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307개 항목 · 확인 270개 · 규칙집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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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 18대상 · 82수치와 기준 · 16기간 · 31기한 · 13수수료 · 14절차 · 75처벌 · 5목록과 표 · 35최근 변경 · 18
무엇인가
- 경영·관리 체류자격은 일본에서 무역 등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 대상이며, 법률·회계 업무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영·관리는 제외돼요.
출처 원문 인용
本邦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行い又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 · 2026-10-22에 확인 - 상근 여부는 주 5일 이상, 연 217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밝혀요.
출처 원문 인용
労働日数が５日以上、かつ、年間２１７日以上であって、かつ、週労働時間が３０時間以上の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 問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법인 사업의 경우 3천만 엔은 주식회사의 납입 자본금, 합명·합자·합동회사의 출자 총액으로 따져요.
출처 원문 인용
株式会社における払込済資本の額（資本金の額）又は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の出資の総額をさ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２（注）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개인사업주의 3천만 엔은 사업소 확보, 직원 급여 1년분, 설비투자비 등 사업을 위해 실제로 투입한 총액이며, 등록 자본금을 마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출처 원문 인용
事業所の確保や雇用する職員の給与（１年間分）、設備投資経費など事業を営む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投下されている総額をさ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２（注）／申請に関する問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사업소란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한 구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과 설비를 갖춰 재화·서비스의 생산 또는 제공을 계속적으로 하는 곳을 말해요.
출처 원문 인용
財貨及びサービスの生産又は提供が、人及び設備を有して、継続的に行われ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１ 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카테고리 3은 전년도 직원 급여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한 단체·개인(카테고리 2 제외)이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카테고리 4가 돼요.
출처 원문 인용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が提出された団体・個人（カテゴリー２を除く）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カテゴリー３・４ · 2026-10-22에 확인 - 부분확인: 주식회사는 3천만 엔 판단에 납입 완료된 자본금액이 기준이므로, 인수만 하고 아직 납입하지 않은 자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출처 원문 인용
株式会社における払込済資本の額（資本金の額）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5・問7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대표자 신고서는 소속기관 대표가 일본인·특별영주자인지 체크하게 하고(해당 시 추가 기재 없음), 그 외에는 영문 성명과 재류카드 번호를 적게 하며, 기관 직원이 작성해야 하고 허위 내용은 허위 신청으로 본다고 경고해요.
출처 원문 인용
上記に事実ではない内容が含まれている場合、虚偽の申請と判断さ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理解した上で本申告書を作成しました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所属機関の代表者に関する申告書（参考様式） 参考様式（在留資格決定時・更新時共通）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 부분확인: 입관청은 사업계획서를 구체성·합리성·실현 가능성으로 평가한다고 하고 전문가 확인을 의무화하지만, 계획서 서식이나 필수 항목은 공개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その計画に具体性、合理性が認められ、かつ、実現可能なものであるかを評価するものとして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主な改正内容 ５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졸업 유학생 창업 경로에서는 예를 들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근직원 고용이 확실한 것으로 보며, 이는 사업 개시 전 인원 요건에 대한 입관청의 기준 예시예요.
출처 원문 인용
常勤職員を雇用することが確実であることとは、雇用契約を締結している場合等のこと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부분확인: 주 5일 이상·연 217일 이상·주 30시간 이상이라는 상근 기준은 직원 개인 단위로 적혀 있고, 여러 파트타임 근무자를 합쳐 상근 1명으로 보는 규정은 입관청 문서에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1)労働日数が５日以上、かつ、年間２１７日以上であって、かつ、週労働時間が３０時間以上の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부분확인: 입관청은 체류자격변경·갱신 판단이 법무대신의 자유 재량이며 어떤 길이의 체류기간을 줄지에 대한 객관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요.
출처 원문 인용
この相当の理由があるか否かの判断は、専ら法務大臣の自由な裁量に委ねられ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本文 · 2026-10-22에 확인 - 부분확인: 경영·관리 체류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자녀는 가족체류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새 기준을 못 맞춘 경영·관리 체류자의 가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부양자 자격을 따라가요.
출처 원문 인용
入管法別表第一の一の表の教授、芸術、宗教、報道、二の表の高度専門職、経営・管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 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 · 2026-10-22에 확인 - 부분확인: 입관청은 주식회사의 3,000만 엔을 납입 완료 자본금 액수로 정의할 뿐, 현물출자나 그 평가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어요. 현물 자본이 기준에 산입되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株式会社における払込済資本の額（資本金の額）又は合名会社、合資会社若しくは合同会社の出資の総額を確認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5 · 2026-10-23에 확인 - 재무성 대내직접투자 심사 제도에서 "외국투자가"에는 일본 국적자를 포함해 일본 밖에 거주하는 개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본 회사에 출자하는 창업자도 외환법 규정의 대상이 돼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以外の国・地域に居住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 －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 ①事前届出の必要な投資家 · 2026-10-23에 확인 -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은 공조공과를 소득세·주민세·법인세·고정자산세 같은 조세와 공적 의료보험·공적 연금 보험료 같은 부담금으로 정의하고, 미납이나 늦은 납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출처 원문 인용
「公課」は、租税以外の負担金（公的医療保険、公的年金等）をい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２ ５（３）公租公課の支払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부분확인: 입관청은 "경영 상황이 양호"에 대한 수치 정의를 제시하지 않아요. 경영 상황이 양호할 것,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낼 것, 다음 갱신까지 개정 기준을 충족할 전망이 있을 것을 다른 체류 상황과 함께 종합 판단한다고만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状況が良好であり、法人税等の納付義務を適切に履行しており、次回更新時までに改正後の許可基準を満たす見込みがあるときは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상륙기준의 학위 요건은 전문직학위에 외국에서 수여된 이에 상당하는 학위도 포함한다고 하지만, 그 상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성령에도 입관청에도 공개돼 있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外国において授与されたこれに相当する学位を含む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 経営・管理 第四号イ · 2026-10-23에 확인
대상
- 상륙기준 제1호는 사업을 운영할 사업소가 일본에 존재해야 한다고 정해요.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로 쓸 시설을 일본에 확보해 둬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に係る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が本邦に存在す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一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륙기준 제3호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비상근 제외) 중 누군가가 고도로 자립해 일본어를 이해·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 있고, 신청인이 경영·관리할 때 일본에 거주하기로 돼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출처 원문 인용
高度に自立して日本語を理解し、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水準以上の能力を有している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三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륙기준 제4호 이목에 따라 경영관리 분야 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식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외국에서 받은 동등 학위 포함)가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管理に関する分野又は申請に係る事業の業務に必要な技術若しくは知識に係る分野において博士の学位、修士の学位又は専門職学位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四号イ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륙기준 제4호 로목에 따라 학위가 없어도 사업 경영·관리 경험이 3년 이상이면 되며, 일본에서 특정활동(사업 개시 준비 활동)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도 이 3년에 포함돼요.
출처 원문 인용
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ついて三年以上の経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四号ロ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륙기준 제5호는 신청인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일본인이 같은 일을 할 때 받는 보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が事業の管理に従事しようとする場合は、日本人が従事する場合に受ける報酬と同等額以上の報酬を受け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五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별표 제2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에 한정되며 별표 제1 체류자격 보유자는 인정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常勤職員」の対象は、日本人、特別永住者及び法別表第二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外国人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１（注）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별표 제1 체류자격 외국인만 고용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일본어 능력을 입증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예시해요.
출처 원문 인용
別表第一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外国人（日本語能力立証あり）のみを雇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 問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별표 제2 자격 직원 1명(일본어 입증 없음)과 별표 제1 자격 직원 1명(일본어 입증 있음)을 함께 고용하는 조합은 충족하는 예로 제시돼요. 일본어 능력자는 별표 제1 자격이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法別表第二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外国人１名（日本語能力立証なし）及び別表第一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外国人 （日本語能力立証あり）１名を常勤職員として雇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 問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재직 출향, 파견, 도급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는 일하는 사업소의 상근 직원으로 볼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籍出向」、「派遣」及び「請負」の形態で業務に従事している労働者は、業務に従事している事業所の常勤職員と見なすことはでき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 問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법인은 직원 급여나 사무실 유지비를 자본금에 합산해 3천만 엔을 맞출 수 없고,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만으로 판단해요.
출처 원문 인용
従業員の給与額や事務所の維持費などの事業を営む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投下される額と合算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資本金の額等 問８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사업에 투입된 재산 총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資本準備金、資本剰余金、利益剰余金は、「事業の用に供される財産の総額」に含まれ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資本金の額等 問７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신청인이 경영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管理者として活動する場合でも資本金等の要件を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資本金の額等 問１０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여러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자본금을 합산하지 않으며, 그중 한 회사가 단독으로 3천만 엔 이상이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複数の会社のうち、いずれか一つの会社の規模が資本金３，０００万円以上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資本金の額等 問１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신주예약권 발행으로 받은 납입금은 반환 의무가 없고, 권리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경우에만 3천만 엔에 산입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返済義務のない払込金で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신청인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명이 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때의 상근 직원에는 별표 제1 체류자격 외국인도 포함돼요.
출처 원문 인용
のいずれかが相当程度の日本語能力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일본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본어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인정돼요.
출처 원문 인용
我が国の大学等高等教育機関を卒業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일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일본어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인정돼요.
출처 원문 인용
我が国の義務教育を修了し高等学校を卒業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중학교에 편입해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나온 경우는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모두 일본에서 마친 게 아니므로 이 경로에 해당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中学校から編入した場合は本要件に該当し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日本語能力 問１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일본의 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졸업자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로 인정되지만, 상시 외국어로 수업하는 과정이나 통신 과정은 제외돼요.
출처 원문 인용
本邦の高等専門学校又は専門学校を卒業した方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日本語能力 問１５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경력 요건은 경영관리 또는 해당 사업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외국 동등 학위 포함) 또는 사업 경영·관리 경험 3년 이상(기업 준비 활동 기간 포함)이라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요약해요.
출처 원문 인용
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ついて３年以上の経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사업계획서 평가자는 일본의 자격만 인정되며,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외국 자격은 해당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の中小企業診断士、公認会計士又は税理士の資格をお持ちの方が該当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事業計画書 問１７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신청인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은 객관성 문제로 평가자가 될 수 없지만, 외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평가자가 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が経営する会社の役員や従業員の場合は、客観性の確保の観点から評価者として認められ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事業計画書 問１８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업무를 위탁하는 등으로 경영자로서의 활동 실태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경영·관리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業務委託を行うなどして経営者としての活動実態が十分に認められない場合は、在留資格「経営・管理」に該当する活動を行うとは認められ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申請に関する取扱い 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개정 기준에서는 자택을 사업소와 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自宅を事業所と兼ねることは、原則として認められ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申請に関する取扱い 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사무실 면적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지만, 개정 기준의 규모에 맞는 경영 활동에 필요하고 충분한 넓이를 확보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改正後の規模等に応じた経営活動を行うために必要かつ十分な広さの事業所を確保する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 問２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월 단위의 단기 임대 공간이나 쉽게 처분할 수 있는 포장마차 등은 사업이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상 사업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출처 원문 인용
月単位の短期間賃貸スペース等を利用したり、容易に処分可能な屋台等を利用したりする場合には、上陸基準省令の要件に適合し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１ 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인큐베이터(JETRO 대일투자비즈니스지원센터 등)가 창업 지원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주소·사무소는 사용승낙서를 내면 사업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다뤄요.
