고리 증빙 외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変更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경영·관리로의 체류자격변경은 인정증명서와 같은 서류군에 여권·재류카드 제시가 더해지며, 활동이 바뀌면 곧바로 신청해야 하고 기존 자격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갱신 때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면제 증명은 카테고리 4 기관만 내고, 카테고리 3은 면제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신청서 양식은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가 별기 제6호의3 양식,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별기 제30호 양식, 체류기간 갱신 허가가 별기 제30호의2 양식이에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第6条の2第1項・第20条第1項・第21条第1項 · 2026-10-22에 확인
인정증명서·변경 신청에는 설명서를 첨부해, 신청인 본인 또는 상근직원 중 누가 일본어 능력을 갖췄는지와 필요한 인허가 보유 여부를 체크하고, 미보유면 이유·절차 상황·완료 예정을 적어요.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用）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認定・変更用） · 2026-10-22에 확인
일본어 능력을 시험으로 증명할 때는 합격증 또는 성적증명서를, 그 밖의 경로는 본인의 신분·경력을 보여 주는 주민표·졸업증명서 등을 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3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신청서에는 일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일본인 직원을 고용했는지 대표가 JLPT N2 이상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3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갱신 때 일본어 능력자가 지난 신청과 달라졌다면 변경 여부를 체크하고 새 증빙을 붙이며, 신청인이 아닌 경우 경영자는 등기사항증명서·주민표, 직원은 임금 문서·주민표를 내요.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立証資料（添付書類）の例／５日本語能力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경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사본은 카테고리 3·4의 인정증명서·변경 체크리스트에 있지만 갱신 체크리스트에는 항목이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変更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사업 계속성 판단에서 입관청은 중소기업진단사·회계사 등 공적 자격을 가진 제3자의 평가 서면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서면에는 평가 근거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해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３事業の継続性について（１）ｂ（ア） · 2026-10-22에 확인
갱신 때 설명서는 모든 직원의 고용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 자격취득 절차를 마쳤는지 묻고, 신청 직전에 채용되어 아직 절차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은 제외해요.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１労働保険の適用状況／２社会保険の加入状況 · 2026-10-22에 확인
인정증명서 신청은 거주 예정지 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내며 우편 제출은 받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申請先・受付時間・相談窓口 · 2026-10-22에 확인
경영·관리 인정증명서는 일본 사업소 직원이 신청할 수 있고, 새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위탁받은 사람(법인이면 그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 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해요.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32 · 2026-10-22에 확인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에게 신고한 변호사나 행정서사는 신청인 본인이나 수용기관 직원을 대신해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낼 수 있어요. 다만 그 본인이 일본에 체류 중일 때만 가능해요.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申請提出者 · 2026-10-22에 확인
인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사증 신청과 상륙 신청 때 제출·제시하면 사증 발급과 상륙 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어요.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手続概要 · 2026-10-22에 확인
변경·갱신 신청을 만료 전에 했는데 그때까지 처분이 없으면, 처분 시점 또는 종전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는 시점 중 이른 때까지 기존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어요(30일 이하 체류기간 보유자는 제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20条第6項・第21条第4項 · 2026-10-22에 확인
수수료 감액을 요청하려면 신청 때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나 소득과세증명서와 통장 사본 같은 소명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온라인 시스템은 감액에 대응하지 않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１減額措置について（２）（４）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법인 등기가 끝나기 전에도 인정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정관 등 사업 개시 예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며, 일본 신설법인과 외국법인 지점 모두 같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7(1) · 2026-10-22에 확인
인정증명서·체류자격변경 신청에 요구되는 손익계산서는 사업을 막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別表第三経営・管理一ハ · 2026-10-22에 확인
