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人の配偶者等
일본인의 배우자 등
할 수 있는 활동
일본 국민의 배우자, 또는 일본 국민의 친생자·특별양자를 위한 재류자격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에 제한이 없어요.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6개월.
요건
- 일본 국민과 혼인한 사람, 또는 일본 국민의 친생자·특별양자
- 실체가 있는 혼인과 안정된 공동생활(심사에서 확인해요) · 공식 출처에서 확인
이어지는 경로
관련 규칙집 항목
무엇인가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인정증명서 대리 신청자는 일본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이에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別表第四（第六条の二関係）（出入国在留管理庁掲載の抄録） 別表第四（第6条の2関係）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체류자격은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특별양자, 그리고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에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 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方 · 2026-10-22에 확인
-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처럼 상륙 절차 없이 체류하게 된 사람은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 체류자격 없이 체류할 수 있고, 더 머물려면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취득을 신청해야 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 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第二項 · 2026-10-22에 확인
- ISA 사진 규격은 세로 4cm×가로 3cm, 본인 단독·정면·무모자·배경과 그림자 없음·선명,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촬영이고, 신청서에 직접 인쇄하지 않으면 뒷면에 이름을 적어요.提出写真の規格 写真のサイズ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인 배우자 등의 법적 정의는 일본인의 배우자, 특별양자,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별표에는 자녀의 연령·혼인 여부 제한이 없어요(정주자의 미성년 미혼 친자 유형과 달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 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 ISA 재류특별허가 가이드라인은 혼인의 적극 요소로 법적 혼인(강제퇴거를 피하려는 위장·형식적 혼인신고 제외), 상당 기간의 부부 공동생활, 상호 협력·부조, 자녀 등 혼인의 안정·성숙을 들어요.在留特別許可に係るガイドライン 第２ ２（１）ウ · 2026-10-22에 확인
대상
- 단기체재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자격 변경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가돼요. 방문 후 배우자 자격으로 바꾸는 것도 이에 제한을 받아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 第二十条第三項ただし書 · 2026-10-22에 확인
- 영주허가 수수료 감액은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만 해당할 수 있고, 생활 곤궁과 인도적 배려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신고 대상은 배우자 신분의 '가족체재'·'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 중장기 체류자이며, 정주자나 자녀 신분은 대상이 아니에요.配偶者に関する届出 手続対象者 · 2026-10-22에 확인
- 영주자·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정주자 자격자는 입관법상 취업(직종)에 제한이 없어요.就労資格の在留諸申請に関連してお問い合わせの多い事項について（Ｑ＆Ａ）令和８年７月 Ｑ１ · 2026-10-22에 확인
- 가이드라인은 세금 미납을 소극적 요소로 보고, 국민건강보험료처럼 법령상 내야 하는 보험료도 고액이거나 오래된 체납이 악질로 판단되면 같게 다뤄요.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７ · 2026-10-22에 확인
- 가이드라인은 세대 단위로 안정된 생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에도 체류를 인정할 인도적 이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요.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５ · 2026-10-22에 확인
25개 더 보기
- 법상 일본인·영주 허가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영주 허가의 '소행 선량'·'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 第二十二条第二項ただし書 · 2026-10-22에 확인
- 현행 영주 가이드라인(2026.2.24)은 국익 요건의 하나로 현재 자격에 대해 시행규칙이 정한 최장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２月２４日改訂） １ 法律上の要件（３）ウ · 2026-10-22에 확인
-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부터 적용)은 영주 심사에서 B1 이상 일본어 능력을 고려 요소로 삼되, 고도인재와 그 가족, 일본 초·중등 교육 6년 이상, 일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양육 부모가 B1 이상)는 예외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２ ５（８）日本語能力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일본인의 자녀(양자 제외)로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5년·연령·생계 요건 없이 귀화가 허가될 수 있고, 양자는 계속 1년 이상 주소와 입양 당시 본국법상 미성년이 필요해요.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 第八条第一号・第二号 · 2026-10-22에 확인
- 부 또는 모가 일본 국민인 자녀는 출생 시 일본 국적이에요(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도 취득한 경우 국적 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출생 시로 소급해 상실). 또 출생 시 일본 국민이었고 현재도(또는 사망 시) 일본 국민인 부·모가 인지한 18세 미만 자녀는 법무대신에게 신고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 第二条第一号・第三条第一項 · 2026-10-22에 확인
- 외국인 자녀의 보호자에게는 취학 의무가 없지만, 공립 의무교육 학교 입학을 희망하면 일본인 아동과 같이 무상으로 받아들여요.外国人の子等の就学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就学事務Ｑ＆Ａ） 13 · 2026-10-22에 확인
- 일본 방식 혼인에서는 외국인 당사자가 본국법의 혼인 요건(혼인 가능 연령, 독신 등)을 충족해야 해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내야 해요. 즉 양국 법 모두에서 유효해야 해요.国際結婚、海外での出生等に関する戸籍Ｑ＆Ａ（法務省民事局） Answer 2 · 2026-10-22에 확인
- ISA가 공개한 이혼 후 정주자 변경 허가 사례에는 일본인 자녀가 있고 친권자이며 양육 실적이 있고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가 포함돼요.