출처 원문 인용
起業支援を目的に一時的に事業用オフィスとして貸与されているものの確保をもって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１ 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부분확인: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에는 가상 사무실·주소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어요. 사람과 설비를 갖춰 계속 운영되는 사업소를 요구하고 월 단위 단기 임대 공간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므로 주소만 빌리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 마지막 판단은 추론이며 공식 설명이 아니에요.
출처 원문 인용
人及び設備を有して、継続的に行われ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１ 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시행일 이후 개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영·관리, 고도전문직 1호 하목, 고도전문직 2호(경영·관리 활동 전제)에서의 영주 허가가 나지 않고, 고도전문직 1호 하목에서 2호로의 체류자격 변경도 허가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からの永住許可及び「高度専門職1号ハ」から「高度専門職2号」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は認められ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申請に関する取扱い 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경영·관리 활동을 전제로 한 고도전문직 1호 하목도 경영·관리 기준 충족이 전제이므로 경과 기간 규정에서 경영·관리와 같이 취급해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管理」の許可基準を満たすことが前提となることから、上記と同様に取り扱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施行に伴う留意点 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갱신 심사에서는 노동관계법령 준수, 사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과 납부, 필요한 인허가 취득 여부도 보며, 경영·납세 상태가 좋아도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불리한 요소가 돼요.
출처 원문 인용
労働基準法や最低賃金法などの労働関係法令の遵守状況、社会保険、雇用保険、労災保険等の加入状況や納付状況、事業に必要な許認可の取得状況などについて問題がある場合には、審査において消極的な要素と判断され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特にお問合せが多い質問）問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출국해 있었다면 일본 내 활동 실태가 없다고 보아 갱신이 허가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正当な理由なく長期間の出国を行っていた場合は、本邦における活動実態がないものとして在留期間更新許可は認められ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申請に関する取扱い 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외국인 여러 명이 공동 경영할 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각자 경영·관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맡은 업무가 명확한지, 경영·관리 업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지 등을 따져, 각자의 활동이 경영·관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요.
출처 원문 인용
それぞれの外国人が経営又は管理に係る業務の対価として報酬額の支払いを受けることとなっ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 問２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영·관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운영의 중요 사항 결정, 업무 집행 또는 감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役員に就任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けでは、「経営・管理」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ものとはいえ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사업의 계속성은 단년도가 아니라 최근 2기 결산으로 판단하며, 2기 연속 매출총이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二期連続して売上総利益がないということは当該企業が主たる業務を継続的に行える能力を有し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３ 事業の継続性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최근 기말에 채무초과이지만 직전 기말에는 아니었던 회사는 채무초과가 1년 미만이고 1년 이내 해소할 구체적 전망이 있을 때에 한해 계속성이 인정돼요. 이때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 같은 공적 자격 보유 제3자가 그 전망을 평가한 서면을 요구해요.
출처 원문 인용
債務超過が１年以上継続していない場合に限り、１年以内に具体的な改善（債務超過の状態でなくなることをいう。）の見通しがあることを前提として事業の継続性を認めることと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３ 事業の継続性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설립 5년 이내의 국내 비상장 신흥기업은 채무초과나 매출총이익 없음이 이어져도 제3자 전문가 평가서, 자금 조달 자료, 개발 활동 자료를 내면 계속성을 유연하게 판단받을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新興企業（設立５年以内の国内非上場企業をいう。以下同じ。）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３ 事業の継続性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이 끝나면 이후 갱신에서는 특례 없이 다시 경영·관리 상륙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改めて、「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に適合す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おける在留資格「経営・管理」の取扱いについて １（３） · 2026-10-22에 확인 - 지자체 창업 지원 특례는 지원 내용에 인큐베이션 시설 입주가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입주가 빠진 지원은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 원문 인용
地方公共団体による起業支援の対象にインキュベーション施設への入居が含まれない場合には、本件取扱いの対象外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おける在留資格「経営・管理」の取扱いについて ２（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부분확인: 입관청은 자택 겸용 사무소 금지를 원칙으로 표현하지만, Q&A·가이드라인·명확화 페이지 어디에도 별도 출입구나 공간 분리 같은 예외 요건이 공개돼 있지 않아 예외를 확정할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自宅を事業所と兼ねることは、原則として認められ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申請に関する取扱い ２／Q&A 問20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부분확인: 입관청은 신청인 본인의 출자액을 신청서에 적게 할 뿐, 경영·관리 관련 페이지 어디에도 신청인이 직접 보유해야 하는 최소 지분을 정해 두지 않았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ご本人の出資額を記載願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9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부분확인: 입관청은 법인을 자본금·출자 총액으로 판단한다고만 하고, 빌린 돈·증여·외부 투자자·해외 모회사 자금이 되는지는 정하지 않아요. 자금 출처 규정은 신주예약권 납입금에 대한 것뿐이라(031·118), 일반 자본금은 허용도 금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예요.
출처 원문 인용
法人の場合は、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総額で判断することとな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8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졸업 유학생 창업 활동(특정활동) 경로에서는 3천만 엔 자금에 이미 가진 돈뿐 아니라 국가·지자체·금융공고·은행의 보조·융자가 결정된 경우도 포함돼요.
출처 원문 인용
国、地方公共団体、金融公庫又は銀行等から、助成、補助又は融資等を受けることが決定している場合を含み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졸업 유학생 창업 경로에서 개인사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은 창업 활동 중 이미 투자한 자금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조달 자금으로 인정받아요.
출처 원문 인용
これまでの起業活動の過程で既に投資した資金についても、客観的に投資金額が立証できる場合には、調達した資金として含み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상륙기준 제4호(박사·석사·전문직 학위 또는 사업 경영·관리 경력 3년 이상)는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언이 아니라 관리만 하는 사람을 따로 빼지 않고, 제5호는 관리자에게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추가로 요구해요.
출처 원문 인용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 経営・管理 第四号・第五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입관청 개요표는 신규 사업계획서의 전문가 확인이 의무이되 상장기업에 상당하는 규모 등은 제외한다고 밝혀요.
출처 원문 인용
（上場企業相当規模の場合等を除く。）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経営・管理」許可基準に係る見直し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 表 ⑤ 在留資格決定時における専門家の確認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신청인 회사의 외부 고문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사업계획서 평가자가 될 수 있지만, 회사의 임원·직원은 될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外部顧問となっている公認会計士や税理士の場合については、評価者として差し支え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8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ISA 가이드라인은 경영·관리 같은 체류자격은 체류자격 변경·갱신 때도 원칙적으로 상륙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근직원·자본금 등 사업 규모 요건도 허가 뒤에 다시 확인받고, 기존 체류자는 원장의 다른 항목에 적은 별도 유예가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資格変更及び在留期間更新に当たっても、原則として上陸許可基準に適合してい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２ 法務省令で定める上陸許可基準等に適合していること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곤궁이 인정되고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수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 후 수수료는 변경·갱신 1만 엔, 영주 2만 엔이에요. 영주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만 감액 대상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生活保護法に規定する要保護者に準ずる程度に生活に困窮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で、人道上の配慮をする必要があるものについては、手数料が減額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１ 減額措置について（１）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스타트업 비자 창업가의 계획은 상륙 또는 자격변경 후 1년 이내에 상근직원과 3천만 엔 규모 요건을 충족하고 일본에 사업소를 두게 될 전망을 보여야 하며, 입국 시점에 갖출 필요는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上陸後又は在留資格の変更後一年以内に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見込みがあるもので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関する告示 第5 6（1）③④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스타트업 비자 확인증명서를 받으려면 사업 경영·관리 경험 1년 이상, 또는 경영관리 혹은 사업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ついて一年以上の経験を有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関する告示 第5 6（1）⑤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J-Find(특정활동 51호)는 지정된 세계 대학 순위 중 2개 이상에서 100위 이내인 대학을 졸업했고 학위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２つ以上で１００位以内にランクインしている大学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優秀な海外大学等を卒業した者が起業活動・就職活動を行う場合（J-Find） 対象となる方 １・２ · 2026-10-22에 확인 - 일본 대학 졸업생용 특정활동 경로는 대학 추천을 받은 졸업생이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특정활동으로 변경해 머무르다가, 회사 설립 후 경영·관리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출처 원문 인용
卒業（又は修了）後６月以内に、会社法人を設立し起業して在留資格「経営・管理」に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を行うことが見込まれ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그 경로에서는 창업 자금 3천만 엔 이상을 조달하고 상근직원 고용이 확실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계약금 지급·지자체 제공 등으로 사업소 확보도 확실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起業に必要な資金として、３，０００万円以上の資金を調達していること及び常勤職員を雇用することが確実で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유예 종료 후에도 입관청은 경영 상황·납세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자본금이 3천만 엔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 불허하지 않으며, 종합 판단의 수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출처 원문 인용
例えば、資本金の額等が３，０００万円に満たないことのみをもって一律に不許可とはし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経営・管理」許可基準に係る見直し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 （注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부분확인: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에는 경영·관리에만 따로 정한 거주 연수 규정이 없어서 일반 원칙인 계속 10년 이상(그중 취업·거주 자격 5년 이상)이 적용돼요. 경영·관리 고유의 걸림돌은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時点において、原則として引き続き１０年以上の期間本邦に在留しているかを考慮要素と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 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은 현재 체류자격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긴 체류기간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요. 경영·관리는 시행규칙상 5년이고,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분은 3년도 최장으로 봐요. 그날 3년을 가진 사람에게는 좁은 경과 규정이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最長の在留期間をもっ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 5（6）（注４）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부분확인: 재입국허가로 긴 기간 출국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갱신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며, 질병·재해가 정당한 이유인지는 가이드라인에 열거되지 않아 절반 초과 기준의 예외 목록은 공개돼 있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長期間にわたる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みなし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を含む。）がある場合についても、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を除き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３ 現に有する在留資格に応じた活動を行っていたこと · 2026-10-22에 확인 - 자본금을 받는 은행 계좌의 명의는 발기인 또는 설립 시 이사여야 해요. 발기인·설립 시 이사가 모두 일본에 주소가 없을 때만 제3자 명의 계좌가 허용되고, 위임장을 붙여요.
출처 원문 인용
In the case where all of the incorporators and directors at incorporation do not have addresses in Japan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대표이사 중 한 명은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예전 규정이 폐지되어, 대표이사가 모두 해외에 살고 일본인이 아니어도 설립등기가 접수돼요.
출처 원문 인용
even if all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live abroad and they are not Japanese,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of a company in Japan will be accepted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에서는 신청 때 미납이 없어도 과거에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제때 내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확인은 세대 단위로 해요.
출처 원문 인용
過去に滞納処分を受けたことがあるなど、過去において適切に支払っていない状況が認められる場合も、原則として消極評価を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２ ５（３）公租公課の支払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가족체재 체류자는 주 28시간 이내로 보수를 받는 활동이나 사업 운영을 하려면 포괄허가(자격외활동)가 필요해요. 배달 등 성과 보수를 받는 개인사업주도 근무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포괄허가로 가능해요.
출처 원문 인용
１週について２８時間以内の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注）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行う場合は、資格外活動の包括許可が必要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家族滞在」の在留資格に係る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 １ 包括許可 · 2026-10-23에 확인 - 포괄허가 범위를 넘는 활동은 개별허가가 필요하고, 그 활동 기간이 부여된 체류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을 때만 허가돼요.
출처 원문 인용
当該活動に従事する期間が、決定され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在留期間の過半を超えない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家族滞在」の在留資格に係る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 ２ 個別許可 (2) · 2026-10-23에 확인 - 가족체재 동반자가 법인을 세우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면 경영·관리로 변경해야 해요. 자격외활동 허가는 혼자 하는 소규모 활동만 다뤄요.