체류자격을 취소하기 전에 법무대신이 입국심사관에게 본인의 의견을 듣게 해요(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생략 가능). 입국 시·허가 시 부정 수단에 의한 취소와, 활동 미수행에 따른 취소에서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출국에 필요한 3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22条の4第2項・第7項 · 2026-10-22에 확인
허가·취소 처분을 위해 법무대신은 입국심사관에게 사실 조사를 시켜 외국인 등을 출석시켜 질문하고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소·민간단체에 보고를 요청할 수도 있고, 법에는 사업소 현지 방문 조사 규정이 따로 없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59条の2 · 2026-10-22에 확인
입관청은 업종별 인허가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설명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보유 증빙을 요구하며 영업허가서 사본을 예로 들 뿐이에요.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用）立証資料（添付書類）の例 ■許認可等 · 2026-10-22에 확인
필요한 인허가를 경영·관리 허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경우, 아직 받을 수 없는 구체적 이유를 설명한 문서(서식 자유)를 내고 다음 갱신 때 취득 상황을 확인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28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주는 직원별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강제적용사업소가 아닌 이유 설명과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상황을 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25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갱신 증빙은 노동보험은 도도부현 노동국, 사회보험은 연금사무소, 국민건강보험은 시구정촌, 국세는 세무서, 법인주민세는 도도부현 세무사무소와 시구정촌에서 받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27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입관청은 심사 중 안내 페이지에 없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출처 증빙이 목록에 없어도 요청받을 수 있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申請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 2026-10-23에 확인
발기설립 주식회사를 등기하려면 납입증명서가 필요해요. 설립 시 대표이사가 작성한 납입액 증명서와, 은행이 만든 통장 사본·거래명세 등 두 가지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Procedures of commercial and corporation registration for foreign nationals and expatriates Payment Certificate · 2026-10-23에 확인
JETRO는 발기설립(모집 없는 설립)이 절차가 간단해 일반적이고, 은행 자본금보관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설명해요. 특별계좌 방식은 수수료가 높고 거래 이력이 없으면 계좌를 못 여는 경우가 많아 거의 쓰이지 않아요.
1.3 Procedures for registering establishment (JETRO Setting Up Business) 1.3.2 General flow, notes *4 and *8 · 2026-10-23에 확인
시구정촌에 인감등록이 없는 외국인은 등기신청서에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지만, 본국 관헌(일본 주재 영사 포함)이 발급한 서명증명서(사인증명서)를 붙여야 해요.
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第４－５記載事項（※） · 2026-10-23에 확인
현물출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관에 적은 가액 합계가 500만 엔 이하이거나 시장가격 있는 유가증권이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증명(부동산은 감정평가 포함)을 받으면 생략돼요.
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第３－２(3) 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の検査役の調査 · 2026-10-23에 확인
필요한 사전신고는 투자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서식으로 일본은행을 거쳐 재무대신과 사업 소관 대신에게 내며, 온라인 제출도 가능해요.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事前届出の審査手続き · 2026-10-23에 확인
재무성은 투자 대상 회사가 사전신고 대상 업종인지는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가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각 재무국 상담 창구와 신고서 작성용 일본은행 문의 번호를 안내해요.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お問合せ先 · 2026-10-23에 확인
JETRO는 사업 형태와 관계없이 외환법이 정한 지정 업종의 사업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본은행에 대내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Laws & Regulations on Setting Up Business in Japan (JETRO, October 2023 edition) 1.2 Comparison of types of business operation (note) · 2026-10-23에 확인
JETRO는 은행이 법인 계좌 개설 시 심사를 하고 거절할 수도 있으며, 보통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회사 명의 계좌는 등기가 끝나야 만들 수 있어요.
Laws & Regulations on Setting Up Business in Japan (JETRO, October 2023 edition) Reference: Opening of corporate bank accounts · 2026-10-23에 확인
주식회사 정관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은 그 관할 구역의 공증역장에서 이루어져요.
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第３－１(2) 公証人による定款の認証（会社法第30条） · 2026-10-23에 확인
하로워크는 사업소 소재지가 등기와 다르면 공공요금 청구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가 적힌 서류를 따로 요구하고, 사업 실재 확인을 위해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혀요.