- 허가 사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사유는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이에요. 폭력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됐거나 이혼한 경우, 자녀가 없어도 허가된 사례가 있고 가장 짧은 혼인기간은 약 3년이었어요.
- ISA 공개 사례에는 사별한 배우자도 허가된 사례가 있어요. 특별영주자 아내가 혼인 약 6년 만에 사망했고, 본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그 사업 소득이 있던 남성이에요.
- ISA 공개 불허 사례는 혼인·동거가 짧거나 실체가 부족한 경우예요: 동거 3개월 미만, 혼인 약 1년 11개월, 실질 혼인생활 약 1년 3개월, 그리고 일본 밖 단독 체류 약 1년 6개월~9개월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있었어요.
- 온라인 신청은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정주자는 모두 가능하고, 가족체재는 부양자의 체류자격이 온라인 대상 범위일 때만 가능해요.オンラインで申請可能な申請種別及び在留資格（対象範囲） オンラインで申請可能な在留資格 · 2026-10-22에 확인
- 온라인 신청은 중장기 재류자이고 15세 이상인 본인만 쓸 수 있어요. 배우자·자녀·부모의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질병 등으로 직접 못 할 때만 가능하고, 체류기간 만료일 당일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 対象 / 利用可能な期間 · 2026-10-22에 확인
- 자격취소 절차 중인 사람, 출국확인 유보 대상자, 수용영장 발부자, 난민 신청 중인 특정활동 체류자, 법무대신이 공안상 지정한 사람은 미나시 재입국허가를 쓸 수 없고 일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対象外 · 2026-10-22에 확인
- ISA 변경·갱신 가이드라인은 재입국허가(미나시 포함)로 장기간 해외에 있었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극적 요소로 평가한다고 밝혀요. 장기 부재는 갱신에 불리할 수 있어요.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３ 現に有する在留資格に応じた活動を行っていたこと · 2026-10-22에 확인
- 배우자 활동 6개월 미수행 취소에서 정당한 사유의 예로 ISA는 DV 피난, 자녀 양육 때문에 별거하지만 생계는 같이하는 경우, 본국 친족의 질병 등으로 재입국허가로 장기 출국한 경우, 이혼 조정·소송 중인 경우를 들어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78 · 2026-10-23에 확인
- 배우자 활동 6개월 미수행 취소는 배우자 신분 보유자만 대상이에요. 일본인의 자녀·특별양자, 영주자 등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은 제외라서 자녀는 적용되지 않아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78 · 2026-10-22에 확인
- 허위 서류·허위 진술로 얻은 체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어서, 위장결혼으로 배우자 자격을 얻으면 취소 대상이 돼요. 허위 기재가 있는 문서를 제출해 얻은 자격도 법에 명시돼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 第22条の4第1項第1号〜第3号 · 2026-10-22에 확인
- 배우자와 떨어져 살아도 곧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ISA는 자녀 양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하지만 생계는 같이하는 경우, DV 피난·보호, 이혼 조정·소송 중인 경우를 정당한 사유의 예로 들어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78 · 2026-10-22에 확인
- ISA는 정당한 사유의 예로 자녀 친권을 둘러싼 이혼 조정 중이거나, 일본인 배우자의 유책을 다투는 이혼 소송 중인 경우를 들어요. 이런 절차 중이면 혼인이 끝나가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118・Q119 · 2026-10-22에 확인
-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일본인과 재혼한 사실이 갱신 신청에서 드러나면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14일 이내 신고 누락은 입관법 71조의5에 따라 20만엔 이하 벌금이 가능해요.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99 · 2026-10-23에 확인
- DV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재를 알리지 않으려고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90일 주소 신고 불이행에 따른 취소 대상이 되지 않아요.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120 · 2026-10-23에 확인
- 일본인의 배우자는 국적법 7조로 5년 거주·연령 요건 없이도 (3년 거주+현재 주소) 또는 (혼인 3년 경과+주소 1년)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귀화를 허가받을 수 있어요. 소행·생계·중복국적 방지·헌법 준수 요건은 그대로 적용돼요.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 第7条 · 2026-10-23에 확인
- 법무국 안내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신청자에게 운전기록증명서를 내라고 하고, 교통위반이 귀화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청 후 교통위반을 포함한 법령 위반이 생기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라고 해요.帰化許可申請のてびき（令和8.4） 運転記録証明書 / 申請した後の注意事項 · 2026-10-23에 확인
-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는 법률상 독립 생계 요건이 면제돼 가이드라인도 이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세대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현실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２の５（７）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수치와 기준