출처 원문 인용
新たに法人を設立する場合や従業員を雇用する場合、事業所を設けて活動する場合等は、「経営・管理」の在留資格への変更が必要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家族滞在」の在留資格に係る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 ３ その他 （注） · 2026-10-23에 확인 - 영주 소득 심사에서 가족체재 동반자의 소득은 제한적인 자격외활동으로 얻은 것이라 세대 연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다만 동반자는 세대 인원수에는 포함돼요.
출처 원문 인용
このような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の収入の額は、申請者の属する世帯の世帯年収の額に合算する対象とはな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２ ４（２）収入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입관청의 경과조치 설명은 이미 경영·관리로 체류 중인 사람의 갱신 심사만 다루고, 2028년 10월 16일까지 유예 중 소속 회사 변경·사업장 이전·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은 언급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비공개 사항이라 입관청에 문의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施行日から３年を経過する日（令和１０年１０月１６日）までの間については、改正後の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場合であっても、経営状況や改正後の基準に適合する見込み等を踏まえ許否判断を行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1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최소한 한 회사가 단독으로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해요. 유예 기간 중 새 회사나 두 번째 회사를 여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입관청 문의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複数の会社のうち、いずれか一つの会社の規模が資本金３，０００万円以上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1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경영·관리 체류자의 가족이 경과 기간 중이나 이후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관한 입관청 문서는 없어요. 가족체재는 경영·관리 등 열거된 자격 보유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자녀의 자격이라, 부양자 지위에 따르고 특수 사례는 입관청에 물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入管法別表第一の一の表の教授、芸術、宗教、報道、二の表の高度専門職、経営・管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 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 · 2026-10-23에 확인 - JETRO 일본어 안내는 경영·관리의 사무실이 타사와 분리된 전용 물리적 사업소여야 하고, 가상 오피스·관련 법인과의 공동 사무실·코워킹/쉐어 오피스 같은 개방 공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요.
출처 원문 인용
バーチャルオフィスや関連法人との共同の事務所、コワーキングスペースやシェアオフィスなどのオープンスペースでは、「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取得が認められない可能性が高く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2.4 就労資格の種類 (JETRO 対日投資 拠点設立ガイド) 2.4.6 事業所の確保の必要性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입관청 가이드라인이 사무실과 관련해 언급하는 승낙서는 JETRO 대일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같은 인큐베이터가 임시 사무실을 빌려줄 때의 사용승낙서뿐이에요. 임대차계약에 사업 목적을 적고 법인 명의로 해야 한다는 요건 외에, 집주인의 서면 동의나 전대차에 대한 규정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から当該事業所に係る使用承諾書等の提出があったとき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 １ 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입관청은 월 단위 단기 임대 공간이나 쉽게 처분 가능한 포장마차 등을 사업소로 인정하지 않지만, 임대 최소 기간(연 단위), 보증금, 보증인, 간판, 공공요금 계약에 관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月単位の短期間賃貸スペース等を利用したり、容易に処分可能な屋台等を利用したりする場合には、上陸基準省令の要件に適合してい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 １ 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입관청은 일본어 능력 증빙을 "JLPT N2 이상 인정", "BJT 400점 이상"으로만 밝히고 두 성적의 유효기간은 제시하지 않아요. 성적이 얼마나 오래돼도 되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語能力試験（ＪＬＰＴ）Ｎ２以上の認定を受け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3 · 2026-10-23에 확인 - 입관청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은 단기체재나 체류기간 3개월 이하처럼 중장기 재류자가 아닌 외국인 본인과 15세 미만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COE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안 돼요.
출처 원문 인용
中長期在留者ではない方（在留資格が「外交」「公用」「短期滞在」の方や在留期間が「３月」以下の方など）及び１５歳未満の方は利用でき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外国人本人・法定代理人・親族の方 対象 ■オンライン申請を利用できる方 １ · 2026-10-23에 확인 - 받아들이는 기관의 직원은 신청등취차자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 신청을 해야 온라인 시스템을 쓸 수 있어요. 변호사·행정서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직접 입력하면 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等取次者としての承認を受けている又は申請等取次者としての承認要件を満た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所属機関・公益法人・登録支援機関の職員の方 対象 ■オンライン申請を利用できる方 １ · 2026-10-23에 확인 - 후생노동성 파견사업 업무취급요령(2026년 10월판)은 파견사업을 하는 외국인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경영·관리, 고도전문직 1호 ハ, 고도전문직 2호 또는 별표 제2의 체류자격을 갖거나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해요. 해외에 체류하는 사업주는 예외예요.
출처 원문 인용
外国人にあっては、原則として、入管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第一号ハ」、「高度専門職第二号」及び「経営・管理」若しくは別表第二の表のいずれかの在留資格を有する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令和８年１０月版） 第3 1(8) 許可基準 ロ(ロ) b 6 · 2026-10-23에 확인 - 여행업은 면허가 아니라 등록제예요. 제1종은 관광청장관에, 그 외 종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등록하고, 영업보증금을 공탁해야 해요. 여행업협회에 가입하면 그 5분의 1을 분담금으로 내요.
출처 원문 인용
観光庁長官又は都道府県知事による旅行業又は旅行業者代理業（以下「旅行業者等」といいます。）の登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旅行業法概要（観光庁） 旅行業等の登録 / 営業保証金及び弁済業務保証金制度 · 2026-10-23에 확인 - 도도부현은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영업에 대해 후생노동성령 기준을 참작해 조례로 시설기준을 정해야 해요. 그래서 식품 영업의 시설은 허가 전에 이 기준으로 심사받아요.
출처 원문 인용
公衆衛生の見地から必要な基準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施設基準の全体像（食品衛生法 営業許可・厚生労働省） 改正食品衛生法 第54条 · 2026-10-23에 확인 - 후생노동성 Q&A에서 음식점 영업(飲食店営業)은 영업허가 업종 중 하나이고, 반제품을 조리해 완성품으로 팔 때도 최소한 간이 음식점 영업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출처 원문 인용
簡易な飲食店営業の許可を要することに留意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営業許可制度の見直し及び営業届出制度の創設に関するQ＆A（厚生労働省） 問 ほか（必要な許可に関する質問） · 2026-10-23에 확인 - 후생노동성 시설기준은 같은 건물 안의 주거 등 식품을 다루지 않는 공간을 식품 취급 구역과 구획하도록 해서, 자택 겸 사무실·가게에서 중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住居その他食品等を取り扱うことを目的としない室又は場所が同一の建物にある場合、それらと区画され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施設基準の全体像（食品衛生法 営業許可・厚生労働省） 食品衛生法施行規則 別表第十九 二 · 2026-10-23에 확인 - 식품·첨가물 수입업만 하는 사업은 영업허가도 보건소 영업신고도 필요 없어요. 영업신고 제도는 허가 대상이 아닌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해요.
출처 원문 인용
① 食品又は添加物の輸入業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営業届出制度の創設と営業許可制度の見直し（厚生労働省） 2-3 公衆衛生に与える影響が少ない営業 · 2026-10-23에 확인 - 고도전문직 1호 (c)에서 2호로 변경하려면 1호 활동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허가 시점에 70점 이상과 보수 연 300만 엔 이상이며, 소행이 선량하고 일본의 이익에 부합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一号イからハまでに係るものに限る。）をもって本邦に三年（特別高度人材にあっては、一年）以上在留して同号に掲げる活動を行っていた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の基準を定める省令 第２条第１項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은 현재 체류자격이 입관법 제7조 제1항 제2호 기준 성령이 정한 상륙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경영·관리 체류자에게는 개정 기준이 그 기준이라, 못 채우면 영주 신청에 불리해져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時点において、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ついて、法務省令で定める上陸許可基準等（注３）に適合していない場合も消極評価を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２ ５（５）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수치와 기준
- 상륙기준 제2호 이목은 경영·관리하는 본인 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며, 별표 제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이 직원에서 제외돼요.
출처 원문 인용
その経営又は管理に従事する者以外に本邦に居住する常勤の職員（法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を除く。）が従事して営まれるもので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二号イ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륙기준 제2호 로목은 사업에 투입된 재산 총액(자본금·출자 총액 포함)이 3천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に係る事業の用に供される財産の総額（資本金の額及び出資の総額を含む。）が三千万円以上で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二号ロ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개정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출처 원문 인용
１人以上の常勤職員を雇用することが必要に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개정 기준에서는 자본금 등 3천만 엔 이상이 필요하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해요.
출처 원문 인용
３，０００万円以上の資本金等が必要に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당한 일본어 능력이란 일본어교육 참조틀 기준 B2 상당 이상의 수준을 뜻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語教育の参照枠」におけるＢ２相当以上の日本語能力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일본인·특별영주자가 아닌 경우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JLPT N2 이상 인정이 들어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語能力試験（ＪＬＰＴ）Ｎ２以上の認定を受け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또 다른 증명 방법은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의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에서 400점 이상을 받는 거예요.
출처 원문 인용
ＢＪＴビジネス日本語能力テストにおいて４００点以上取得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중장기 재류자로서 일본에 20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도 일본어 요건을 증명한 것으로 인정돼요.
출처 원문 인용
中長期在留者として２０年以上我が国に在留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대체로 허가된 체류기간의 절반을 넘는 기간을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 포함)로 출국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돼요.
출처 원문 인용
累計でその過半を超える期間について、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みなし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を含む。）をしている場合には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 問２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지방자치단체 창업 지원 특례에서는 지자체가 소유·지정한 인큐베이션 시설에 대해 신청인 대신 부담한 비용(민간 동급 시설 대비 임차료 차액 등)을 연 최대 200만 엔까지 인정하고, 신청인이 실제 투입한 금액과 합쳐 3천만 엔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출처 원문 인용
最大で年間２００万円まで考慮し、申請人が投下している金額と合わせて３，０００万円以上となる場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おける在留資格「経営・管理」の取扱いについて １（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카테고리 2는 전년도 법정조서합계표상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 엔 이상인 단체·개인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源泉徴収税額が１，０００万円以上ある団体・個人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カテゴリー２ · 2026-10-22에 확인 - J-Find 신청인은 신청 시점에 초기 생활비로 엔화 환산 20만 엔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の預貯金の額が日本円に換算して２０万円以上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優秀な海外大学等を卒業した者が起業活動・就職活動を行う場合（J-Find） 対象となる方 ３ · 2026-10-22에 확인 - 경영·관리용 고도전문직 (c)유형은 포인트 합계 70점 이상에 더해 활동기관과 외국 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 합계가 연 300만 엔 이상이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活動機関及び外国所属機関から受ける報酬の年額の合計が三百万円以上で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の基準を定める省令 第1条第1項第3号 · 2026-10-22에 확인 · 2024-06-10부터 시행 - 고도전문직 (c)유형(경영·관리)는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며 그 사업에 본인이 1억 엔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5점을 가산해요.
출처 원문 인용
当該事業に自ら一億円以上を投資していること。 五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の基準を定める省令 第1条第1項第3号 特別加算 ル · 2026-10-22에 확인 · 2024-06-10부터 시행 - 부분확인: 입관청 페이지는 부양자의 소득·예금에 대해 엔 단위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신청인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라고만 해요. 계산기에서는 필요 수준을 "알 수 없음"으로 두고 입관청 문의를 안내하는 게 좋아요.