雇用保険事務手続きの手引き【第１編】適用事業所編【令和８年８月版】（厚生労働省）第１編適用事業所編 (2) 雇用保険関係 · 2026-10-23에 확인
영주 신청 시 사회보험 적용 사업소의 사업주인 사람은 개인 증빙에 더해, 최근 2년 중 사업주였던 기간에 대한 그 사업소의 건강보험·후생연금 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 증명서를 내야 해요.
永住許可申請３（就労関係の在留資格及び「家族滞在」の方）提出書類 7 (3) · 2026-10-23에 확인
갱신 때 사업소가 사회보험 강제적용 대상이 아니면, 입관청이 보는 보험료는 직원분만이 아니라 신청인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또는 세)와 국민연금 보험료예요.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２社会保険の加入状況に関すること（２） · 2026-10-23에 확인
첫 갱신에서는 보험·세금 이행 자료가 직전 신청 이후의 이행 상황을 보여야 하고, 설명서에서 고용·산재·사회보험·세금의 납부 여부와 미납 사유를 밝히도록 해요.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３税の納付状況に関すること ※ · 2026-10-23에 확인
JETRO는 경영·관리 이외 체류자격 신청에서도 등기상 본점이 서비스 오피스이거나 대표자 주소와 같은 등 사업소 실체가 의심되면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내·외관 사진 제출을 입관청이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2.4 就労資格の種類 (JETRO 対日投資拠点設立ガイド) 2.4.6 事業所の確保の必要性 · 2026-10-23에 확인
입관청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전문가로, 시행일 시점에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만 꼽고 외국 면허는 인정하지 않아요. 변호사와 행정서사는 이 목록에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6-17 · 2026-10-23에 확인
판매나 영업에 쓸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영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은 물품은 판매나 영업에 쓸 수 없고, 수입량이나 운송 형태, 우편 도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厚生労働省）食品衛生法第27条 · 2026-10-23에 확인
중고품(고물) 영업은 주 영업소 소재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허가 한 건만 받으면 되고, 다른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둘 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돼요.
古物営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ついて（通達）（警察庁）第１改正の趣旨 · 2026-10-23에 확인 · 2020-04-01부터 시행
체류자격 결정 때 내는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施行規則別表第三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재류자격 결정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경영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일 기준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해당하고 변호사는 명시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主な改正内容５ · 2026-10-22에 확인
2년 이내에 창업 활동이 끝나면 경영·관리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요.
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た留学生による起業活動に係る措置について 4 · 2026-10-22에 확인
부분확인: 인정증명서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는 상근직원의 임금 지급 문서와 주민표 등을 요구하므로 실제 급여 조건의 증빙이 필요하고, 사업 개시 전 계약서나 오퍼만으로 충분한지는 밝히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13(1) · 2026-10-22에 확인
부분확인: 경영·관리 체류자격인정증명서·변경 서류 목록에는 자본금의 출처를 밝히는 은행 거래내역이나 송금 기록 항목이 없고, 사업 규모 증빙은 상근직원 급여·주민표,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증명서와 "기타 규모 자료" 한 줄뿐이에요.
