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관리 비자: 2025-10-16부터의 규칙

2025-10-16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상륙 기준을 강화한 성령이 2025-10-16에 시행됐어요. 경영·관리(経営・管理)에 필요한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이 5,000,000엔에서 30,000,000엔으로 올랐어요.

예전 기준에서는 직원 2명 이상을 고용하면 자본금 요건을 대신할 수 있었어요. 새 기준은 자본금 요건에 더해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의무로 해요.

2025-10-15까지 접수되어 아직 심사 중인 경영·관리 신청은 계속 예전 기준으로 심사해요.

30,000,000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식회사(株式会社)는 납입 자본금, 합명·합자·합동회사는 출자 총액으로 재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려고 실제로 투자한 총액이라서 등록 자본금은 필요 없어요.

법인은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를 더해서 금액을 채울 수 없어요.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도 넣지 않아요. 여러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자본금을 합산하지 않고, 적어도 1개 회사 하나가 30,000,000엔 이상이어야 해요.

자본금 요건은 사업주가 아니라 관리자로 일하는 신청자에게도 적용돼요.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상근 직원이 최소 1명 필요해요. 일본인, 특별영주자, 그리고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인정돼요. 별표 I(Appended Table I)의 자격 보유자는 인정되지 않아요.

ISA가 든 불합격 예는 별표 I 자격 보유자만 고용한 회사예요. 그중 1명이 일본어 능력을 증명해도 마찬가지예요. 합격 예는 일본어 증명이 없는 별표 II 직원 1명과 일본어 증명이 있는 별표 I 직원 1명을 함께 두는 경우예요.

상근 여부는 주 5일 이상, 연 217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지를 일부 기준으로 봐요. 파견, 출향, 도급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업장의 상근 직원으로 보지 않아요.

일본어 능력, 경력, 사업계획서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이 일본어 B2 이상이어야 해요. 일본인도 특별영주자도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는 증빙에는 JLPT N2 이상, BJT 400점 이상, 중장기 체류자로 일본에 20년 이상 거주, 일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이 있어요.

신청자는 경영 또는 사업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가 있거나, 사업을 경영·관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해요. 특정활동(창업 준비) 자격으로 일본에 있던 기간도 그 3년에 들어가요.

사업계획서는 경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해야 해요. 2025-10-16 기준으로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예요. 일본 자격만 인정되고, 신청자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은 평가자가 될 수 없어요.

사무실, 갱신 때의 확인, 처리 기간

신청자 본인의 집을 사업 사무실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면적 기준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 규모에 필요하고 충분한 사무실이어야 해요. 월 단위로 단기 임대하는 공간은 사무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갱신 때 ISA는 노동·최저임금·보험 관련 규정, 필요한 인허가, 고용·산재·건강·연금 보험과 국세·지방세 납부를 확인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래 해외에 있으면 갱신이 거부돼요.

재류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 4개월, 3개월 중에서 정해져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요. 표준 처리 기간은 인정증명서 1~3개월, 재류자격 변경 1~2개월, 기간 갱신 2주~1개월이에요.

기존 보유자: 2028-10-16까지의 경과 조치

이미 경영·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은 3년의 경과 기간이 끝나는 2028-10-16까지 새 기준을 못 채운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거부되지 않아요. 이 기간에는 ISA가 경영 상황과 새 기준을 채울 전망을 보고 판단해요.

경과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무 상태가 좋고 세금을 내고 있으며 다음 갱신까지 기준을 채울 것으로 보이는 회사는 바로 거부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돼요. ISA는 그 판단의 수치 기준을 밝히지 않았고, 자본금이 30,000,000엔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주는 별개예요. 시행일 이후 새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경영·관리, 또는 경영·관리에 기반한 고도전문직 1호(c)·2호에서는 영주가 허가되지 않아요.