출처 원문 인용
上記aに準ずるもので、申請人の生活費用を支弁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証するもの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 扶養者の職業及び収入を証する文書 (2) · 2026-10-23에 확인 - 노동자 파견사업 허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소 수 × 2,000만 엔 이상의 기준자산액, 부채 총액의 7분의 1 이상의 기준자산액, 사업소 수 × 1,500만 엔 이상의 본인 명의 현금·예금이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事業資金として自己名義の現金・預金の額が1,500万円に当該事業主が労働者派遣事業を行う(ことを予定する)事業所の数を乗じた額以上で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労働者派遣事業関係業務取扱要領 第3（令和8年10月1日適用版・厚生労働省） 第3 1(8) 許可要件 ニ(イ)ａ 財産的基礎 · 2026-10-23에 확인
기간
- 부칙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 시행일 전에 접수되어 아직 처분되지 않은 경영·관리 상륙 신청 및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종전 기준으로 처리해요.
출처 원문 인용
前にされた次に掲げる申請についての処分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附則（令和七年）第二条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시행일 전에 경영·관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상륙 신청을 하면 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종전 기준으로 심사해요.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종전 기준으로 처리된 인정증명서라면 기산일은 그 교부일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起算して三月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附則（令和七年）第三条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시행규칙은 경영·관리의 체류기간을 5년, 3년, 1년, 6개월, 4개월 또는 3개월 중에서 정하도록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管理 五年、三年、一年、六月、四月又は三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第三条 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 이미 경영·관리로 체류 중인 사람은 시행 후 3년이 끝나는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불허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施行後３年が経過するまで（令和１０年１０月１６日まで）の間は、新たな基準を満たさない場合でも、そのことのみをもって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が不許可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特にお問合せが多い質問）問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3년의 경과 기간 이후 접수되는 갱신 신청은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며 다음 갱신 때까지 충족할 전망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불허하지는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状況が良好であり、法人税等の納付義務を適切に履行しており、次回更新時までに改正後の許可基準を満たす見込みがあるときは、その他の在留状況を総合的に考慮し、許否判断を行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特にお問合せが多い質問）問３ · 2026-10-22에 확인 · 2028-10-16부터 시행 - 구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改正前の許可基準の適用により許可処分となった場合であっても、施行日から３年を経過した後は改正後の許可基準を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施行に伴う留意点 問３０ · 2026-10-22에 확인 · 2028-10-16부터 시행 - 2025년 10월 15일까지 접수되어 심사 중인 경영·관리 신청은 구 기준으로 계속 심사해요.
출처 원문 인용
改正前の許可基準を適用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施行に伴う留意点 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확인증명서를 받은 스타트업 비자(특정활동 44호) 체류자가 경영·관리로 변경할 때는 구 기준으로 심사해요.
출처 원문 인용
（２０２５年１０月１５日以前）に確認証明書の交付を受けて「特定活動（４４号）」で在留している方からの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については、改正前の許可基準を適用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施行に伴う留意点 問３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특정활동 51호(미래창조인재, 창업 준비)는 시행일 전에 신청했거나 체류 중이던 경우에만 경영·관리 변경 시 구 기준이 적용되고, 시행일 이후 신청자는 새 기준이 적용돼요.
출처 원문 인용
施行日以降に「特定活動（５１号）」に係る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等を行った場合は、「経営・管理」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の際に、改正後の許可基準を適用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 施行に伴う留意点 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스타트업 비자 사업은 경제산업대신이 인정한 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자의 관리·지원 아래 최장 2년간 창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最長２年間、起業準備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スタートアップ関連施策（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2에 확인 - 미래창조인재(J-Find) 제도는 우수 해외 대학 졸업자가 특정활동 자격으로 최장 2년간 체류하며 구직 또는 창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最長２年間の在留が可能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スタートアップ関連施策（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2에 확인 - 지방자치단체 창업 지원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1년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期間は「１年」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おける在留資格「経営・管理」の取扱いについて １（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지자체가 창업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발급일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対象者証明書の有効期間は、発行日から３月としますので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地方公共団体が起業支援を行う場合における在留資格「経営・管理」の取扱いについて ２（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標準処理期間 １か月～３か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標準処理期間 １か月～２か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2주에서 1개월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標準処理期間 ２週間～１か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8월 허가분 기준으로 입관청이 공표한 경영·관리 처리 기간은 인정증명서 226.7일, 갱신 통지까지 44.4일, 변경 통지까지 177.4일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管理 226.7 44.4 35.7 177.4 167.1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審査処理期間（日数）令和8年8月許可分 経営・管理 · 2026-10-22에 확인 - 인정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그 안에 상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출처 원문 인용
有効期間は３か月とされて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在留資格認定証明書の有効期間 · 2026-10-22에 확인 - 부분확인: 입관청 페이지는 경영·관리 체류기간 후보에 4개월을 올리지만 4개월을 언제 주는지(회사 설립 전 등)와 더 긴 기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５年、３年、１年、６月、４月又は３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期間 · 2026-10-22에 확인 - 창업 준비 활동 기간과 국가전략특구 창업 활동으로 경영·관리 자격에 머문 기간을 합쳐 2년을 넘을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次に掲げる期間を合算した期間が二年を超えない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関する告示 第5 6（1）⑥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스타트업 비자 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해요.
출처 원문 인용
起業準備活動計画確認証明書の有効期間は、交付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と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関する告示 第5 7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정부의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이나 슈퍼글로벌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재학 중 창업 활동을 시작한 유학생은 졸업 뒤 특정활동으로 최장 2년까지 창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회사를 세우면 경영·관리로 변경 신청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資格「特定活動」による最長２年間の在留を認めることと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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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邦の大学等を卒業した留学生による起業活動に係る措置について １ 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10월 16일 전에 확인증명서를 받은 스타트업 비자 보유자가 경영·관리로 옮기면 갱신 때 기존 보유자와 같이 취급돼,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 미충족도 경영 상황과 전망으로 판단해요.
출처 원문 인용
上記の手続を経て「経営・管理」で在留する方からの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については、既に「経営・管理」で在留している方と同様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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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2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부분확인: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유예는 이미 경영·관리로 체류 중인 사람의 갱신 신청 문언이고, 그 사이 고용주 변경·신규 사업·제2 회사에 대해서는 입관청 문서가 말이 없어 유예 대상으로 가정할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既に「経営・管理」で在留中の方が施行日から３年を経過する日（令和１０年１０月１６日）までの間に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を行う場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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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1／施行に伴う留意点 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갱신 때 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 증빙으로 설명서는 최근 최대 3개 연도분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요.
출처 원문 인용
法人住民税及び法人事業税の納税証明書（最大直近３年度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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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 立証資料（添付書類）の例 ■税 · 2026-10-22에 확인 - 2회째 이후 갱신에서 지난 신청 때 미이행·절차 중인 것이 없었다면 최근 1년분 이행 자료를 붙이고, 첫 갱신에서는 지난 신청 이후의 이행 자료를 붙여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前回申請時において、未履行又は手続中であったものはなかった（直近１年分の履行状況が確認できる資料を添付。）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 ４ ２回目以降の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の場合 · 2026-10-22에 확인 - JETRO 안내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은 회사 개요를 정한 뒤 약 2~3개월이 걸리고, 패스트트랙 제도에서는 등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끝나요.
출처 원문 인용
Time required: about two to three months after determination of profile of company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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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체재(가족 동반) 체류기간은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정하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예요.
출처 원문 인용
法務大臣が個々に指定する期間（５年を超えない範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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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家族滞在」 在留期間 · 2026-10-23에 확인 - 외무성은 문제가 없을 때 사증 발급 표준 소요를 접수 다음 날부터 5영업일로 안내하지만, 도쿄 본성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면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受理の翌日から起算して5業務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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査証取得までの必要日数（外務省） 査証取得までの必要日数 · 2026-10-23에 확인 - 사증은 원칙적으로 1회 입국만 유효하고 발급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연장할 수 없어서 그 기간 안에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有効期間は、発給の翌日から起算して3か月間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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査証の有効回数、有効期間（外務省） 査証の有効回数、有効期間 · 2026-10-23에 확인 - 영주허가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에서 고도전문직 70점 이상은 점수를 유지하며 3년(또는 3년 전에도 70점이었음) 계속 체류하면, 80점 이상은 1년(또는 1년 전에도 80점이었음) 계속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に規定するポイント計算を 行った場合に７０点以上を有している者であっ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３ ６・７ 原則10年在留に関する特例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기한
- 경영·관리 체류자는 소속 기관의 명칭·소재지 변경, 소멸, 기관에서의 이탈·이적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上記の事由が生じた日から１４日以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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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属（活動）機関に関する届出（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도 개정 전 수수료를 내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８年９月３０日までに受付した申請に対する許可については、当該申請に係る許可が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降となっても、改定前の手数料の額を納付することと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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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체류자격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생긴 때부터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資格の変更の事由が生じたときから在留期間満了日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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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 갱신은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만료 3개월 전부터라는 제한은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6개월 미만 짧은 체류기간 보유자는 그 조기 신청 제한을 받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期間の満了する日以前（６か月以上の在留期間を有する者にあっては在留期間の満了する３か月前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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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주식을 인수한 뒤 지체 없이 출자금 전액을 지정한 은행 등에 납입해야 하고, 납입이 끝난 뒤에야 설립 시 이사를 선임해 설립 절차를 조사한 다음 등기해요.
출처 원문 인용
発起人は、設立時発行株式の引受け後遅滞なく、その引き受けた設立時発行株式につき、その出資に係る金銭の全額を払い込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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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 第３－２(4) 出資の履行（会社法第34条） · 2026-10-23에 확인 -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신고한 투자를 할 수 없고, 이 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禁止期間は原則30日ですが、最大5か月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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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설립 시 이사 등의 조사가 끝난 날 또는 발기인이 정한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야 하고, 그 등기로 회사가 성립해요.
출처 원문 인용
株式会社の設立の登記は、その本店の所在地において、設立時取締役等の調査が終了した日又は発起人が定めた日のいずれか遅い日から２週間以内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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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 第４－１ 設立の登記（会社法第911条第1項） · 2026-10-23에 확인 - 새로 설립한 일반 내국법인은 설립일(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 사본을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e-Tax 또는 서면으로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設立の日（設立登記の日）以後2か月以内に「 法人設立届出書 」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No.5100 新設法人の届出書類（国税庁タックスアンサー） 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書類 1 · 2026-10-23에 확인 - 설립 첫 사업연도부터 청색신고를 하려면, 설립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과 첫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의 전날까지 승인신청서를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設立の日以後3か月を経過した日と設立第1期の事業年度終了の日とのうちいずれか早い日の前日まで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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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100 新設法人の届出書類（国税庁タックスアンサー） 必要に応じて提出する書類 1 · 2026-10-23에 확인 -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소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일본연금기구에 신규적용신고를 해야 해요. 상시 종업원(사업주 1인뿐인 경우 포함)을 쓰는 법인 사업소가 대상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事実発生から5日以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新規適用の手続き（日本年金機構） 1．手続き内容 / 2．手続き時期 · 2026-10-23에 확인 - 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사업장은 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하로워크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소 설치신고를 하고, 노동보험 성립신고 사업주 사본·등기부등본·임금대장 등을 가져가요.