- 현재 적용 중인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2026.2.24 개정)에서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는 실체 있는 혼인 3년 이상과 일본 계속 체류 1년 이상, 그 친자는 계속 체류 1년 이상이 필요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２月２４日改訂） ２ 原則１０年在留に関する特例（１）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일본에 계속 3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법무대신 재량으로 5년 거주·연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귀화가 허가될 수 있어요.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 第七条前段 · 2026-10-22에 확인
- 또는 일본인 배우자는 혼인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일본에 계속 1년 이상 주소를 두었다면 귀화가 허가될 수 있어요.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 第七条後段 · 2026-10-22에 확인
- ISA는 이혼 후 정주자 변경에 수치 기준을 두지 않아요. 공개된 허가 7건의 혼인기간은 약 3년~약 11년 5개월이고, 불허 6건 중 3건은 혼인 3년 미만이에요.「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 別添 · 2026-10-22에 확인
- 국적법 조문상 귀화의 일반 거주 요건은 일본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두는 것이에요. 이는 법 조문이고, 법무성이 적용하는 더 엄격한 행정 운용과는 별개예요.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 第5条第1項第1号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10월 영주 가이드라인의 소득 기준은 같은 인원수 일본인 세대의 평균 소득을 계속 웃도는 세대 연수입이에요(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률상 이 독립생계 요건이 면제돼요). 해당 페이지에 금액은 없고, 해외 부양 친족도 세대 인원에 넣고 5인 이상은 가산하며 가족체재 가족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２の４（２）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기간
- 2026년 8월 허가분 인정증명서 평균은 일본인 배우자 등 120.9일, 영주자 배우자 등 105.8일, 정주자 93.9일, 가족체재 74.1일, 유학 63.7일, 문화활동 31.6일이었어요.在留審査処理期間（令和8年8月許可分）（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 処分（交付）までの日数 · 2026-10-23에 확인
-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 중 하나예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 在留期間 · 2026-10-22에 확인
- 시행규칙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영주자의 배우자 등' 모두 체류기간을 5년·3년·1년·6개월로 정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昭和56年法務省令第54号） 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1~3개월이에요.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1~2개월이에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2주~1개월이에요.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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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시(간주)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이고, 체류기간 만료가 더 빠르면 그날까지예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한 체류기간 3개월 초과자가 대상이에요.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 2026-10-22에 확인
- 일반 재입국허가(1회/복수)는 현재 체류기간 범위에서 최장 5년(특별영주자는 6년)까지 허가되고 당일 처리돼요. 반드시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해요.再入国許可申請 再入国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이 정해진 자격(영주자를 뺀 가족 관련 자격 전부)의 재류카드는 2026년 카드 개정 이후에도 계속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해요.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について Ｑ４－３ · 2026-10-23에 확인
- 법무국 안내에 따르면 귀화는 첫 상담부터 허가·불허 결정까지 최단 약 1년 6개월이 걸려요. 신청 접수 2~3개월 후 본인과 배우자 면접이 있고, 본국 국적 이탈 절차는 전화·우편으로 안내해요.帰化手続のながれについて（水戸地方法務局） 帰化手続のながれ · 2026-10-22에 확인
- 영주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기간은 4~6개월이고 불복 신청 방법은 없어요.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만료일 전에 별도로 체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永住許可申請 標準処理期間 /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 예전 방식의 재류카드에서는 체류기간이 정해진 자격을 가진 16세 미만 자녀의 카드가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 전날 중 빠른 날에 끝나요(2023년 11월 1일 이후 교부분 기준).「在留カード」はどういうカード？ 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注２） · 2026-10-23에 확인
-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 자격은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계속 하지 않고 체류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될 수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2条の4第1項第7号 · 2026-10-22에 확인
