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 수용 상한, 외식업 중단, 2027년 4월부터의 일본어 B1
2029년 3월까지의 수용 상한은 두 제도 합계 1,231,900명이에요. 외식업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인정증명서 교부가 중단됐고, 일부 분야의 일본어 요건은 2027년 4월 1일에 B1으로 올라가요.
수용 상한
2026년 1월 23일 각의 결정은 특정기능과 새 육성취로 제도에 공통인 분야별 운용 방침을 정해 기존 특정기능 분야별 방침을 대체했어요. 2029년 3월 말까지의 수용 상한은 합계 1,231,900명으로, 특정기능 1호 805,700명과 육성취로 426,200명이에요. 특정기능 1호 상한은 2024년 3월에 정한 820,000명에서 낮춰졌어요.
수용이 분야 상한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특정기능 1호의 인정증명서 교부가 중단되고, 새 제도의 육성취로 계획 인정도 중단돼요.
외식업
- 외식업 특정기능 1호 상한은 50,000명이에요. 2026년 2월 말에 이미 약 46,000명이 체류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중단을 계획했어요.
- 2026년 4월 13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식업 분야 인정증명서 교부를 중단했어요. 그날 이후 접수된 신청은 허가되지 않아요.
- 2026년 10월 19일 기준 외식업 인정증명서는 접수 순서대로, 2026년 2월 6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교부되고 있으며 재류자격 변경 신청이 우선 처리돼요.
- 2026년 7월 말(잠정치) 특정기능 1호 체류자는 상한 805,700명에 대해 432,016명이고, 외식업은 상한 50,000명 중 49,290명에 이르렀어요.
2027년 4월 1일부터 일본어 B1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하는 특정기능 2호 인정증명서에는 B1 이상의 일본어가 요구돼요. 재류자격 변경·갱신 신청의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에요.
- 같은 날짜 이후 인정증명서 신청에서는 특정기능 1호 중 버스·택시 운전과 철도 역무가 JLPT N3 대신 B1 이상이어야 해요. 일본 안에서 하는 신청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7년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다른 규칙
- 지원 책임자와 지원 담당자(같은 사람도 가능)를 사업장별(등록지원기관은 사무소별) 상근 직원 중에서 정해야 하고, 이들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어요.
- 2017년 11월 1일 전에 기능실습을, 또는 2010년 7월 1일 전의 특정활동(기능실습) 과정을 마친 사람은 특정기능 1호로 옮기려면 기능 시험과 일본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고 면제는 없어요.
확인할 것
해당 분야의 상한과 신청 심사 현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직종별 일본어 수준은 분야별 운용 요령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출입국재류관리청: 분야별 운용 방침 주요 사항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기본방침·분야별 운용 방침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외식업 분야 인정증명서 교부 일시 중단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외식업 분야 수용 상한 운용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외식업 신청 심사 현황(2026년 10월 19일)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수용 전망 수와 체류자 수(2026년 7월 말)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어 B1 확인 개시 시기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육성취로 제도 Q&A(상한 초과 시 중단)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지원 체제 요건 개정(2027년 4월 1일 시행) ↗ moj.go.jp
- 출입국재류관리청: 종전 기능실습 수료자의 특정기능 1호 이행 ↗ moj.go.jp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관련 규칙
재류자격 페이지
정책 변경 · 규칙집 항목 7개
- 2026년 1월 23일 각의에서 특정기능과 육성취로를 한데 묶은 분야별 운용방침이 결정되어 종전 특정기능 분야별 운용방침을 대체했어요.
- 2029년 3월 말까지의 수용 상한은 특정기능 1호 80만 5,700명, 육성취로 42만 6,200명으로 합계 123만 1,900명이에요.
- 특정기능 1호 상한은 2024년 3월에 정한 82만 명에서 80만 5,700명으로 줄었는데, 생산성 향상과 국내 인력 확보 노력을 더 반영해 다시 산정한 결과예요.
- 분야별 상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면 특정기능 1호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가, 육성취로는 육성취로계획 인정이 일시 정지돼요.
-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상한은 5만 명인데 2026년 2월 말 이미 약 4만 6천 명이 체류해 입관청이 정지 조치를 예고했어요.
특정기능 · 규칙집 항목 5개
- 2027년 4월 1일부터 특정기능 2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는 일본어 B1 이상이 필요해요. 체류자격 변경·기간 갱신 신청의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에요.
- 2027년 4월 1일부터 특정기능 1호 중 버스·택시 운전과 철도 운수계원의 인정증명서 신청에는 JLPT N3 대신 일본어 B1 이상이 필요해요. 국내 변경·갱신 시기는 미정이에요.
- 202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1월 1일 이전 기능실습이나 2010년 7월 1일 이전의 특정활동(기능실습) 수료자도 특정기능 1호로 가려면 기능·일본어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고 면제가 없어요.
- 2027년 4월 1일부터 근무지별(등록지원기관은 지원 사무소별)로 상근 임직원 중에서 지원책임자와 지원담당자(겸임 가능)를 1명 이상 선임하고, 지원 업무는 이들만 수행할 수 있어요.
- 2026년 10월 19일 기준 외식업 인정증명서는 접수 순으로 교부되며 2026년 2월 6일 접수분까지 처리됐어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우선 처리돼요.
정보 제공용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서비스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行政書士)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