在留資格「経営・管理」認定申請提出書類 13（事業規模を明らかにする資料）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입관청은 체류자격인정증명서·허가 이후의 증자에 관한 규정을 따로 공개하지 않아요. 등기상 납입 자본금과 설립 시 또는 이후 임의 시점의 대차대조표로 심사하므로, 증자는 그 서류에 반영되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6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재무성 2024년 9월 팸플릿 기준으로, 사전신고가 필요한 지정 업종을 하지 않는 회사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할 때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어요. 지정 업종 밖의 보통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よくある質問（３）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같은 자료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외국투자가가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면 사후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덧붙여요.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よくある質問（３）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인정증명서 신청 체크리스트는 사무소 시설을 보여주는 자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기타 자료를 요구해요. 법인 설립 전에 신청할 때 아직 없는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맺는지는 입관청이 밝히지 않아서, 설립 전 신청의 임대차 명의 문제는 공개된 기준이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認定申請提出書類 12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식품 영업허가 등은 완성된 시설을 심사하므로 사무소·점포가 생기기 전에는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입관청은 취득할 수 없는 구체적 이유를 적은 자유서식 문서를 내면 다음 갱신 때 취득 여부를 확인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28 · 2026-10-23에 확인

처벌

변호사·행정서사 외의 사람이 보수를 받고 업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행정서사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주의를 줘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５（注） · 2026-10-22에 확인
소비세 부정 환급이나 소득세·법인세 관련 중가산세 처분을 받은 기관의 운영자는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 없어 특히 불리한 요소로 평가돼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４事業者としての義務の履行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법무대신은 경영·관리 체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격의 활동을 계속 3개월 이상 하지 않고 체류하면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22条の4第1項第6号 · 2026-10-22에 확인
해당 자격의 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거나 하려고 체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22条の4第1項第5号 · 2026-10-22에 확인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허위 기재가 있는 서류(허위 서류로 받은 인정증명서 포함)로 받은 체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22条の4第1項第1号〜第3号 · 2026-10-22에 확인

목록과 표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 별표 제2 체류자격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問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시행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事業計画書問１６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법인의 경우 확인하는 국세는 원천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지방소비세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問２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개인사업주의 경우 확인하는 국세는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이고 지방세는 개인주민세와 개인사업세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問２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경영·관리 신청의 카테고리 1에는 일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상호회사(보험업), 일본 또는 외국의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이 포함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手続案内）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カテゴリー１ · 2026-10-22에 확인
갱신 신청 체크시트는 JETRO가 대일투자지원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의 증빙을 카테고리 1 서류로 받되, 코워킹 스페이스를 사업소로 쓰는 기업은 제외해요.
「経営・管理」に係る提出書類一覧【カテゴリー１・２・３・４共通】（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更新用チェックシート No.4 · 2026-10-22에 확인

26개 더 보기

모든 카테고리의 인정증명서 신청자는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 사진, 간이등기 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 소속기관 카테고리 증빙을 내고, 증빙이 없으면 카테고리 4로 봐요.
「経営・管理」に係る提出書類一覧【カテゴリー１・２・３・４共通】（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用）〈表１〉No.1-4 · 2026-10-22에 확인
카테고리 3·4의 인정증명서 신청에는 신청인 역할 증빙(정관·보수결의, 발령서, 고용계약서), 전문가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정관, 최근 결산서, 인허가 설명서와 인허가증 사본, 사무소 자료, 사업 규모 자료, 일본어 능력 자료, 학위 또는 경력 자료가 필요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カテゴリー３・４） · 2026-10-22에 확인
카테고리 4는 급여 원천징수 합계표를 낼 수 없는 이유도 증명해야 해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 면제 증명, 그 외는 급여지급사무소 개설신고서 사본과 최근 3개월 징수고 계산서 또는 납기특례 승인 자료를 내고, 카테고리 3은 필요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カテゴリー４） · 2026-10-22에 확인
카테고리 3·4 갱신 체크리스트는 최근 결산서,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신고서, 인허가 자료, 직원 임금·주민표 자료, 일본어 능력 자료, 경영활동 설명서(자유 서식),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공조공과 이행 자료를 요구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시행규칙 별표 제3은 경영·관리 인정증명서·체류자격변경 자료로 평가된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정관, 손익계산서(사업 개시 전이면 불필요), 직원·총자산 자료, 사업소 개요, 활동·기간·지위·보수 문서, 학위 또는 경력 문서, 일본어 능력·거주 자료를 열거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別表第三（経営・管理） · 2026-10-22에 확인
체류기간 갱신에는 시행규칙 별표가 사업 손익계산서, 직원 수·임금 자료, 총자산 자료, 활동·기간·지위 문서, 일본어 능력·거주 자료, 연간 수입·납세 증명서를 요구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別表第三の七（経営・管理） · 2026-10-22에 확인
경력은 경영관리 또는 사업 관련 분야의 학위증명서, 또는 근무한 기관·활동 내용·기간을 적은 이력서와 해당 기간의 재직증명서로 입증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15 · 2026-10-22에 확인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일본어 능력을 가진 경우 그 사람의 주민표를 내고, 상근직원이면 그 직원의 임금 지급 문서도 내므로 인정증명서 단계에서 직원이 서류로 특정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14 · 2026-10-22에 확인
일본어 능력자 유형별 증빙 예시: 일본인은 호적등본·주민표 등 국적 서류, 특별영주자는 주민표·특별영주자증명서, 중장기 체류자(영주자 포함)는 주민표·재류카드와 B2 수준 증명, 졸업증명서예요.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用）立証資料（添付書類）の例 · 2026-10-22에 확인
입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자를 기업 평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적 자격 보유자로 보며 현재는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이고, 대상이 바뀌면 홈페이지로 알린다고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6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졸업 유학생 창업 활동(특정활동) 경로도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평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해, 경영·관리 사업계획서와 같은 전문가 범위를 써요.