- 2027년 4월 1일부터 일본인·영주권자 배우자 특례는 실체 있는 혼인 5년 이상 + 일본 계속 체류 3년 이상이 필요하고, 그 친자녀는 계속 체류 3년 이상이 필요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3の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지침에서 배우자 경로는 실체 있는 혼인생활 3년 이상과 일본 계속 체류 1년 이상이 필요하고, 자녀는 1년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２月２４日改訂） 2(1)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국적법 제7조 후단은 일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혼인일부터 3년이 지나고 계속 1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제5조 제1항의 5년 주소 요건과 연령·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법무대신이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요.国籍法（e-Gov 法令検索） 第7条後段 · 2026-10-22에 확인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에 대한 단축 요건은 실질 혼인생활 5년 이상과 일본 계속 체류 3년 이상이에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3 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기한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이며, 그 안에 상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在留資格認定証明書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 갱신은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며,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 가족체재(배우자 활동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배우자 신분), 영주자의 배우자 등(배우자 신분) 체류자격자는 이혼·사별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配偶者に関する届出 手続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10월 1일 개정 영주 가이드라인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돼요. 다만 소득(제2의 4(2))과 공공 부담 불해당(제2의 5(7)) 부분은 개정일 6개월 전 이후 신청으로 개정일에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６ 適用時期・既存のガイドラインの整理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일본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은 이중국적이 된 때가 18세 이전이면 20세까지, 18세 이후면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 第十四条第一項 · 2026-10-22에 확인
-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생긴 때부터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할 수 있어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5개 더 보기
- 일본인이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증서 등본(일본어 번역 첨부)을 일본 재외공관이나 본적지 시구정촌에 제출해야 해요.国際結婚、海外での出生等に関する戸籍Ｑ＆Ａ（法務省民事局） Answer 4 · 2026-10-22에 확인
- 입관법상 중장기 재류자는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시구정촌을 통해 신고해야 해요. 시구정촌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로 간주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 第19条の9第1項 · 2026-10-22에 확인
- 연장·변경 신청 중에 미나시 재입국으로 출국하면 종전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후 또는 출국일부터 1년 중 빠른 날까지 재입국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결과를 받으러 가야 해요. 안 그러면 불법체류가 돼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61 · 2026-10-22에 확인
- 적용되는 영주 가이드라인은 신청일로 정해져요: 2026-03-31까지는 2026-02-24판, 2026-04-01~2027-03-31은 2026-02-24판이되 소득 부분만 2026-10 가이드라인, 2027-04-01 이후는 2026-10 가이드라인이에요.永住許可（入管法第22条） お知らせ（令和８年１０月１日掲載） · 2026-10-22에 확인
- 배우자로서 가족체재,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혼이나 사별도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法令API 本文） 第19条の16第3号 · 2026-10-22에 확인
수수료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개정 전 변경·갱신 수수료는 창구 6,000엔 정액이었고, 개정 후에는 허가 체류기간에 따라 달라져요.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허가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면 창구 수수료 1만 엔, 3개월 초과~6개월 이하면 1만 8천 엔, 6개월 초과~1년 미만이면 2만 5천 엔이에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허가 체류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창구 수수료 3만 3천 엔, 1년 초과~3년 미만이면 4만 8천 엔이에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허가 체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창구 수수료 6만 4천 엔, 5년 이상이면 7만 5천 엔이에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온라인 신청은 더 저렴해요: 3개월 이하 1만 엔, 6개월 이하 1만 5천, 1년 미만 2만 1천, 1년 2만 7천, 3년 미만 4만 2천, 3~5년 미만 5만 6천, 5년 이상 6만 5천 엔이고 별도 결제 수수료가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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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곤궁 상태이면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감액 대상자는 허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변경·갱신 수수료 1만 엔만 내요. 