무엇인가

• 경영·관리 체류자격은 일본에서 무역 등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 대상이며, 법률·회계 업무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영·관리는 제외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 · 2026-10-22에 확인
• 상근 여부는 주 5일 이상, 연 217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밝혀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 問３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법인 사업의 경우 3천만 엔은 주식회사의 납입 자본금, 합명·합자·합동회사의 출자 총액으로 따져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２（注）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개인사업주의 3천만 엔은 사업소 확보, 직원 급여 1년분, 설비투자비 등 사업을 위해 실제로 투입한 총액이며, 등록 자본금을 마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２（注）／申請に関する問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사업소란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한 구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과 설비를 갖춰 재화·서비스의 생산 또는 제공을 계속적으로 하는 곳을 말해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１ 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카테고리 3은 전년도 직원 급여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한 단체·개인(카테고리 2 제외)이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카테고리 4가 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カテゴリー３・４ · 2026-10-22에 확인
• 입관청은 주식회사의 경우 3,000만 엔 규모 심사에서 보는 사업용 재산 총액을 납입이 끝난 자본금 액수(자본금의 액)로 본다고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Q&A 問5・問7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대표자 신고서는 소속기관 대표가 일본인·특별영주자인지 체크하게 하고(해당 시 추가 기재 없음), 그 외에는 영문 성명과 재류카드 번호를 적게 하며, 기관 직원이 작성해야 하고 허위 내용은 허위 신청으로 본다고 경고해요.
  所属機関の代表者に関する申告書（参考様式） 参考様式（在留資格決定時・更新時共通）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대상

• 상륙기준 제1호는 사업을 운영할 사업소가 일본에 존재해야 한다고 정해요.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로 쓸 시설을 일본에 확보해 둬야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一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륙기준 제3호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비상근 제외) 중 누군가가 고도로 자립해 일본어를 이해·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 있고, 신청인이 경영·관리할 때 일본에 거주하기로 돼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三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륙기준 제4호 이목에 따라 경영관리 분야 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식 분야의 박사·석사·전문직 학위(외국에서 받은 동등 학위 포함)가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四号イ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륙기준 제4호 로목에 따라 학위가 없어도 사업 경영·관리 경험이 3년 이상이면 되며, 일본에서 특정활동(사업 개시 준비 활동)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도 이 3년에 포함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四号ロ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륙기준 제5호는 신청인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일본인이 같은 일을 할 때 받는 보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五号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별표 제2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에 한정되며 별표 제1 체류자격 보유자는 인정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１（注）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별표 제1 체류자격 외국인만 고용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일본어 능력을 입증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예시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 問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별표 제2 자격 직원 1명(일본어 입증 없음)과 별표 제1 자격 직원 1명(일본어 입증 있음)을 함께 고용하는 조합은 충족하는 예로 제시돼요. 일본어 능력자는 별표 제1 자격이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 問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수치와 기준

• 상륙기준 제2호 이목은 경영·관리하는 본인 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며, 별표 제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이 직원에서 제외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二号イ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륙기준 제2호 로목은 사업에 투입된 재산 총액(자본금·출자 총액 포함)이 3천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経営・管理の項 第二号ロ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개정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개정 기준에서는 자본금 등 3천만 엔 이상이 필요하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상당한 일본어 능력이란 일본어교육 참조틀 기준 B2 상당 이상의 수준을 뜻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일본인·특별영주자가 아닌 경우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JLPT N2 이상 인정이 들어 있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또 다른 증명 방법은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의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에서 400점 이상을 받는 거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중장기 재류자로서 일본에 20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도 일본어 요건을 증명한 것으로 인정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３（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기간

• 부칙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 시행일 전에 접수되어 아직 처분되지 않은 경영·관리 상륙 신청 및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종전 기준으로 처리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附則（令和七年）第二条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시행일 전에 경영·관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상륙 신청을 하면 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종전 기준으로 심사해요.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종전 기준으로 처리된 인정증명서라면 기산일은 그 교부일이에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附則（令和七年）第三条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시행규칙은 경영·관리의 체류기간을 5년, 3년, 1년, 6개월, 4개월 또는 3개월 중에서 정하도록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第三条 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 이미 경영·관리로 체류 중인 사람은 시행 후 3년이 끝나는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불허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特にお問合せが多い質問）問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3년의 경과 기간 이후 접수되는 갱신 신청은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며 다음 갱신 때까지 충족할 전망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불허하지는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特にお問合せが多い質問）問３ · 2026-10-22에 확인 · 2028-10-16부터 시행
• 구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개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施行に伴う留意点 問３０ · 2026-10-22에 확인 · 2028-10-16부터 시행
• 2025년 10월 15일까지 접수되어 심사 중인 경영·관리 신청은 구 기준으로 계속 심사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施行に伴う留意点 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확인증명서를 받은 스타트업 비자(특정활동 44호) 체류자가 경영·관리로 변경할 때는 구 기준으로 심사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施行に伴う留意点 問３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기한