在留資格「特定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た留学生による起業活動（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て起業活動を行うことを希望する方）提出書類（変更許可） · 2026-10-22에 확인
수수료 면제는 외교·공용 자격으로의 변경, 공용 자격 갱신, 대만일본관계협회 사무소·팔레스타인 총대표부 직원 및 가족의 특정활동 변경·갱신의 네 경우뿐이고, 경영·관리는 해당하지 않아요.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２免除措置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카테고리 1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은 유스에일·구루민·에루보시·안전위생우량기업·건강경영우량법인·지역미래견인기업·내부통보제도 인증 등 11개 인증 중 하나를 가진 곳이며 인증서 사본으로 증명해요.
一定の条件を満たす企業等について（カテゴリー１（９）関係）１ · 2026-10-22에 확인
자본금 납입 기관으로 인정되는 곳은 일본 국내 은행 본·지점, 일본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 일본 은행의 해외 지점이에요. 외국은행의 해외 지점과 해외 현지법인은 인정되지 않아요.
Procedures of commercial and corporation registration for foreign nationals and expatriates Payment Handling Institutions · 2026-10-23에 확인
JETRO의 주식회사 설립 순서는 자본금 송금 → 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수령 → 회사 명의 계좌 개설 → 일본은행 주식취득 보고 순이에요. 일부 업종만 설립 전 사전신고가 필요하고, 일반 업종에서는 외환 보고가 COE 신청 앞 단계가 아니에요.
1.3 Procedures for registering establishment (JETRO Setting Up Business) General flow of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 Kabushiki-Kaisha, steps 7-13 · 2026-10-23에 확인
설립등기에는 목적, 상호, 본점·지점 소재지, 자본금, 이사, 대표이사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고,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기도 해요.
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第４－３登記すべき事項 / 第３－１絶対的記載事項 · 2026-10-23에 확인
법인이 신규적용신고에 붙이는 서류에는 상업등기부등본(원본, 복사 불가)이 있고, 등기부등본과 주민표는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新規適用の手続き（日本年金機構） 3．届書様式・添付書類 · 2026-10-23에 확인
80점 이상 고도인재 영주 신청(1년 특례)에서는 신청인·부양자의 최근 1년분 주민세·국세 자료와 최근 1년간 공적연금·의료보험 납부 자료를 요구해요.
永住許可申請４－（１）－ア（高度人材外国人・80点以上）提出書類 6 / 7 · 2026-10-23에 확인
70점 이상 고도인재 영주 신청(3년 특례)에서는 주민세 자료는 최근 3년분, 공적연금·의료보험 납부 자료는 최근 2년분을 요구해요.