온라인 시스템은 감액을 지원하지 않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手数料（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수수료 감액 대상인 영주 허가 신청자는 최대 2만 엔만 내요.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関するQ&A 問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 등 체류자격 취득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요. 변경·연장 신청에는 수입인지 수수료가 있어요.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재류카드 분실 등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요. 분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늦으면 사유서 필요) 사진이 필요해요.紛失等による在留カードの再交付申請 手数料 /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 이사 후 거주지 변경 신고는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수수료는 없어요.【住居地に変更があったとき（引っ越したとき）】住居地変更の届出 申請期間 /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7월 1일부터 해외 일본 공관의 비자 수수료는 1회용 약 15,000엔, 복수 약 30,000엔이고 현지 통화로 내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고, 목적·국적에 따라 면제·차액이 있을 수 있어요.Visa Fees Visa Fees · 2026-10-22에 확인 · 2026-07-01부터 시행
-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창구에서 1회용 4,000엔, 복수용 7,000엔(온라인 3,500엔/6,500엔)이에요.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분은 기존 3,000엔/6,000엔을 냈어요.再入国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법무성은 귀화 신청에 수수료가 없고, 표준 처리기간도 불복 신청 방법도 없다고 밝혀요. 15세 이상은 본인이,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법무국에 직접 출석해 신청해요.帰化許可申請（法務省） 手数料 / 標準処理期間 / 不服申立方法 · 2026-10-22에 확인
절차
- 일본인 배우자가 부부가 이미 해외에 사는 등의 이유로 일본에서 인정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비자 신청 전에 공관과 미리 상담하라고 외무성이 안내해요. COE 없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오래 걸리고 서류가 많아요.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되어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일본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申請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 2026-10-22에 확인
-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만 가능하고 수입인지는 쓸 수 없어요. 창구 신청은 종전대로 수입인지로 납부해요.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オンライン申請に対する許可又は交付手数料の納付方法の変更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배우자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사유로 체류자격을 취소하려 할 때, 법무대신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영주허가를 신청할 기회를 주도록 배려해야 해요(기회 부여를 배려할 의무).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 第二十二条の五 · 2026-10-23에 확인
- 배우자 신고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고 증빙 서류가 필요 없어요. 재류카드를 지참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에서 하거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어요.配偶者に関する届出 届出方法 · 2026-10-23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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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관청은 이혼·사별 후 배우자 자격에서 '정주자'로의 변경이 허가·불허된 사례를 공개하며, 비슷한 사례라도 종합 판단이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혀요.「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유학·취업 등 다른 체류자격 중에 이미 가족(배우자) 신분 관계가 생겼다면 서둘러 변경 신청을 하라고 ISA가 안내해요. 기존 자격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격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인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할 때는 혼인 사실이 적힌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없으면 혼인신고수리증명서 추가)과 주일 외국공관 등이 발급한 혼인증명서가 필요해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50 · 2026-10-22에 확인
-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서 본국에서 결혼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 제출 불가 사유를 임의 서식의 서면으로 적어 내면 돼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51 · 2026-10-22에 확인
