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住者
정주자
할 수 있는 활동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법무대신이 기간을 정해 거주를 허가하는 재류자격이에요. 인정증명서(COE)로는 사전에 고시로 정해진 대상만 가능하며, 일계 3세와 그 배우자, 영주자·일본인이 부양하는 미성년 미혼 친자, 6세 미만 양자, 중국 잔류 일본인과 그 친족 등이 있어요. 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요.
재류기간
5년, 3년, 1년 또는 6개월. 사전 고시 대상 밖의 사람은 법무대신이 개별 지정하는 기간(최대 5년).
요건
- 사전에 고시로 정해진 대상(일계 3세나 그 배우자, 일본인·영주자가 부양하는 미성년 미혼 친자나 6세 미만 양자 등)에 해당하거나, 다른 자격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공식 출처에서 확인
- 많은 대상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부양자·신원보증인(일본인이나 영주자 등)과 안정된 가구 생계 수단이 필요해요 · 공식 출처에서 확인
- 소행이 선량할 것. 일계 3세 신청자는 본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해요 · 공식 출처에서 확인
이어지는 경로
관련 규칙집 항목
무엇인가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인정증명서 대리 신청자는 일본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이에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 別表第四(第六条の二関係)(出入国在留管理庁掲載の抄録) 別表第四(第6条の2関係) · 2026-10-22에 확인
-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유를 고려해 일정 체류기간을 정해 거주를 인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입관청 예시는 제3국 정주 난민, 일계 3세, 중국 잔류 일본인 등이에요.在留資格「定住者」 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方 · 2026-10-22에 확인
- 입국 시 부여할 수 있는 정주자 유형은 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2호(정주자 고시)로 미리 정해져 있고, 최근 개정은 2021년 10월 28일(고시 제220호)이에요.
- 고시 제6호의 "미성년"은 2022년 4월 1일부터 18세 미만이에요(이전은 20세 미만). 18세 이상은 신규로 입국할 수 없지만, 이미 정주자이며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어요.在留資格「定住者」 冒頭の注意書き · 2026-10-22에 확인 · 2022-04-01부터 시행
- ISA 사진 규격은 세로 4cm×가로 3cm, 본인 단독·정면·무모자·배경과 그림자 없음·선명,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촬영이고, 신청서에 직접 인쇄하지 않으면 뒷면에 이름을 적어요.提出写真の規格 写真のサイズ · 2026-10-22에 확인
- 고교 졸업 후 가족체재에서 정주자로 변경하는 자녀 안내 페이지는 사진(세로 4cm×가로 3cm)을 신청 전 3개월 이내 촬영본으로 요구해요. ISA 일반 사진 규격 페이지(family-spouse-160)의 6개월과 달라서, 보수적으로 3개월 이내를 쓰는 게 안전해요.「家族滞在」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し、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希望する方へ 提出資料 (2)写真 · 2026-10-22에 확인
대상
- 인정증명서·상륙 심사에서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사전에 고시로 정한 지위에 한하고, '가족체재'는 법무성령 상륙기준도 충족해야 해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 第七条第一項第二号 · 2026-10-22에 확인
- 영주자·정주자·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 친자의 정주자 인정증명서는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 18세면 증명서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이 자격으로 입국할 수 없어요.在留資格「定住者」(未成年で未婚の実子である場合) 留意事項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인·영주자·정주자·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6세 미만 양자는 정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在留資格「定住者」(6歳未満の養子である場合) 申請区分 · 2026-10-22에 확인
- 5년 체류기간을 원하는 일계 3세 성인은 일본어 능력(고시 일본어교육기관 6개월 이상 수강, B1 상당 증명[JLPT N2, N3+총점 104점 이상, BJT 400점 이상], 학교교육법 제1조 학교 1년 이상 수학 중 하나)을 증명해야 해요.在留資格「定住者」(日系3世)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8) · 2026-10-22에 확인