• 경영·관리 체류자는 소속 기관의 명칭·소재지 변경, 소멸, 기관에서의 이탈·이적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所属（活動）機関に関する届出（出入国在留管理庁）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도 개정 전 수수료를 내요.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체류자격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생긴 때부터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할 수 있어요.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 갱신은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만료 3개월 전부터라는 제한은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6개월 미만 짧은 체류기간 보유자는 그 조기 신청 제한을 받지 않아요.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주식을 인수한 뒤 지체 없이 출자금 전액을 지정한 은행 등에 납입해야 하고, 납입이 끝난 뒤에야 설립 시 이사를 선임해 설립 절차를 조사한 다음 등기해요.
  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 第３－２(4) 出資の履行（会社法第34条） · 2026-10-23에 확인
•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신고한 투자를 할 수 없고, 이 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 －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財務省国際局、2024年9月） 事前届出の審査手続き / よくある質問（５） · 2026-10-23에 확인
•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설립 시 이사 등의 조사가 끝난 날 또는 발기인이 정한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야 하고, 그 등기로 회사가 성립해요.
  法務省：株式会社の設立手続（発起設立）について 第４－１ 設立の登記（会社法第911条第1項） · 2026-10-23에 확인
• 새로 설립한 일반 내국법인은 설립일(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 사본을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e-Tax 또는 서면으로 내야 해요.
  No.5100 新設法人の届出書類（国税庁タックスアンサー） 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書類 1 · 2026-10-23에 확인

수수료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3개월 이하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10,000엔, 온라인 10,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18,000엔, 온라인 15,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6개월 초과 1년 미만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25,000엔, 온라인 21,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정확히 1년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33,000엔, 온라인 27,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1년 초과 3년 미만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48,000엔, 온라인 42,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64,000엔, 온라인 56,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에서 5년 이상 허가의 수수료는 창구 75,000엔, 온라인 65,000엔이고, 온라인은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어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000엔에서 200,000엔으로 올라요. 영주를 목표로 하는 경영·관리 체류자에게도 해당돼요.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ポスター・リーフレット）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절차

• 시행규칙 별표 제3은 경영·관리 신청 시 경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사본을 내도록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別表第三 経営・管理 第一号イ · 2026-10-22에 확인
• 같은 별표는 신청인을 뺀 상근 직원 수를 보여 주는 자료(임금 지급 문서와 주민표·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 사본)와 사업에 투입된 재산 총액을 밝히는 자료도 내도록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別表第三 経営・管理 第二号 · 2026-10-22에 확인
• 상근 직원이 여러 명이면 모두의 서류를 낼 필요는 없고, 최소 1명이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 問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첫 결산기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설립 시점 또는 설립 후 임의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資本金の額等 問６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재류자격 결정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경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５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임차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사업용·점포·사무소 등 사업 목적이 명시되고 계약자도 해당 법인 등의 명의여야 해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１ 事業所の確保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경과 기간 중 기존 경영·관리의 갱신은 경영 상태와 새 기준 충족 전망을 보고 판단하며, 전문가 평가를 받은 문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経営・管理」の許可基準の改正等について（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施行） 施行に伴う留意点 ２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갱신 시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후생연금, 사업소가 납부해야 할 국세·지방세 등 공적 부담 이행 여부를 확인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申請に関する取扱い ５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처벌