- ISA 신청서는 문자 구분 양식이 있어요.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정주자는 변경·갱신 모두 "T" 양식, 특정활동은 "U(기타)" 양식을 써요.「家族滞在」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し、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希望する方へ 提出資料 · 2026-10-22에 확인
- 변경·연장 신청에서는 신청인의 여권과 재류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대리인이 서류를 대신 제출해도 제시가 필요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2022년 4월부터 성년이 18세로 낮아져 18세 이상은 승인된 취차자(변호사·행정서사 등)를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연장 등을 직접 신청해야 해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申請提出者 · 2026-10-22에 확인 · 2022-04-01부터 시행
- COE 신청은 우편으로 받지 않아요. 예정 거주지(대리인은 수입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해요.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申請先・受付時間・相談窓口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는 평일 9:00~12:00, 13:00~16:00에 신청을 받아요. 절차에 따라 요일이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受付時間 · 2026-10-23에 확인
- 미나시 재입국허가를 쓰려면 유효한 여권(중장기 재류자는 재류카드 포함)을 소지하고, 출국 시 출입국 기록 카드의 재입국 예정란에 체크해 심사관에게 재입국 의사를 밝혀야 해요.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みなし再入国許可の手続 · 2026-10-22에 확인
- 미나시 재입국허가로 출국하면 해외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요. 출국 후 1년을 넘겨 체류할 예정이면 출국 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일반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해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57 · 2026-10-22에 확인
- 귀화 신청 후에는 출국 예정(재입국 예정 포함)과 재입국, 주소·체류자격·직장·혼인 등 신분 변동, 교통위반을 포함한 법령 위반이 있으면 즉시 법무국 담당자에게 알려야 해요.帰化許可申請のてびき（令和8.4） 申請した後の注意事項 · 2026-10-23에 확인
- 중장기 재류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중장기 재류자가 아니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해요.「在留カード」はどういうカード？ 「在留カード」の返納 · 2026-10-23에 확인
- 이혼 신고를 하면 체류기간 만료까지 머무를 수 있고, 같은 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활동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취소 대상이라서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자격으로 변경해야 해요.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98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인 배우자가 마음대로 이혼 신고를 한 경우에도 ISA는 취소 절차가 시작되면 신고 경위를 포함한 개별 사정을 고려하고,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반드시 취소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요.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98 · 2026-10-22에 확인
- ISA는 공개된 허가 사례와 비슷해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해요. 변경 허가는 활동·재류 상황·재류 필요성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하고, 혼인기간·친권·소득에 대한 수치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아요.「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귀화 상담은 주소지 관할 법무국에 전화로 예약해야 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야 해요. 귀화 동기서는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고(PC 작성·대필 불가), 모든 서류는 원본과 사본 2부로 내요.帰化相談（初回相談）を希望される方へ（東京法務局） 帰化相談は予約制です · 2026-10-22에 확인
- 본국 법제가 귀화 전 국적 이탈을 허용하면 법무국 담당자가 이탈 절차를 안내하고 전화·우편으로 진행해 방문이 필요 없어요. 허가되면 관보에 게재되고 신분증명서가 교부돼요.帰化手続のながれについて（水戸地方法務局） 国籍の離脱手続 · 2026-10-22에 확인
- 배우자 신청인은 신청 전에 ISA의 가족 자격용 셀프체크시트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함께 내라고 안내받아요.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불허 가능성이 크고, 전부 "예"여도 허가가 보장되진 않아요.永住許可申請１（配偶者・実子） · 2026-10-22에 확인
- 영주자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처럼 상륙 절차 없이 체류하게 된 사람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영주 취득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永住許可申請 申請期間 /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영주허가 신청의 신원보증인은 보통 일본에 사는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예요.永住許可申請 申請書・必要書類・部数 · 2026-10-22에 확인
- ISA 절차 페이지는 COE 불교부·체류자격 변경·갱신 불허에 대한 행정 불복 절차를 두지 않아요(해당란이 "없음"). 불허 시에는 보강 자료로 재신청하거나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담해야 해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不服申立方法 · 2026-10-22에 확인