출처 원문 인용
適用事業に該当（労働者を雇用する事業を開始）した日の翌日 から起算して 10 日以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雇用保険事務手続きの手引き【第１編】適用事業所編【令和８年８月版】（厚生労働省） 第１編 適用事業所編 (2) 雇用保険関係 · 2026-10-23에 확인 - 개정 영주 가이드라인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돼요. 다만 소득 기준과 "공공 부담이 되지 않을 것" 요소는 개정일 6개월 전 이후 신청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
출처 원문 인용
本ガイドラインの改定は令和９年４月１日以降の申請から適用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６ 適用時期・既存のガイドラインの整理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체류기간 만료 당일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고,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신청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期限の最終日（在留期間満了日の当日）に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で申請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所属機関・公益法人・登録支援機関の職員の方 対象 ■利用可能な期間 · 2026-10-23에 확인
수수료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3개월 이하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10,000엔, 온라인 10,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출처 원문 인용
窓口 10,000 円 3月以下 オンライン 10,000 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18,000엔, 온라인 15,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출처 원문 인용
窓口 18,000 円 3月超6月以下 窓口 6,000 円 オンライン 15,000 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6개월 초과 1년 미만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25,000엔, 온라인 21,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출처 원문 인용
窓口 25,000 円 6月超1年未満 在留資格 オンライン 21,000 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정확히 1년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33,000엔, 온라인 27,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출처 원문 인용
窓口 33,000 円 1年 在留期間 オンライン 27,000 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1년 초과 3년 미만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48,000엔, 온라인 42,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출처 원문 인용
窓口 48,000 円 1年超3年未満 オンライン 42,000 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64,000엔, 온라인 56,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출처 원문 인용
窓口 64,000 円 3年以上5年未満 オンライン 56,000 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5년 이상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75,000엔, 온라인 65,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출처 원문 인용
窓口 75,000 円 5年以上 オンライン 65,000 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000엔에서 200,000엔으로 올라요. 영주를 목표로 하는 경영·관리 체류자에게도 해당돼요.
출처 원문 인용
永住許可 窓口 10,000 円 永住許可 窓口 200,000 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경영·관리를 포함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手数料はかか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마이넘버카드 기능을 겸한 특정재류카드는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 입관청에 1,900엔을 내며, 2026년 6월 14일 이후 첫 절차에서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무료예요.
출처 원문 인용
収入印紙を貼付した手数料納付書により納付。１９００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について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주식회사의 증자 등기에는 증가한 자본금의 0.7%(1,000분의 7)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되고, 신청 1건당 최소 3만 엔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増加した資本金の額 1,000分の7 （3万円に満たないときは、申請件数1件につき3万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No.7191 登録免許税の税額表（国税庁タックスアンサー） 株式会社または合同会社の資本金の増加の登記 · 2026-10-23에 확인 -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7%이고 최소 15만 엔이에요. 합동회사는 0.7%에 최소 6만 엔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15万円に満たないときは、申請件数1件につき15万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No.7191 登録免許税の税額表（国税庁タックスアンサー） 株式会社等の設立の登記 · 2026-10-23에 확인 - 2026년 7월 1일 이후 재외공관이 접수하는 사증 신청 수수료는 1회 유효 약 15,000엔, 복수 유효 약 30,000엔이고, 원칙적으로 해당 공관 소재국 통화로 내요.
출처 원문 인용
一次有効査証は約15,000円、数次有効査証は約30,000円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査証手数料（外務省） 査証手数料 · 2026-10-23에 확인 · 2026-07-01부터 시행 - 사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수수료는 없고, 방문 목적과 국적에 따라 면제되거나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승인된 대행기관을 쓰면 별도 취급 수수료가 붙어요.
출처 원문 인용
査証が発給されない場合、査証の手数料は必要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査証手数料（外務省） 査証手数料 · 2026-10-23에 확인
절차
- 시행규칙 별표 제3은 경영·관리 신청 시 경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사본을 내도록 정해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に関する専門的な知識を有する者による評価を受けた事業計画書の写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別表第三 経営・管理 第一号イ · 2026-10-22에 확인 - 같은 별표는 신청인을 뺀 상근 직원 수를 보여 주는 자료(임금 지급 문서와 주민표·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 사본)와 사업에 투입된 재산 총액을 밝히는 자료도 내도록 정해요.
출처 원문 인용
当該外国人を除く常勤の職員の総数を明らかにする資料並びに当該職員に係る賃金支払に関する文書及び住民票、在留カード又は特別永住者証明書の写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別表第三 経営・管理 第二号 · 2026-10-22에 확인 - 상근 직원이 여러 명이면 모두의 서류를 낼 필요는 없고, 최소 1명이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출처 원문 인용
少なくとも１名が基準を満たすことが確認できれば差支え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 問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첫 결산기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설립 시점 또는 설립 후 임의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設立時又は設立後の任意の時点における貸借対照表を作成し提出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資本金の額等 問６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재류자격 결정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경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해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に関する専門的な知識を有する者（注）の確認を義務付け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５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임차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사업용·점포·사무소 등 사업 목적이 명시되고 계약자도 해당 법인 등의 명의여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賃貸借契約においてその使用目的が事業用、店舗、事務所等事業目的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賃貸借契約者についても当該法人等の名義と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１ 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경과 기간 중 기존 경영·관리의 갱신은 경영 상태와 새 기준 충족 전망을 보고 판단하며, 전문가 평가를 받은 문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審査においては、経営に関する専門家の評価を受けた文書を提出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 施行に伴う留意点 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갱신 시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후생연금, 사업소가 납부해야 할 국세·지방세 등 공적 부담 이행 여부를 확인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期間更新時には、以下の公租公課の支払義務の履行状況を確認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申請に関する取扱い ５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공적 부담 이행 서류는 목록 중 하나만이 아니라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을 모두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納付が義務づけられているものは全て提出が必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 問２６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하며, 체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갱신 때 제출하게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許可を受けてからでないと許認可の取得ができないなど、正当な理由が認められる場合には、次回の在留期間更新申請時に提出を求め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申請に関する取扱い ６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갱신 신청에는 직전 체류기간 중 경영·관리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서와,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1년간 총소득과 납세 상황이 적힌 것, 둘을 모두 담은 증명서 하나면 가능)를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直近の在留期間における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関する活動内容を具体的に説明する文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 경영·관리 신청에 첨부하는 일본 발행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で発行される証明書は全て、発行日から３か月以内のものを提出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申請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 2026-10-22에 확인 - 경영 경험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와 학위증명서는 영어면 원칙적으로 일본어 번역이 필요 없지만, 전문 용어가 많으면 번역 첨부를 권장해요.
출처 원문 인용
原則として訳文（日本語）の添付は不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申請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注１） · 2026-10-22에 확인 - 온라인 신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가 아니라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로 내고, 창구 신청은 종전대로 수입인지를 써요.
출처 원문 인용
従来の収入印紙による納付方法から、コンビニ決済又は銀行決済による納付方法に変更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인정증명서·체류자격변경 제출서류 목록에서 사무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밖의 자료로 증명하고, 입관청 페이지의 목록에는 사무소 사진이 항목으로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事務所用施設の存在を明らかにする資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事務所用施設の存在を明らかにする資料） · 2026-10-22에 확인 - 입관청은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사업 규모가 3천만 엔 이상인지 확인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을, 개인사업주는 실제 투하한 총액을 봐요.
출처 원문 인용
登記事項証明書等により、経営する事業の規模が３，０００万円以上の事業の規模であるか確認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5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신청서의 자본금 기재란은 세 줄로, 사업에 쓰이는 재산 총액,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법인만), 첫 줄 금액 중 신청인 본인의 출자액을 적어요.
출처 원문 인용
３段目は１段目に記載された額のうち申請人ご本人の出資額を記載願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9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개인사업주는 3천만 엔 투하액을 최근 연도 결산 서류로 증명하고, 필요하면 사업 경비 영수증 등을 함께 내요.
출처 원문 인용
具体的には直近年度の決算文書を提出していただくほか、必要に応じ、事業経費などに関する領収書などを提出願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2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신주예약권 대가로 받은 돈을 3천만 엔에 넣으려면 투자계약서(J-KISS형 등), 실제 납입액을 보여 주는 통장·거래명세 사본, 자본금으로 계상하겠다는 서약서 등을 내요.
출처 원문 인용
実際に払い込まれた額を証明する資料（通帳の写し若しくは取引明細書の写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카테고리 3·4 갱신 신청 체크리스트는 최근 결산 서류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요구하며, 자본금과 사업 상태는 이 서류로 다시 확인돼요.
출처 원문 인용
直近の年度の決算文書の写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카테고리 1·2 소속기관은 인정증명서·체류자격변경 신청에서 공통 서류와 카테고리 증빙 외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カテゴリー１及びカテゴリー２については、その他の資料は原則不要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変更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경영·관리로의 체류자격변경은 인정증명서와 같은 서류군에 여권·재류카드 제시가 더해지며, 활동이 바뀌면 곧바로 신청해야 하고 기존 자격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場合は速やかに申請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 갱신 때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면제 증명은 카테고리 4 기관만 내고, 카테고리 3은 면제돼요.
출처 원문 인용
カテゴリー３については、右記は不要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신청서 양식은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가 별기 제6호의3 양식,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별기 제30호 양식, 체류기간 갱신 허가가 별기 제30호의2 양식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別記第六号の三様式による申請書一通を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に出頭して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第6条の2第1項・第20条第1項・第21条第1項 · 2026-10-22에 확인 - 인정증명서·변경 신청에는 설명서를 첨부해, 신청인 본인 또는 상근직원 중 누가 일본어 능력을 갖췄는지와 필요한 인허가 보유 여부를 체크하고, 미보유면 이유·절차 상황·완료 예정을 적어요.
출처 원문 인용
許認可等を取得していない理由、手続の状況、完了見込み等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用）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認定・変更用） · 2026-10-22에 확인 - 일본어 능력을 시험으로 증명할 때는 합격증 또는 성적증명서를, 그 밖의 경로는 본인의 신분·경력을 보여 주는 주민표·졸업증명서 등을 내요.
출처 원문 인용
試験により証明する場合は試験の合格証や成績証明書、その他の方法により証明する場合は日本語能力を有する者の身分及び経歴を証する資料（住民票、卒業証明書等）を提出して証明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3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신청서에는 일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일본인 직원을 고용했는지 대표가 JLPT N2 이상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を雇用している」、「経営者（申請人）が日本語能力Ｎ２以上の認定を受けている」など、具体的に記入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3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갱신 때 일본어 능력자가 지난 신청과 달라졌다면 변경 여부를 체크하고 새 증빙을 붙이며, 신청인이 아닌 경우 경영자는 등기사항증명서·주민표, 직원은 임금 문서·주민표를 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語能力を有する者について前回申請時から変更あり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 立証資料（添付書類）の例／５ 日本語能力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경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사본은 카테고리 3·4의 인정증명서·변경 체크리스트에 있지만 갱신 체크리스트에는 항목이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管理に関する専門的な知識を有する者による評価を受けた事業計画書の写し 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変更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사업 계속성 판단에서 입관청은 중소기업진단사·회계사 등 공적 자격을 가진 제3자의 평가 서면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서면에는 평가 근거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評価の根拠となる理由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３ 事業の継続性について（１）ｂ（ア） · 2026-10-22에 확인 - 부분확인: 인정증명서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는 상근직원의 임금 지급 문서와 주민표 등을 요구하므로 실제 급여 조건의 증빙이 필요하고, 사업 개시 전 계약서나 오퍼만으로 충분한지는 밝히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常勤の職員が一人以上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当該職員に係る賃金支払に関する文書及び住民票その他の資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13(1) · 2026-10-22에 확인 - 갱신 때 설명서는 모든 직원의 고용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 자격취득 절차를 마쳤는지 묻고, 신청 직전에 채용되어 아직 절차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은 제외해요.