- 영주자·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정주자 자격자는 입관법상 취업(직종)에 제한이 없어요.就労資格の在留諸申請に関連してお問い合わせの多い事項について(Q&A)令和8年7月 Q1 · 2026-10-22에 확인
-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일본 고교를 졸업(예정)한 가족체재 자녀는 입국 시 18세 미만이고 계속 가족체재로 체류했으며(유학 등 가족체재 해당성이 있는 자격도 인정) 취업처가 정해져 있고(주 28시간 허가 범위를 넘어 일할 때) 주거지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정주자로 변경될 수 있어요.「家族滞在」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し、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希望する方へ 「定住者」の在留資格への変更 対象者 · 2026-10-22에 확인
20개 더 보기
- 가이드라인은 세금 미납을 소극적 요소로 보고, 국민건강보험료처럼 법령상 내야 하는 보험료도 고액이거나 오래된 체납이 악질로 판단되면 같게 다뤄요.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7 · 2026-10-22에 확인
- 가이드라인은 세대 단위로 안정된 생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에도 체류를 인정할 인도적 이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요.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5 · 2026-10-22에 확인
- 입국 후 연령·부양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가족체재'·고시 '정주자'의 갱신이 곧바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에요.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2 · 2026-10-22에 확인
- 현행 영주 가이드라인(2026.2.24)은 국익 요건의 하나로 현재 자격에 대해 시행규칙이 정한 최장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1 法律上の要件(3)ウ · 2026-10-22에 확인
-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부터 적용)은 영주 심사에서 B1 이상 일본어 능력을 고려 요소로 삼되, 고도인재와 그 가족, 일본 초·중등 교육 6년 이상, 일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양육 부모가 B1 이상)는 예외예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2 5(8)日本語能力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외국인 자녀의 보호자에게는 취학 의무가 없지만, 공립 의무교육 학교 입학을 희망하면 일본인 아동과 같이 무상으로 받아들여요.外国人の子等の就学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就学事務Q&A) 13 · 2026-10-22에 확인
- 가족체재의 부양자는 열거된 취업·문화활동·유학 자격 보유자뿐이에요. 정주자·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 보유자는 목록에 없어서 그 가족은 다른 자격을 써요.在留資格「家族滞在」 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 · 2026-10-22에 확인
- COE로 신청할 수 있는 정주자는 고시로 미리 정한 유형에 한정돼요. 그래서 고시 밖(告示外) 정주자는 COE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審査基準 · 2026-10-22에 확인
- ISA가 공개한 이혼 후 정주자 변경 허가 사례에는 일본인 자녀가 있고 친권자이며 양육 실적이 있고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가 포함돼요.
- 허가 사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사유는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이에요. 폭력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됐거나 이혼한 경우, 자녀가 없어도 허가된 사례가 있고 가장 짧은 혼인기간은 약 3년이었어요.
- ISA 공개 사례에는 사별한 배우자도 허가된 사례가 있어요. 특별영주자 아내가 혼인 약 6년 만에 사망했고, 본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그 사업 소득이 있던 남성이에요.
- ISA 공개 불허 사례는 혼인·동거가 짧거나 실체가 부족한 경우예요: 동거 3개월 미만, 혼인 약 1년 11개월, 실질 혼인생활 약 1년 3개월, 그리고 일본 밖 단독 체류 약 1년 6개월~9개월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있었어요.