처벌
-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 자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 第二十二条の四第一項第七号 · 2026-10-22에 확인
- 배우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 第七十一条の五第三号 · 2026-10-22에 확인
- 질문서는 일본에 있는 배우자가 직접 서명해야 해요. 사실과 다른 기재가 드러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ISA가 경고해요.質問書（認定・変更用） 注記 · 2026-10-22에 확인
-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경찰관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해요. 휴대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 벌금, 제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이 가능해요.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1～Q79） Q34 · 2026-10-22에 확인
목록과 표
- 일본인 배우자 체류자격 인정증명서에는 신청서·사진,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신청인 본국이 발급한 혼인증명서, 체재비 증빙(과세·납세 증명서나 통장), 신원보증서, 세대 전원 주민표, 질문서, 부부 사진 2~3장과 SNS·통화 기록, 반신용 봉투가 필요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 2026-10-23에 확인
- 일본인 배우자로서 인정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혼인 사실이 기재된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이 필요하고, 기재가 없으면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도 함께 내야 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외국인 신청인은 본국 기관이 발급한 결혼증명서도 제출해야 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체류비용 입증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의 최근 1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와 납세증명서(연간 총소득·납세 현황 기재)를 요구해요. 두 내용이 함께 적힌 증명서 하나면 충분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입국 직후나 이사 등으로 세금 증명서로 비용을 증명할 수 없으면 예금통장 사본, 일본 회사의 고용예정증명서·채용내정통지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부부 교류 증빙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는 스냅 사진 2~3장(앱 가공 불가)과 SNS·통화 기록 등을 질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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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의 자녀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인지신고 수리증명서(일본 관청에 신고한 경우만) 중 하나가 필요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実子・特別養子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특별양자는 특별양자결연 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일본 가정법원의 양자결연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実子・特別養子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갱신 때 본인이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배우자 신청인은 일본인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내야 해요. 총소득과 납세 현황이 함께 적힌 증명서 하나면 돼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갱신 때도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에 신청인과의 혼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혼인 종료 후 '정주자'로의 변경이 허가된 공개 사례에는 일본인 자녀의 양육 실적이 있고 친권자인 경우 등이 포함돼요.
- 불허된 공개 사례에는 사기·상해 유죄 판결이 있거나 혼인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이 있어요.
- 입관청 가이드라인은 변경·갱신 허가의 '상당한 이유' 여부를 법무대신 재량으로 판단하며, 활동 실적·소행·생계·납세·고용조건·신고 의무 이행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 밝혀요.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 2026-10-22에 확인
- 질문서(8쪽)에는 두 사람의 신상·직장, 만남 경위와 소개자, 부부 간 사용 언어와 통역, 일본 혼인신고 증인 2명, 결혼식, 이전 혼인 이력, 상대국 방문 이력, 강제퇴거 이력, 결혼을 아는 친족을 적어요.質問書（認定・変更用） 質問書（認定・変更用） · 2026-10-23에 확인
- 다른 자격에서 일본인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할 때는 혼인 사실이 기재된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없으면 혼인신고수리증명서 추가), 본국 결혼증명서, 체류비용 자료, 신원보증서, 주민표, 질문서, 교류 자료가 필요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COE 신청에는 수신처를 적고 간이등기 우편요금 우표를 붙인 정형 회신용 봉투가 필요해요. ISA 페이지에는 우표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우편요금표를 따라야 해요.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ISA 온라인 시스템은 7종 신청을 받아요: COE, 체류자격 변경, 기간 갱신, 체류자격 취득, 취업자격증명서, 그리고 변경·갱신·취득과 동시에 하는 재입국허가와 자격외활동허가예요.オンラインで申請可能な申請種別及び在留資格（対象範囲） 申請可能な申請種別 · 2026-10-23에 확인