永住許可申請４－（２）－ア（高度人材外国人・70点以上）提出書類 6 / 7 · 2026-10-23에 확인
부동산 중개업 면허는 사무소마다 계약 체결 권한자, 종업원 5명당 전임 취인사 1명, 본점 1,000만 엔·지점당 500만 엔의 영업보증금(또는 보증협회 가입 시 본점 60만 엔 분담금)이 필요해요.
宅地建物取引業の範囲・免許権者・免許の要件等・有効期間について（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３．免許の要件等 · 2026-10-23에 확인
교수, 고도전문직 1호 하·2호 하,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교육, 기업내전근, 기능실습, 유학, 연수 자격자는 활동 기관의 변경 등을 신고해야 해요(A 그룹).
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所属機関による届出Ｑ＆Ａ（出入国在留管理庁） Aグループ · 2026-10-22에 확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교수·예술·종교·보도·고도전문직·경영관리·법률회계·의료·연구·교육·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내전근·개호·흥행·기능·특정기능·기능실습을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안내해요.
就労資格の在留諸申請に関連してお問い合わせの多い事項について（Ｑ＆Ａ）令和８年７月Ｑ１就労資格 · 2026-10-22에 확인
일본인·특별영주자가 아닌 경우, 입관청은 JLPT N2 이상, BJT 400점 이상, 중장기 체류자로 20년 이상 체류, 일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일본 의무교육 수료 후 고교 졸업 중 하나로 일본어 능력을 확인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主な改正内容３（注２） · 2026-10-23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부분확인: 입관청은 시험 기반 일본어 증명으로 JLPT N2 이상과 BJT 400점 이상 두 가지만 명시하며, 다른 시험은 목록에 없어 인정된다고 가정할 수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3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부분확인: 취업 계열 체류자격자의 영주 신청 서류로 입관청은 신청인·부양자의 최근 5년분 주민세 증명·납부 자료, 국세 납세증명서, 최근 2년간 공적연금·공적의료보험 납부 자료를 요구해요.
永住許可申請３（就労関係の在留資格及び「家族滞在」の方）提出書類 7 / 8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경영 경력 증빙으로 입관청은 기관·활동 내용·기간이 적힌 이력서와 그 기간의 재직증명서(등)를 열거해요. 납세 기록이나 급여명세서는 명시하지 않지만 "등"이 있어 다른 서류 여지는 있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認定申請提出書類 15（職歴による証明） · 2026-10-23에 확인

최근 변경

경영·관리 상륙기준을 강화한 개정 성령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정해 두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附則（令和七年）第一条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개정 전 경영·관리의 자본금·출자 총액 요건은 500만 엔이었고, 새 기준은 이를 3천만 엔으로 올렸어요.
出入国在留管理政策懇談会報告書「今後の出入国在留管理行政の在り方」（資料11）資料11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구 기준에서는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면 자본금 요건을 대체할 수 있었지만, 새 기준은 자본금 요건과 별도로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을 의무로 해요.
出入国在留管理政策懇談会報告書「今後の出入国在留管理行政の在り方」（資料11）資料11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신청에서는 카테고리 3 입증 후 온라인 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카테고리 2에서 제외되고 카테고리 3으로 심사돼요.
【重要】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以降の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オンライン申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2026년 4월 15일 이후 신청부터 카테고리 3·4는 사업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기관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手続案内）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2025년 10월 16일부터 신청 양식에 '사업에 투입된 재산 총액' 항목이 추가되어 자본금과 신청인 투자액을 그 내역으로 적어요.
【重要】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以降の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オンライン申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16개 더 보기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영주 허가 수수료가 개정되며, 변경·갱신 수수료는 허가되는 체류기간 구분에 따라 달라져요.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정책간담회의 2025년 12월 보고서에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체류자격을 얻는 사례가 보이고 자본금 기준 상향이 합리적이라는 위원 의견과, 억지 효과를 의심하는 의견이 함께 기록돼 있어요.