- 일계 3세 신청인의 신원보증인은 보통 일본에 사는 일본인이나 영주자예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고, 5년 체류기간을 위한 일본어 능력 증명은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在留資格「定住者」(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系3世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온라인 신청은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정주자는 모두 가능하고, 가족체재는 부양자의 체류자격이 온라인 대상 범위일 때만 가능해요.オンラインで申請可能な申請種別及び在留資格(対象範囲) オンラインで申請可能な在留資格 · 2026-10-22에 확인
- 온라인 신청은 중장기 재류자이고 15세 이상인 본인만 쓸 수 있어요. 배우자·자녀·부모의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질병 등으로 직접 못 할 때만 가능하고, 체류기간 만료일 당일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 対象 / 利用可能な期間 · 2026-10-22에 확인
- 자격취소 절차 중인 사람, 출국확인 유보 대상자, 수용영장 발부자, 난민 신청 중인 특정활동 체류자, 법무대신이 공안상 지정한 사람은 미나시 재입국허가를 쓸 수 없고 일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対象外 · 2026-10-22에 확인
- ISA 변경·갱신 가이드라인은 재입국허가(미나시 포함)로 장기간 해외에 있었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극적 요소로 평가한다고 밝혀요. 장기 부재는 갱신에 불리할 수 있어요.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3 現に有する在留資格に応じた活動を行っていたこと · 2026-10-22에 확인
- 일계인의 배우자처럼 배우자 신분이 정주자 자격의 일부 근거인 사람은 이혼·사별 시 신고 의무가 없어요. 배우자 신분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부여된 자격이기 때문이에요.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93 · 2026-10-22에 확인
- DV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재를 알리지 않으려고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90일 주소 신고 불이행에 따른 취소 대상이 되지 않아요.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120 · 2026-10-23에 확인
- 영주자·정주자 같은 별표 제2 체류자격자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서 자격외활동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수치와 기준
- 정주자는 '정주자' 자격으로 일본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영주 허가의 단축 특례를 쓸 수 있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2 原則10年在留に関する特例(2) · 2026-10-22에 확인
- ISA는 이혼 후 정주자 변경에 수치 기준을 두지 않아요. 공개된 허가 7건의 혼인기간은 약 3년~약 11년 5개월이고, 불허 6건 중 3건은 혼인 3년 미만이에요.「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 別添 · 2026-10-22에 확인
기간
- 2026년 8월 허가분 인정증명서 평균은 일본인 배우자 등 120.9일, 영주자 배우자 등 105.8일, 정주자 93.9일, 가족체재 74.1일, 유학 63.7일, 문화활동 31.6일이었어요.在留審査処理期間(令和8年8月許可分)(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 処分(交付)までの日数 · 2026-10-23에 확인
- 정주자의 체류기간은 5년·3년·1년·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 지정하는 5년 이내의 기간이에요.在留資格「定住者」 在留期間 · 2026-10-22에 확인
- 시행규칙상 정주자 고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3년·1년·6개월, 그 외 정주자는 5년 이내에서 개별 지정한 기간이 부여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昭和56年法務省令第54号) 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1~3개월이에요.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1~2개월이에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2주~1개월이에요.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5개 더 보기
- 미나시(간주)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이고, 체류기간 만료가 더 빠르면 그날까지예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한 체류기간 3개월 초과자가 대상이에요.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 2026-10-22에 확인
- 일반 재입국허가(1회/복수)는 현재 체류기간 범위에서 최장 5년(특별영주자는 6년)까지 허가되고 당일 처리돼요. 반드시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해요.再入国許可申請 再入国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이 정해진 자격(영주자를 뺀 가족 관련 자격 전부)의 재류카드는 2026년 카드 개정 이후에도 계속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해요.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について Q4-3 · 2026-10-23에 확인
- 예전 방식의 재류카드에서는 체류기간이 정해진 자격을 가진 16세 미만 자녀의 카드가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 전날 중 빠른 날에 끝나요(2023년 11월 1일 이후 교부분 기준).「在留カード」はどういうカード? 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注2) · 2026-10-23에 확인
- 정주자 체류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10년 대신 5년으로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3の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기한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이며, 그 안에 상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在留資格認定証明書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 갱신은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며,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10월 1일 개정 영주 가이드라인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돼요. 다만 소득(제2의 4(2))과 공공 부담 불해당(제2의 5(7)) 부분은 개정일 6개월 전 이후 신청으로 개정일에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第6 適用時期・既存のガイドラインの整理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생긴 때부터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할 수 있어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 입관법상 중장기 재류자는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시구정촌을 통해 신고해야 해요. 시구정촌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로 간주돼요.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 第19条の9第1項 · 2026-10-22에 확인
- 연장·변경 신청 중에 미나시 재입국으로 출국하면 종전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후 또는 출국일부터 1년 중 빠른 날까지 재입국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결과를 받으러 가야 해요. 안 그러면 불법체류가 돼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61 · 2026-10-22에 확인
수수료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개정 전 변경·갱신 수수료는 창구 6,000엔 정액이었고, 개정 후에는 허가 체류기간에 따라 달라져요.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허가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면 창구 수수료 1만 엔, 3개월 초과~6개월 이하면 1만 8천 엔, 6개월 초과~1년 미만이면 2만 5천 엔이에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허가 체류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창구 수수료 3만 3천 엔, 1년 초과~3년 미만이면 4만 8천 엔이에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허가 체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창구 수수료 6만 4천 엔, 5년 이상이면 7만 5천 엔이에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온라인 신청은 더 저렴해요: 3개월 이하 1만 엔, 6개월 이하 1만 5천, 1년 미만 2만 1천, 1년 2만 7천, 3년 미만 4만 2천, 3~5년 미만 5만 6천, 5년 이상 6만 5천 엔이고 별도 결제 수수료가 들어요.