• 변호사·행정서사 외의 사람이 보수를 받고 업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행정서사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주의를 줘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主な改正内容 ５（注） · 2026-10-22에 확인
• 소비세 부정 환급이나 소득세·법인세 관련 중가산세 처분을 받은 기관의 운영자는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 없어 특히 불리한 요소로 평가돼요.
  外国人経営者の在留資格基準の明確化について（「経営・管理」の在留資格の明確化等について） ４ 事業者としての義務の履行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법무대신은 경영·관리 체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격의 활동을 계속 3개월 이상 하지 않고 체류하면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22条の4第1項第6号 · 2026-10-22에 확인
• 해당 자격의 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거나 하려고 체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22条の4第1項第5号 · 2026-10-22에 확인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허위 기재가 있는 서류(허위 서류로 받은 인정증명서 포함)로 받은 체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22条の4第1項第1号〜第3号 · 2026-10-22에 확인

목록과 표

• 상근 직원으로 인정되는 별표 제2 체류자격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常勤職員 問１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시행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事業計画書 問１６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법인의 경우 확인하는 국세는 원천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지방소비세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 問２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개인사업주의 경우 확인하는 국세는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이고 지방세는 개인주민세와 개인사업세예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Q&A 申請に関する取扱い 問２４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경영·관리 신청의 카테고리 1에는 일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상호회사(보험업), 일본 또는 외국의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이 포함돼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カテゴリー１ · 2026-10-22에 확인
• 갱신 신청 체크시트는 JETRO가 대일투자지원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의 증빙을 카테고리 1 서류로 받되, 코워킹 스페이스를 사업소로 쓰는 기업은 제외해요.
  「経営・管理」に係る提出書類一覧【カテゴリー１・２・３・４共通】（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用） 更新用チェックシート No.4 · 2026-10-22에 확인
• 모든 카테고리의 인정증명서 신청자는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 사진, 간이등기 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 소속기관 카테고리 증빙을 내고, 증빙이 없으면 카테고리 4로 봐요.
  「経営・管理」に係る提出書類一覧【カテゴリー１・２・３・４共通】（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用） 〈表１〉No.1-4 · 2026-10-22에 확인
• 카테고리 3·4의 인정증명서 신청에는 신청인 역할 증빙(정관·보수결의, 발령서, 고용계약서), 전문가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정관, 최근 결산서, 인허가 설명서와 인허가증 사본, 사무소 자료, 사업 규모 자료, 일본어 능력 자료, 학위 또는 경력 자료가 필요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カテゴリー３・４） · 2026-10-22에 확인

최근 변경

• 경영·관리 상륙기준을 강화한 개정 성령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정해 두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上陸基準省令） 附則（令和七年）第一条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개정 전 경영·관리의 자본금·출자 총액 요건은 500만 엔이었고, 새 기준은 이를 3천만 엔으로 올렸어요.
  出入国在留管理政策懇談会 報告書「今後の出入国在留管理行政の在り方」（資料11） 資料11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구 기준에서는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면 자본금 요건을 대체할 수 있었지만, 새 기준은 자본금 요건과 별도로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을 의무로 해요.
  出入国在留管理政策懇談会 報告書「今後の出入国在留管理行政の在り方」（資料11） 資料11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신청에서는 카테고리 3 입증 후 온라인 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카테고리 2에서 제외되고 카테고리 3으로 심사돼요.
  【重要】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以降の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オンライン申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2026년 4월 15일 이후 신청부터 카테고리 3·4는 사업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기관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在留資格「経営・管理」（出入国在留管理庁 手続案内）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6-04-15부터 시행
• 2025년 10월 16일부터 신청 양식에 '사업에 투입된 재산 총액' 항목이 추가되어 자본금과 신청인 투자액을 그 내역으로 적어요.
  【重要】令和７年１０月１６日以降の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オンライン申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영주 허가 수수료가 개정되며, 변경·갱신 수수료는 허가되는 체류기간 구분에 따라 달라져요.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출입국재류관리정책간담회의 2025년 12월 보고서에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체류자격을 얻는 사례가 보이고 자본금 기준 상향이 합리적이라는 위원 의견과, 억지 효과를 의심하는 의견이 함께 기록돼 있어요.
  出入国在留管理政策懇談会 報告書「今後の出入国在留管理行政の在り方」 · 2026-10-22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