出入国在留管理政策懇談会報告書「今後の出入国在留管理行政の在り方」 · 2026-10-22에 확인
같은 보고서는 경영·관리 체류자의 사업 실태 파악 방법으로 엄격한 입국·체류 심사와 사업소에 대한 불시 방문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出入国在留管理政策懇談会報告書「今後の出入国在留管理行政の在り方」 · 2026-10-22에 확인
구 기준에서는 사업 관리자로 오는 사람의 3년 경험에 대학원에서 경영·관리 과목을 전공한 기간이 포함될 수 있었지만, 개정 성령이 그 조항을 삭제했고 새 제4호 문언에는 대학원 수학이 나오지 않아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改正前欄第三号／改正後欄第四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의무 준수와 공조공과 납부를 영주 허가의 법률상 요건으로 명시하는 문구는 2027년 4월 1일 시행되는 2024년 개정법에서 추가된 것이에요. 다만 가이드라인은 그 전 심사에서도 이미 고려되어 왔다고 밝혀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２１（注１）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입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자 범위가 바뀌면 홈페이지로 알리겠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확인한 Q&A(6월 26일 갱신)에서도 평가자는 여전히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뿐이에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6 / 冒頭 · 2026-10-23에 확인
2026년 6월 5일 공포된 2026년 입관법 개정(2026년 법률 제32호)은 JESTA(전자여행허가) 신설과 체류자격변경 등 수수료 상한 인상을 내용으로 하고, 입관청 요약에는 경영·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令和８年入管法等改正について令和８年入管法等改正について · 2026-10-23에 확인
입관청은 2026년 8월 4일 의견 수렴 공지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개정 영주허가 가이드라인과 영주자 체류자격 취소 가이드라인을 새로 냈어요.
更新情報（出入国在留管理庁）更新情報 2026年10月1日 / 8月4日 · 2026-10-23에 확인
2025년 10월 16일부터 카테고리 3 증빙으로 온라인 이용 승인을 받아 카테고리 2였던 기관은 경영·관리 신청에서 카테고리 3으로 취급되어, 해당 신청인이 내야 하는 서류 범위가 달라져요.
【重要】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以降の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オンライン申請について（令和７年１１月一部変更）カテゴリー区分の変更について · 2026-10-23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2025년 10월 16일 경영·관리 요건 강화 시행 후, 개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영·관리(및 경영·관리 활동 전제의 고도전문직 1호ハ·2호) 체류자는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기존 체류자는 갱신에서는 보호돼도 마찬가지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3 永住許可申請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 입관청은 경영·관리 자격의 사업 규모 요건에 대해 특례 조치를 적용해요.
スタートアップ関連施策その他 · 2026-10-22에 확인
개정된 경영·관리 허가 기준은 2025년 10월 16일에 시행됐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本文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2025년 10월 16일 시행일 전날까지 접수되어 심사 중인 경영·관리 신청은 개정 전 기준으로 계속 심사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施行に伴う留意点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부분확인: 구 기준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접수돼 심사 중인 신청에 유지되고, 10월 16일 이후 접수분은 새 기준으로 심사돼요. 공개된 예외는 시행 전에 이미 특정활동 44호·51호 절차에 있던 사람의 경영·관리 변경뿐이어서, 유학·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에서 이후에 하는 변경 신청이 구 기준 대상이라는 안내는 없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0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부분확인: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입관청 갱신 목록(최신 항목 10월 21일)에서 2026년 1월 이후 경영·관리 전용 항목은 5월 18일의 "자주 묻는 질문" 게재뿐이고, 그 뒤에 새 성령·자본금·직원 요건 변경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更新情報（出入国在留管理庁）更新情報 2026年5月18日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이번 확인 시점에 입관청 경영·관리 페이지의 공지는 4월 15일 이후 신청부터 카테고리 3·4가 서류를 추가 제출한다는 내용뿐이에요. 자문회의 보고서의 현장 방문·페이퍼컴퍼니 점검 같은 조치는 페이지에 나오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お知らせ】 · 2026-10-23에 확인

공식 페이지 열기 ↗ · 2026-10-23 기준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