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이 2026년 10월 1일 개정됐어요: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 적용돼요

2026년 10월 1일 게시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영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 10월 1일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어요. 새 내용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 전부 적용되고, 소득·공적 부담 관련 부분은 일부 심사 중인 신청에도 적용돼요.

어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나

신청일에 따라 달라요.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신청에는 2026년 2월 가이드라인이 적용돼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신청에도 2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만, 소득 관련 규정은 2026년 10월 개정분이 적용돼요.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는 2026년 10월 개정본이 적용돼요. 소득·공적 부담 규정은 개정일 전 6개월 안에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에도 적용돼요.

거주 기간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일본에서 계속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중 최소 5년은 계속해서 취업 목적 자격이나 거주 계열 자격이어야 해요.
2026년 10월 가이드라인에서 “취업 목적 자격”에는 기능실습, 육성취로, 특정기능 1호, 기업 내 전근, 일부 특정활동이 포함되지 않아요. 2026년 2월 가이드라인은 기능실습과 특정기능 1호만 제외했어요.
신청 전 10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번에 6개월 이상, 또는 합계 2년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면 불리하게 평가돼요.
2027년 3월 31일까지의 신청에서는 3년 재류기간을 가장 긴 기간으로 봐요. 그 뒤에는 2027년 3월 31일에 3년 재류기간을 가진 사람이 2027년 4월 1일 이후 처음 신청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이 나는 경우에만 같게 봐요.

2027년 4월 1일 이후의 단축 경로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5년 이상 계속된 실질적 혼인과 일본 내 계속 거주 3년. 친자녀는 3년. 2026년 2월 가이드라인은 혼인 3년 이상과 거주 1년, 자녀는 1년이에요.
정주자: 10년 대신 계속 5년.
고도전문직 70점 이상: 점수를 유지하며 계속 3년. 80점 이상: 점수를 유지하며 계속 1년.
특별고도인재(J-Skip): 해당 자격으로 계속 1년.

소득, 연금, 일본어

세대 연 소득이 같은 규모의 일본 세대 평균 소득을 계속 웃돌아야 해요. 가이드라인에 엔화 금액은 없어요.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서는 신청인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을, 일본 세대 평균 소득 수준으로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한 사람의 연금과 비교해요.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금융 자산이 있으면 그 차이를 채운 것으로 봐요.
면제 대상(예: 고도전문직과 그 가족)이 아니면 CEFR B1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요구돼요.

별도의 “일본 공헌” 영주 가이드라인은 2027년 3월 31일에 폐지되고 2026년 10월 개정본이 대신해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초안에 대해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의견 수렴을 했어요.

확인할 것

신청일이 위 세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각 항목의 정확한 문구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의 가이드라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이 2026년 10월 1일 개정됐어요: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 적용돼요

어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나

거주 기간

2027년 4월 1일 이후의 단축 경로

소득, 연금, 일본어

확인할 것

출처

관련 규칙

재류자격 페이지

영주 · 규칙집 항목 2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