6개 더 보기
-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곤궁 상태이면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감액 대상자는 허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변경·갱신 수수료 1만 엔만 내요. 온라인 시스템은 감액을 지원하지 않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手数料(注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 등 체류자격 취득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요. 변경·연장 신청에는 수입인지 수수료가 있어요.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재류카드 분실 등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요. 분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늦으면 사유서 필요) 사진이 필요해요.紛失等による在留カードの再交付申請 手数料 /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 이사 후 거주지 변경 신고는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수수료는 없어요.【住居地に変更があったとき(引っ越したとき)】住居地変更の届出 申請期間 /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7월 1일부터 해외 일본 공관의 비자 수수료는 1회용 약 15,000엔, 복수 약 30,000엔이고 현지 통화로 내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고, 목적·국적에 따라 면제·차액이 있을 수 있어요.Visa Fees Visa Fees · 2026-10-22에 확인 · 2026-07-01부터 시행
-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창구에서 1회용 4,000엔, 복수용 7,000엔(온라인 3,500엔/6,500엔)이에요.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분은 기존 3,000엔/6,000엔을 냈어요.再入国許可申請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절차
- 일본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申請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 2026-10-22에 확인
-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만 가능하고 수입인지는 쓸 수 없어요. 창구 신청은 종전대로 수입인지로 납부해요.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オンライン申請に対する許可又は交付手数料の納付方法の変更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입관청은 이혼·사별 후 배우자 자격에서 '정주자'로의 변경이 허가·불허된 사례를 공개하며, 비슷한 사례라도 종합 판단이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혀요.「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유학·취업 등 다른 체류자격 중에 이미 가족(배우자) 신분 관계가 생겼다면 서둘러 변경 신청을 하라고 ISA가 안내해요. 기존 자격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격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 ISA 신청서는 문자 구분 양식이 있어요.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정주자는 변경·갱신 모두 "T" 양식, 특정활동은 "U(기타)" 양식을 써요.「家族滞在」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し、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希望する方へ 提出資料 · 2026-10-22에 확인
- 변경·연장 신청에서는 신청인의 여권과 재류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대리인이 서류를 대신 제출해도 제시가 필요해요.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7개 더 보기
- 2022년 4월부터 성년이 18세로 낮아져 18세 이상은 승인된 취차자(변호사·행정서사 등)를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연장 등을 직접 신청해야 해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申請提出者 · 2026-10-22에 확인 · 2022-04-01부터 시행
- COE 신청은 우편으로 받지 않아요. 예정 거주지(대리인은 수입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해요.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申請先・受付時間・相談窓口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는 평일 9:00~12:00, 13:00~16:00에 신청을 받아요. 절차에 따라 요일이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受付時間 · 2026-10-23에 확인
- 미나시 재입국허가를 쓰려면 유효한 여권(중장기 재류자는 재류카드 포함)을 소지하고, 출국 시 출입국 기록 카드의 재입국 예정란에 체크해 심사관에게 재입국 의사를 밝혀야 해요.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みなし再入国許可の手続 · 2026-10-22에 확인