- 도쿄법무국 서류 안내(2026-09-04 갱신)는 주민세 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 5년분, 특별징수가 아니면 제때 납부한 증빙,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소득세 납세증명서 3년분을 요구하고,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서류도 내야 해요.帰化許可申請書に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国籍・地域の方）（東京法務局） 納税に関する各種証明書 · 2026-10-22에 확인
- 같은 도쿄법무국 목록은 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증명 2년분(제때 납부 증빙 포함),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5년분 운전기록증명서, 거주 이력이 나오는 주민표, 재류카드 사본을 요구해요.帰化許可申請書に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国籍・地域の方）（東京法務局） 社会保険の納付証明書 / 運転記録証明書 · 2026-10-22에 확인
- 배우자·자녀·부모가 일본 국민이거나 였던 귀화 신청자는 그 사람의 일본 호적(제적)등본, 일본에서 한 혼인·이혼·출생·인지·입양 신고 기재사항증명서, 본국 출생·혼인·이혼증명서와 번역문을 내야 해요.帰化許可申請書に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国籍・地域の方）（東京法務局） 身分関係を証する書面 · 2026-10-22에 확인
- 귀화의 소득 증빙은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1개월 급여명세서(급여증명서), 개인사업자는 허가증, 법인 임원은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이 있으면 잔액증명서·통장 사본이고, 배우자 서류도 내야 해요.帰化許可申請書に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国籍・地域の方）（東京法務局） 資産・収入に関する各種証明書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가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는 혼인 증명(호적등본+본국 결혼증명서, 영주자 배우자는 결혼증명서), 세대 전원 주민표, 직업 증빙, 본인과 부양자의 최근 3년분 세금 자료를 내요. 친자는 1년분이에요.永住許可申請１（配偶者・実子）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국세는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5개 세목의 납세증명서(그 3)를 내고, 연금·건강보험료는 신청인과 부양자의 최근 2년분 납부 증명을 내요(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친자 등은 1년분).永住許可申請１（配偶者・実子）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인·영주권자 배우자는 최근 3년분 소득·납세 증빙을 내고, 그 친자녀는 최근 1년분을 내요.永住許可申請１（日本人・永住者・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実子等の方） 6 · 2026-10-22에 확인
최근 변경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영주 허가 수수료가 개정되었고, 이 날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돼요.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여도 개정 전 수수료를 내요.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6월 14일 이후 교부되는 재류카드는 만 1세 이상이면 사진을 제출해야 해요(종전에는 16세 미만 면제).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提出書類（写真） · 2026-10-23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 2026년 10월 1일 개정 영주 가이드라인은 배우자 특례를 실체 있는 혼인 5년 이상 및 일본 계속 체류 3년 이상, 친자 특례를 3년 이상으로 강화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３ 原則１０年在留に関する特例 １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진 사람도 영주 가이드라인상 '최장 체류기간'으로 취급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２月２４日改訂） （注１） · 2026-10-22에 확인 · 2027-03-31부터 시행
- 2026년 3월 27일 법무대신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귀화 심사에서 "일본 사회에 융화" 요건으로 원칙 10년 이상 체류를 요구하고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기간을 늘려요. 법정 5년 요건 위에 대신 재량으로 얹는 운용 변경이에요.法務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令和８年３月２７日） 帰化の審査の厳格化 · 2026-10-23에 확인 · 2026-04-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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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03-31 기준 3년 체류기간 보유자의 일회성 예외를 규칙으로 정리하면: 그날 3년 체류기간 보유, 2027-04-01 이후 최초의 영주 신청, 3년 기간 만료 전에 처분받는 경우에 "최장 기간" 보유자로 취급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注４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6월 변경·갱신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ISA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이 제공한 납세 등 의무 이행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석이 추가됐어요. 시작일은 2026년 6월 개정이라는 것 외에 명시되지 않아요.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７ 納税義務等を履行していること（注） · 2026-10-22에 확인
공식 페이지 열기 ↗ · 2026-10-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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