출처 원문 인용
健康保険及び厚生年金保険の被保険者資格取得手続を行った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 １ 労働保険の適用状況／２ 社会保険の加入状況 · 2026-10-22에 확인 - 인정증명서 신청은 거주 예정지 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내며 우편 제출은 받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출처 원문 인용
※郵送での提出は受け付けてい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申請先・受付時間・相談窓口 · 2026-10-22에 확인 - 경영·관리 인정증명서는 일본 사업소 직원이 신청할 수 있고, 새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위탁받은 사람(법인이면 그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 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本邦で新たに事業所を設置し、そこで経営を行う若しくは管理に従事する場合には、当該事務所の設置について委託を受けている方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32 · 2026-10-22에 확인 -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에게 신고한 변호사나 행정서사는 신청인 본인이나 수용기관 직원을 대신해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낼 수 있어요. 다만 그 본인이 일본에 체류 중일 때만 가능해요.
출처 원문 인용
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長に届け出た弁護士又は行政書士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申請提出者 · 2026-10-22에 확인 - 인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사증 신청과 상륙 신청 때 제출·제시하면 사증 발급과 상륙 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在外公館における査証申請や上陸申請の際に提出・提示することにより、速やかに査証発給や上陸許可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手続概要 · 2026-10-22에 확인 - 변경·갱신 신청을 만료 전에 했는데 그때까지 처분이 없으면, 처분 시점 또는 종전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는 시점 중 이른 때까지 기존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어요(30일 이하 체류기간 보유자는 제외).
출처 원문 인용
当該処分がされる時又は従前の在留期間の満了の日から二月を経過する日が終了する時のいずれか早い時までの間は、引き続き当該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20条第6項・第21条第4項 · 2026-10-22에 확인 - 수수료 감액을 요청하려면 신청 때 생활보호 수급증명서나 소득과세증명서와 통장 사본 같은 소명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온라인 시스템은 감액에 대응하지 않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での申請は、減額措置に対応してお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１ 減額措置について（２）（４）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법인 등기가 끝나기 전에도 인정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정관 등 사업 개시 예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며, 일본 신설법인과 외국법인 지점 모두 같아요.
출처 원문 인용
法人の登記が完了していないときは、定款その他法人において当該事業を開始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書類の写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7(1) · 2026-10-22에 확인 - 인정증명서·체류자격변경 신청에 요구되는 손익계산서는 사업을 막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損益計算書その他これに準ずる書類の写し（事業を開始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別表第三 経営・管理 一ハ · 2026-10-22에 확인 - 스타트업 비자는 경제산업대신이 인정한 지자체·민간 사업자가 창업가의 계획을 심사해 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창업가가 이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내 창업 준비용 특정활동 자격을 받는 구조예요.
출처 원문 인용
起業準備活動計画確認証明書を外国人起業家に交付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スタートアップビザ）（経済産業省） 概要 · 2026-10-22에 확인 - 체류자격을 취소하기 전에 법무대신이 입국심사관에게 본인의 의견을 듣게 해요(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생략 가능). 입국 시·허가 시 부정 수단에 의한 취소와, 활동 미수행에 따른 취소에서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출국에 필요한 3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요.
출처 원문 인용
三十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当該外国人が出国するために必要な期間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22条の4第2項・第7項 · 2026-10-22에 확인 - 허가·취소 처분을 위해 법무대신은 입국심사관에게 사실 조사를 시켜 외국인 등을 출석시켜 질문하고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소·민간단체에 보고를 요청할 수도 있고, 법에는 사업소 현지 방문 조사 규정이 따로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外国人その他の関係人に対し出頭を求め、質問をし、又は文書若しくは電磁的記録の提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59条の2 · 2026-10-22에 확인 - 입관청은 업종별 인허가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설명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보유 증빙을 요구하며 영업허가서 사본을 예로 들 뿐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事業活動に必要な許認可を取得していることを証する文書（営業許可書の写し等）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用） 立証資料（添付書類）の例 ■許認可等 · 2026-10-22에 확인 - 필요한 인허가를 경영·관리 허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경우, 아직 받을 수 없는 구체적 이유를 설명한 문서(서식 자유)를 내고 다음 갱신 때 취득 상황을 확인해요.
출처 원문 인용
取得できない具体的理由を説明した文書（様式自由）を提出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28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주는 직원별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강제적용사업소가 아닌 이유 설명과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상황을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社会保険の強制適用事業所に該当しないことの説明と、個人事業主の国民健康保険への加入状況を提出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25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갱신 증빙은 노동보험은 도도부현 노동국, 사회보험은 연금사무소, 국민건강보험은 시구정촌, 국세는 세무서, 법인주민세는 도도부현 세무사무소와 시구정촌에서 받아요.
출처 원문 인용
労働保険については最寄りの都道府県労働局、社会保険については最寄りの年金事務所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27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부분확인: 경영·관리 체류자격인정증명서·변경 서류 목록에는 자본금의 출처를 밝히는 은행 거래내역이나 송금 기록 항목이 없고, 사업 규모 증빙은 상근직원 급여·주민표,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증명서와 "기타 규모 자료" 한 줄뿐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3)その他事業の規模を明らかにする資料 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認定申請 提出書類 13（事業規模を明らかにする資料） · 2026-10-23에 확인 - 입관청은 심사 중 안내 페이지에 없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출처 증빙이 목록에 없어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いただいた後に、当局における審査の過程において、本ページ記載外の資料を求める場合もありますので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申請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 2026-10-23에 확인 - 발기설립 주식회사를 등기하려면 납입증명서가 필요해요. 설립 시 대표이사가 작성한 납입액 증명서와, 은행이 만든 통장 사본·거래명세 등 두 가지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A copy of a deposit passbook of the Payment Handling Institution, or a bill of transaction, or other documents prepared by the Payment Handling Institution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JETRO는 발기설립(모집 없는 설립)이 절차가 간단해 일반적이고, 은행 자본금보관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설명해요. 특별계좌 방식은 수수료가 높고 거래 이력이 없으면 계좌를 못 여는 경우가 많아 거의 쓰이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Hokki Setsuritsu, whose procedures are simpler, is generally preferred.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시구정촌에 인감등록이 없는 외국인은 등기신청서에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지만, 본국 관헌(일본 주재 영사 포함)이 발급한 서명증명서(사인증명서)를 붙여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署名が本人であることの本国官憲（当該国の領事及び日本における権限がある官憲を含みます。）の作成した証明書（いわゆるサイン証明書）を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 第４－５ 記載事項（※） · 2026-10-23에 확인 - 현물출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관에 적은 가액 합계가 500만 엔 이하이거나 시장가격 있는 유가증권이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증명(부동산은 감정평가 포함)을 받으면 생략돼요.
출처 원문 인용
定款に記載された価額の総額が５００万円を超えない場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 第３－２(3) 現物出資財産についての検査役の調査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입관청은 체류자격인정증명서·허가 이후의 증자에 관한 규정을 따로 공개하지 않아요. 등기상 납입 자본금과 설립 시 또는 이후 임의 시점의 대차대조표로 심사하므로, 증자는 그 서류에 반영되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決算期が到来し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も、設立時又は設立後の任意の時点における貸借対照表を作成し提出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6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재무성 2024년 9월 팸플릿 기준으로, 사전신고가 필요한 지정 업종을 하지 않는 회사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할 때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어요. 지정 업종 밖의 보통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출처 원문 인용
事前届出の必要な業種を営んでいない会社に対して外国投資家が出資を行う場合、事前届出を提出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 －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 よくある質問（３）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같은 자료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외국투자가가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면 사후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덧붙여요.
출처 원문 인용
ただし、その場合も、10%以上の株式取得を行う際は、外国投資家は事後報告書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 －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 よくある質問（３） · 2026-10-23에 확인 - 필요한 사전신고는 투자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서식으로 일본은행을 거쳐 재무대신과 사업 소관 대신에게 내며, 온라인 제출도 가능해요.
출처 원문 인용
投資等を行おうとする日の前６か月以内に、定められた様式により、日本銀行を経由して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宛てに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 －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 事前届出の審査手続き · 2026-10-23에 확인 - 재무성은 투자 대상 회사가 사전신고 대상 업종인지는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가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각 재무국 상담 창구와 신고서 작성용 일본은행 문의 번호를 안내해요.
출처 원문 인용
事前届出の必要な業種を営んでいるかどうかは、外国投資家が自らの責任において判断することが原則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 －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 お問合せ先 · 2026-10-23에 확인 - JETRO는 사업 형태와 관계없이 외환법이 정한 지정 업종의 사업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본은행에 대내직접투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출처 원문 인용
filing prior notification of inward direct investment with the Bank of Japan is required as a general rule when conducting a business in an industry specified by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JETRO는 은행이 법인 계좌 개설 시 심사를 하고 거절할 수도 있으며, 보통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회사 명의 계좌는 등기가 끝나야 만들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Each financial institution conducts screening when opening a corporate bank account and may decline the application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주식회사 정관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은 그 관할 구역의 공증역장에서 이루어져요.
출처 원문 인용
発起人の作成した定款は、会社の本店の所在地を管轄する法務局又は地方法務局所属の公証人の認証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 第３－１(2) 公証人による定款の認証（会社法第30条） · 2026-10-23에 확인 - 하로워크는 사업소 소재지가 등기와 다르면 공공요금 청구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가 적힌 서류를 따로 요구하고, 사업 실재 확인을 위해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혀요.
출처 원문 인용
必要に応じて、事業実在の確認のため書類の追加依頼や実地調査を行う場合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雇用保険事務手続きの手引き【第１編】適用事業所編【令和８年８月版】（厚生労働省） 第１編 適用事業所編 (2) 雇用保険関係 · 2026-10-23에 확인 - 영주 신청 시 사회보험 적용 사업소의 사업주인 사람은 개인 증빙에 더해, 최근 2년 중 사업주였던 기간에 대한 그 사업소의 건강보험·후생연금 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 증명서를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時に、社会保険適用事業所の事業主である方は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申請３（就労関係の在留資格及び「家族滞在」の方） 提出書類 7 (3) · 2026-10-23에 확인 - 갱신 때 사업소가 사회보험 강제적용 대상이 아니면, 입관청이 보는 보험료는 직원분만이 아니라 신청인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또는 세)와 국민연금 보험료예요.
출처 원문 인용
適用外事業所である場合は、申請者自身の国民健康保険の保険料（又は 保険税）及び国民年金の保険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 ２ 社会保険の加入状況に関すること（２） · 2026-10-23에 확인 - 첫 갱신에서는 보험·세금 이행 자료가 직전 신청 이후의 이행 상황을 보여야 하고, 설명서에서 고용·산재·사회보험·세금의 납부 여부와 미납 사유를 밝히도록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初回更新申請の場合は、前回申請以降の履行状況が確認できる資料を添付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 ３ 税の納付状況に関すること ※ · 2026-10-23에 확인 - 입관청이 공개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 IP전화·해외 03-5796-7112)와 도쿄의 외국인재류지원센터 FRESC(0570-011000)로 문의하는 게 공식 경로예요.
출처 원문 인용
TEL：0570-013904（IP電話・海外から：03-5796-7112）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申請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 2026-10-23에 확인 - JETRO는 경영·관리 이외 체류자격 신청에서도 등기상 본점이 서비스 오피스이거나 대표자 주소와 같은 등 사업소 실체가 의심되면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내·외관 사진 제출을 입관청이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출처 원문 인용
事務所の賃貸借契約書や、事務所の内装、外観の写真等の提出を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から求め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2.4 就労資格の種類 (JETRO 対日投資 拠点設立ガイド) 2.4.6 事業所の確保の必要性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인정증명서 신청 체크리스트는 사무소 시설을 보여주는 자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기타 자료를 요구해요. 법인 설립 전에 신청할 때 아직 없는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맺는지는 입관청이 밝히지 않아서, 설립 전 신청의 임대차 명의 문제는 공개된 기준이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事務所用施設の存在を明らかにする資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認定申請 提出書類 12 · 2026-10-23에 확인 - 입관청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전문가로, 시행일 시점에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만 꼽고 외국 면허는 인정하지 않아요. 변호사와 행정서사는 이 목록에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の中小企業診断士、公認会計士又は税理士の資格をお持ちの方が該当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6-17 · 2026-10-23에 확인 - 사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거주지 또는 여권 발급국을 관할하는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서 하고, 공관이 승인한 대행기관을 통할 수도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査証の申請は、原則として、申請人の居住地又は旅券発給国（地域）を管轄する日本国大使館又は総領事館において、申請人本人が行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申請についての留意事項（外務省 査証） 申請についての留意事項 · 2026-10-23에 확인 - 2023년 3월 17일부터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사증 신청·상륙 신청 때 제시할 수 있고, 종이 증명서는 사본 제출도 가능해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5年3月17日から、在留資格認定証明書を電子メールで受け取ることが可能となり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査証に関するよくある質問（外務省） Q4 · 2026-10-23에 확인 · 2023-03-17부터 시행 - 체류자격인정증명서가 사증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사증 심사에서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증명서가 있어도 사증이 거부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資格認定証明書は査証の発給を保証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査証に関するよくある質問（外務省） Q2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식품 영업허가 등은 완성된 시설을 심사하므로 사무소·점포가 생기기 전에는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입관청은 취득할 수 없는 구체적 이유를 적은 자유서식 문서를 내면 다음 갱신 때 취득 여부를 확인해요.
출처 원문 인용
あらかじめ取得できないことに正当な理由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次回の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時に取得状況を確認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28 · 2026-10-23에 확인 - 판매나 영업에 쓸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영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은 물품은 판매나 영업에 쓸 수 없고, 수입량이나 운송 형태, 우편 도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출처 원문 인용
輸入者に対して輸入届出の義務が課せられて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厚生労働省） 食品衛生法第27条 · 2026-10-23에 확인 - 중고품(고물) 영업은 주 영업소 소재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허가 한 건만 받으면 되고, 다른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둘 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돼요.
출처 원문 인용
１つの公安委員会による営業の許可を受ければ、その他の都道府県に営業所又は古物市場を設ける場合には許可を要せず届出で足りることとしたものであ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古物営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ついて（通達）（警察庁） 第１ 改正の趣旨 · 2026-10-23에 확인 · 2020-04-01부터 시행
처벌
- 변호사·행정서사 외의 사람이 보수를 받고 업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행정서사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주의를 줘요.
출처 원문 인용
行政書士法違反に当たるおそれがありますので御留意願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５（注） · 2026-10-22에 확인 - 소비세 부정 환급이나 소득세·법인세 관련 중가산세 처분을 받은 기관의 운영자는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 없어 특히 불리한 요소로 평가돼요.
출처 원문 인용
消費税の不正受還付や所得税・法人税等に関して重加算税賦課決定処分があった機関を運営する者については、事業の運営を適正に行うとは認められないものとして、特に消極的な要素として評価さ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４ 事業者としての義務の履行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법무대신은 경영·관리 체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격의 활동을 계속 3개월 이상 하지 않고 체류하면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継続して三月（高度専門職の在留資格（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をもつて在留する者にあつては、六月）以上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22条の4第1項第6号 · 2026-10-22에 확인 - 해당 자격의 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거나 하려고 체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つておらず、かつ、他の活動を行い又は行おうとして在留していること（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22条の4第1項第5号 · 2026-10-22에 확인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허위 기재가 있는 서류(허위 서류로 받은 인정증명서 포함)로 받은 체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上陸許可の証印等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22条の4第1項第1号〜第3号 · 2026-10-22에 확인
목록과 표
-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 별표 제2 체류자격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예요.
출처 원문 인용
「永住者」、「日本人の配偶者等」、「永住者の配偶者等」、「定住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 問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시행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예요.
출처 원문 인용
施行日時点においては、中小企業診断士、公認会計士及び税理士が該当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事業計画書 問１６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법인의 경우 확인하는 국세는 원천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지방소비세예요.
출처 원문 인용
源泉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法人税、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 問２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개인사업주의 경우 확인하는 국세는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이고 지방세는 개인주민세와 개인사업세예요.
출처 원문 인용
源泉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申告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相続税、贈与税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 問２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경영·관리 신청의 카테고리 1에는 일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상호회사(보험업), 일본 또는 외국의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이 포함돼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の証券取引所に上場している企業 保険業を営む相互会社 日本又は外国の国・地方公共団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カテゴリー１ · 2026-10-22에 확인 - 갱신 신청 체크시트는 JETRO가 대일투자지원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의 증빙을 카테고리 1 서류로 받되, 코워킹 스페이스를 사업소로 쓰는 기업은 제외해요.
출처 원문 인용
認定された企業（コワーキングスペースを事業所としている企業を除く。）で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経営・管理」に係る提出書類一覧【カテゴリー１・２・３・４共通】（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 更新用チェックシート No.4 · 2026-10-22에 확인 - 모든 카테고리의 인정증명서 신청자는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 사진, 간이등기 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 소속기관 카테고리 증빙을 내고, 증빙이 없으면 카테고리 4로 봐요.
출처 원문 인용
写真（縦４cm×横３cm）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経営・管理」に係る提出書類一覧【カテゴリー１・２・３・４共通】（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用） 〈表１〉No.1-4 · 2026-10-22에 확인 - 카테고리 3·4의 인정증명서 신청에는 신청인 역할 증빙(정관·보수결의, 발령서, 고용계약서), 전문가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정관, 최근 결산서, 인허가 설명서와 인허가증 사본, 사무소 자료, 사업 규모 자료, 일본어 능력 자료, 학위 또는 경력 자료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管理に関する専門的な知識を有する者による評価を受けた事業計画書の写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カテゴリー３・４） · 2026-10-22에 확인 - 카테고리 4는 급여 원천징수 합계표를 낼 수 없는 이유도 증명해야 해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 면제 증명, 그 외는 급여지급사무소 개설신고서 사본과 최근 3개월 징수고 계산서 또는 납기특례 승인 자료를 내고, 카테고리 3은 필요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給与支払事務所等の開設届出書の写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カテゴリー４） · 2026-10-22에 확인 - 카테고리 3·4 갱신 체크리스트는 최근 결산서,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신고서, 인허가 자료, 직원 임금·주민표 자료, 일본어 능력 자료, 경영활동 설명서(자유 서식), 주민세 과세·납세증명서, 공조공과 이행 자료를 요구해요.
출처 원문 인용
所属機関における公租公課の履行状況を明らかにする次の資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시행규칙 별표 제3은 경영·관리 인정증명서·체류자격변경 자료로 평가된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정관, 손익계산서(사업 개시 전이면 불필요), 직원·총자산 자료, 사업소 개요, 활동·기간·지위·보수 문서, 학위 또는 경력 문서, 일본어 능력·거주 자료를 열거해요.
출처 원문 인용
学位を有することを証する文書又は職歴その他の経歴を証する文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別表第三（経営・管理）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 갱신에는 시행규칙 별표가 사업 손익계산서, 직원 수·임금 자료, 총자산 자료, 활동·기간·지위 문서, 일본어 능력·거주 자료, 연간 수입·납세 증명서를 요구해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又は管理に係る事業の損益計算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別表第三の七（経営・管理） · 2026-10-22에 확인 - 경력은 경영관리 또는 사업 관련 분야의 학위증명서, 또는 근무한 기관·활동 내용·기간을 적은 이력서와 해당 기간의 재직증명서로 입증해요.
출처 원문 인용
関連する職務に従事した機関並びに活動の内容及び期間を明示した履歴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15 · 2026-10-22에 확인 -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일본어 능력을 가진 경우 그 사람의 주민표를 내고, 상근직원이면 그 직원의 임금 지급 문서도 내므로 인정증명서 단계에서 직원이 서류로 특정돼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語能力を有する者（申請人を除く。）の住民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14 · 2026-10-22에 확인 - 일본어 능력자 유형별 증빙 예시: 일본인은 호적등본·주민표 등 국적 서류, 특별영주자는 주민표·특별영주자증명서, 중장기 체류자(영주자 포함)는 주민표·재류카드와 B2 수준 증명, 졸업증명서예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国籍を証する文書（戸籍謄本、住民票等）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申請に当たっての説明書（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用） 立証資料（添付書類）の例 · 2026-10-22에 확인 - 부분확인: 입관청은 시험 기반 일본어 증명으로 JLPT N2 이상과 BJT 400점 이상 두 가지만 명시하며, 다른 시험은 목록에 없어 인정된다고 가정할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具体的には、日本人又は特別永住者の方以外については、以下のいずれかを満たすことが求めら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3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입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자를 기업 평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적 자격 보유자로 보며 현재는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이고, 대상이 바뀌면 홈페이지로 알린다고 해요.
출처 원문 인용
なお、施行後に対象者が変更になる場合は、ＨＰにおいてお知らせ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6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졸업 유학생 창업 활동(특정활동) 경로도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평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해, 경영·관리 사업계획서와 같은 전문가 범위를 써요.
출처 원문 인용
経営・管理に関する専門的な知識を有する者（中小企業診断士、公認会計士及び税理士）による評価を受けた事業計画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 수수료 면제는 외교·공용 자격으로의 변경, 공용 자격 갱신, 대만일본관계협회 사무소·팔레스타인 총대표부 직원 및 가족의 특정활동 변경·갱신의 네 경우뿐이고, 경영·관리는 해당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手数料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者は、次の（１）から（４）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２ 免除措置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6월 8일 갱신된 경제산업성 페이지의 스타트업 비자 인정 사업자 목록은 후쿠오카시부터 가나가와현까지 25곳이고 민간 기업 1곳이 포함돼요.
출처 원문 인용
外国人起業促進実施団体の一覧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スタートアップビザ）（経済産業省） 外国人起業促進実施団体の一覧 · 2026-10-22에 확인 - 고도전문직 (c)유형(경영·관리) 연 보수 점수는 3천만 엔 이상 50점, 2,500만~3천만 미만 40점, 2천만~2,500만 미만 30점, 1,500만~2천만 미만 20점, 1천만~1,500만 미만 10점이며, 이 유형에는 연령 점수가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活動機関及び外国所属機関から受ける報酬の年額の合計が三千万円以上であること。 五十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の基準を定める省令 第1条第1項第3号 年収 · 2026-10-22에 확인 · 2024-06-10부터 시행 - 카테고리 1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은 유스에일·구루민·에루보시·안전위생우량기업·건강경영우량법인·지역미래견인기업·내부통보제도 인증 등 11개 인증 중 하나를 가진 곳이며 인증서 사본으로 증명해요.
출처 원문 인용
一定の条件を満たす企業等について（カテゴリー１（９）関係）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一定の条件を満たす企業等について（カテゴリー１（９）関係） １ · 2026-10-22에 확인 - 자본금 납입 기관으로 인정되는 곳은 일본 국내 은행 본·지점, 일본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 일본 은행의 해외 지점이에요. 외국은행의 해외 지점과 해외 현지법인은 인정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domestic bank branch offices located abroad a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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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RO의 주식회사 설립 순서는 자본금 송금 → 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수령 → 회사 명의 계좌 개설 → 일본은행 주식취득 보고 순이에요. 일부 업종만 설립 전 사전신고가 필요하고, 일반 업종에서는 외환 보고가 COE 신청 앞 단계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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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stock acquisition to the Bank of Japan (Notification prior to company establishment may be required in certain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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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에는 목적, 상호, 본점·지점 소재지, 자본금, 이사, 대표이사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고,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기도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株式会社の設立の登記においては、主に次に掲げる事項を登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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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 第４－３ 登記すべき事項 / 第３－１ 絶対的記載事項 · 2026-10-23에 확인 - 법인이 신규적용신고에 붙이는 서류에는 상업등기부등본(원본, 복사 불가)이 있고, 등기부등본과 주민표는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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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商業）登記簿謄本（コピー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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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規適用の手続き（日本年金機構） 3．届書様式・添付書類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취업 계열 체류자격자의 영주 신청 서류로 입관청은 신청인·부양자의 최근 5년분 주민세 증명·납부 자료, 국세 납세증명서, 최근 2년간 공적연금·공적의료보험 납부 자료를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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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近（過去５年分）の申請人及び申請人を扶養する方の所得及び納税状況を証明する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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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許可申請３（就労関係の在留資格及び「家族滞在」の方） 提出書類 7 / 8 · 2026-10-23에 확인 - 80점 이상 고도인재 영주 신청(1년 특례)에서는 신청인·부양자의 최근 1년분 주민세·국세 자료와 최근 1년간 공적연금·의료보험 납부 자료를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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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近（過去１年分）の申請人及び申請人を扶養する方の所得及び納税状況を証明する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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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許可申請４－（１）－ア（高度人材外国人・80点以上） 提出書類 6 / 7 · 2026-10-23에 확인 - 70점 이상 고도인재 영주 신청(3년 특례)에서는 주민세 자료는 최근 3년분, 공적연금·의료보험 납부 자료는 최근 2년분을 요구해요.
출처 원문 인용
直近（過去３年分）の申請人及び申請人を扶養する方の所得及び納税状況を証明する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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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許可申請４－（２）－ア（高度人材外国人・70点以上） 提出書類 6 / 7 · 2026-10-23에 확인 - 가족체재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에는 부양자와의 관계 증명(호적등본·혼인수리증명·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 부양자의 직업·수입 증명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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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のいずれかで、申請人と扶養者との身分関係を証する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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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家族滞在」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 부양자가 사업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과 주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그 외의 활동이면 부양자 명의 예금잔액증명서나 장학금 증명서를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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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職証明書又は営業許可書の写し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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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家族滞在」 扶養者の職業及び収入を証する文書 (1)(2)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경영 경력 증빙으로 입관청은 기관·활동 내용·기간이 적힌 이력서와 그 기간의 재직증명서(등)를 열거해요. 납세 기록이나 급여명세서는 명시하지 않지만 "등"이 있어 다른 서류 여지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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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関連する職務に従事した期間を証する文書（在職証明書等） １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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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経営・管理」 認定申請 提出書類 15（職歴による証明） · 2026-10-23에 확인 - 부동산 중개업 면허는 사무소마다 계약 체결 권한자, 종업원 5명당 전임 취인사 1명, 본점 1,000만 엔·지점당 500만 엔의 영업보증금(또는 보증협회 가입 시 본점 60만 엔 분담금)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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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所等ごとに宅地建物取引業に従事する者の5分の1の割合で成年者である専任の宅地建物取引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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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地建物取引業の範囲・免許権者・免許の要件等・有効期間について（国土交通省近畿地方整備局） ３．免許の要件等 · 2026-10-23에 확인 - 고도전문직 (c) 점수표는 학력(경영관리 전문직 학위 25, 박사·석사 20, 대졸 10, 복수 분야 +5), 경영 경력(10년 이상 25, 7~10년 20, 5~7년 15, 3~5년 10), 보수(3,000만 엔 50점~1,000만 엔 10점), 직위(대표 10, 이사 5)로 구성돼요.
출처 원문 인용
イ 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ついて十年以上の実務経験があること。 二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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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の基準を定める省令 第１条第１項第３号 表（ハ） · 2026-10-23에 확인 - 고도전문직 (c) 가산 항목에는 일본 대학·대학원 학위 10점, 일본어 전공 외국 대학 졸업 또는 고급 일본어 시험 증명 15점,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시험 10점, 지자체 보조금·지정 금융 업무 각 10점, 본인이 1억 엔 이상 투자 5점 등이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ル 本邦の公私の機関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行う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業に自ら一億円以上を投資していること。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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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の基準を定める省令 第１条第１項第３号 表（ハ）特別加算 · 2026-10-23에 확인
최근 변경
- 경영·관리 상륙기준을 강화한 개정 성령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정해 두었어요.
출처 원문 인용
この省令は、令和七年十月十六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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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附則（令和七年）第一条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개정 전 경영·관리의 자본금·출자 총액 요건은 500만 엔이었고, 새 기준은 이를 3천만 엔으로 올렸어요.
출처 원문 인용
資本金・出資総額 ５００万円 ３，０００万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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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国在留管理政策懇談会 報告書「今後の出入国在留管理行政の在り方」（資料11） 資料11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구 기준에서는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면 자본금 요건을 대체할 수 있었지만, 새 기준은 자본금 요건과 별도로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을 의무로 해요.
출처 원문 인용
資本金の代替要件として２人以上の雇用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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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国在留管理政策懇談会 報告書「今後の出入国在留管理行政の在り方」（資料11） 資料11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신청에서는 카테고리 3 입증 후 온라인 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카테고리 2에서 제외되고 카테고리 3으로 심사돼요.
출처 원문 인용
カテゴリー２の対象から、「カテゴリー３に該当することを立証する資料を提出した上で、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の利用申出が承認された機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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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要】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以降の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オンライン申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2026년 4월 15일 이후 신청부터 카테고리 3·4는 사업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기관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８年４月１５日（水）以降の申請から、カテゴリー３又は４に該当する場合は、以下の添付書類を追加で提出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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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 2025년 10월 16일부터 신청 양식에 '사업에 투입된 재산 총액' 항목이 추가되어 자본금과 신청인 투자액을 그 내역으로 적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に係る事業の用に供される財産の総額」の記入項目を追加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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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要】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以降の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オンライン申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영주 허가 수수료가 개정되며, 변경·갱신 수수료는 허가되는 체류기간 구분에 따라 달라져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資格の変更の許可、在留期間の更新の許可及び永住許可に係る手数料（以下「在留許可手数料」という。）の額が改定さ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출입국재류관리정책간담회의 2025년 12월 보고서에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체류자격을 얻는 사례가 보이고 자본금 기준 상향이 합리적이라는 위원 의견과, 억지 효과를 의심하는 의견이 함께 기록돼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事業の実態のないいわゆるペーパーカンパニーを利用して在留資格を得るような事案が散見されてお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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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国在留管理政策懇談会 報告書「今後の出入国在留管理行政の在り方」 · 2026-10-22에 확인 - 같은 보고서는 경영·관리 체류자의 사업 실태 파악 방법으로 엄격한 입국·체류 심사와 사업소에 대한 불시 방문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출처 원문 인용
事業所に対する抜き打ち的な訪問調査を積極的に行う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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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国在留管理政策懇談会 報告書「今後の出入国在留管理行政の在り方」 · 2026-10-22에 확인 - 구 기준에서는 사업 관리자로 오는 사람의 3년 경험에 대학원에서 경영·관리 과목을 전공한 기간이 포함될 수 있었지만, 개정 성령이 그 조항을 삭제했고 새 제4호 문언에는 대학원 수학이 나오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三年以上の経験（大学院において経営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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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 改正前欄 第三号／改正後欄 第四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부분확인: 구 기준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접수돼 심사 중인 신청에 유지되고, 10월 16일 이후 접수분은 새 기준으로 심사돼요. 공개된 예외는 시행 전에 이미 특정활동 44호·51호 절차에 있던 사람의 경영·관리 변경뿐이어서, 유학·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에서 이후에 하는 변경 신청이 구 기준 대상이라는 안내는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本改正省令の施行日の前日までに受付し、審査を継続している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や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等については改正前の許可基準を適用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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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30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의무 준수와 공조공과 납부를 영주 허가의 법률상 요건으로 명시하는 문구는 2027년 4월 1일 시행되는 2024년 개정법에서 추가된 것이에요. 다만 가이드라인은 그 전 심사에서도 이미 고려되어 왔다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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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９年４月１日に施行する令和６年の 入管法等改正法により追加されたものです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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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２ １（注１） · 2026-10-23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부분확인: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입관청 갱신 목록(최신 항목 10월 21일)에서 2026년 1월 이후 경영·관리 전용 항목은 5월 18일의 "자주 묻는 질문" 게재뿐이고, 그 뒤에 새 성령·자본금·직원 요건 변경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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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特にお問合せが多い質問について掲載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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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新情報（出入国在留管理庁） 更新情報 2026年5月18日 · 2026-10-23에 확인 - 부분확인: 이번 확인 시점에 입관청 경영·관리 페이지의 공지는 4월 15일 이후 신청부터 카테고리 3·4가 서류를 추가 제출한다는 내용뿐이에요. 자문회의 보고서의 현장 방문·페이퍼컴퍼니 점검 같은 조치는 페이지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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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８年４月１５日（水）以降の申請から、カテゴリー３又は４に該当する場合は、以下の添付書類を追加で提出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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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経営・管理」 【お知らせ】 · 2026-10-23에 확인 - 입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자 범위가 바뀌면 홈페이지로 알리겠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확인한 Q&A(6월 26일 갱신)에서도 평가자는 여전히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무사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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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お、施行後に対象者が変更になる場合は、ＨＰにおいてお知らせ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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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16 / 冒頭 · 2026-10-23에 확인 - 2026년 6월 5일 공포된 2026년 입관법 개정(2026년 법률 제32호)은 JESTA(전자여행허가) 신설과 체류자격변경 등 수수료 상한 인상을 내용으로 하고, 입관청 요약에는 경영·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この改正法は、ＪＥＳＴＡ（電子渡航認証制度）の創設、在留資格の変更許可等に係る手数料の額の上限額の引上げ等を内容とする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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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８年入管法等改正について 令和８年入管法等改正について · 2026-10-23에 확인 - 입관청은 2026년 8월 4일 의견 수렴 공지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개정 영주허가 가이드라인과 영주자 체류자격 취소 가이드라인을 새로 냈어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を改定しました。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更新情報（出入国在留管理庁） 更新情報 2026年10月1日 / 8月4日 · 2026-10-23에 확인 - 2025년 10월 16일부터 카테고리 3 증빙으로 온라인 이용 승인을 받아 카테고리 2였던 기관은 경영·관리 신청에서 카테고리 3으로 취급되어, 해당 신청인이 내야 하는 서류 범위가 달라져요.
출처 원문 인용
上記機関に在籍する外国人からの「経営・管理」に係る在留諸申請については、カテゴリー３に該当するものとして審査を行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重要】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以降の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オンライン申請について（令和７年１１月一部変更） カテゴリー区分の変更について · 2026-10-23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