- 미나시 재입국허가로 출국하면 해외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요. 출국 후 1년을 넘겨 체류할 예정이면 출국 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일반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해요.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57 · 2026-10-22에 확인
- 중장기 재류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중장기 재류자가 아니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해요.「在留カード」はどういうカード? 「在留カード」の返納 · 2026-10-23에 확인
- ISA 절차 페이지는 COE 불교부·체류자격 변경·갱신 불허에 대한 행정 불복 절차를 두지 않아요(해당란이 "없음"). 불허 시에는 보강 자료로 재신청하거나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담해야 해요.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不服申立方法 · 2026-10-22에 확인
처벌
- 질문서는 일본에 있는 배우자가 직접 서명해야 해요. 사실과 다른 기재가 드러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ISA가 경고해요.質問書(認定・変更用) 注記 · 2026-10-22에 확인
-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경찰관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해요. 휴대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 벌금, 제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이 가능해요.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1~Q79) Q34 · 2026-10-22에 확인
목록과 표
- 입관청은 정주자 신청 유형을 5가지로 안내해요: 일계 3세, 일계 2세의 배우자, 일계 3세의 배우자, 영주자 등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 친자, 6세 미만 양자.在留資格「定住者」 各申請区分 · 2026-10-23에 확인
- 일계 3세 인정증명서에는 일본인 조부모의 호적등본(제적등본)과 본국 기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해요.在留資格「定住者」(日系3世)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혼인 종료 후 '정주자'로의 변경이 허가된 공개 사례에는 일본인 자녀의 양육 실적이 있고 친권자인 경우 등이 포함돼요.
- 불허된 공개 사례에는 사기·상해 유죄 판결이 있거나 혼인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이 있어요.
- 입관청 가이드라인은 변경·갱신 허가의 '상당한 이유' 여부를 법무대신 재량으로 판단하며, 활동 실적·소행·생계·납세·고용조건·신고 의무 이행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 밝혀요.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 2026-10-22에 확인
- 질문서(8쪽)에는 두 사람의 신상·직장, 만남 경위와 소개자, 부부 간 사용 언어와 통역, 일본 혼인신고 증인 2명, 결혼식, 이전 혼인 이력, 상대국 방문 이력, 강제퇴거 이력, 결혼을 아는 친족을 적어요.質問書(認定・変更用) 質問書(認定・変更用) · 2026-10-23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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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다니는 일계 2세의 배우자 COE에는 2세의 주민표·주민세/납세증명서·재직증명서, 보통 2세가 서는 신원보증서, 본국 결혼증명서, 질문서, 부부 교류 자료가 필요해요.在留資格「定住者」(日系2世の配偶者)日系2世の方が会社等に勤務してい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일계 2세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대신 2세의 확정신고서 사본과 영업허가서 사본(있는 경우)을 내요. 자영업자는 스스로 직업을 입증해야 해요.在留資格「定住者」(日系2世の配偶者)日系2世の方が自営業等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일계 2세 배우자가 무직이면 재직증명 대신 예금통장 사본을 내요. 거래내역이 보이는 웹통장 인쇄본도 인정돼요.在留資格「定住者」(日系2世の配偶者)日系2世の方が無職であ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일계 3세 배우자의 COE 서류는 2세 배우자와 같은 구성이고 보통 3세가 보증인이 돼요. 추가로 신청인 본국 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해요.在留資格「定住者」(日系3世の配偶者)日系3世の方が会社等に勤務してい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영주자 배우자 등이 부양하는 미성년 미혼 친자의 COE에는 부양자의 세금증명서·주민표, 직업·소득 자료, 신원보증서, 부양이 필요한 이유서(자유 서식), 자녀 출생증명서(및 인지 증명)가 필요해요.在留資格「定住者」(未成年で未婚の実子)永住者の配偶者の方が扶養す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정주자가 부양하는 일계인 자녀의 경우 자녀의 범죄경력증명서, 조부모·부모의 실재 증명 공문서, 본인 확인용 공적 신분증명 3가지를 추가로 내요.在留資格「定住者」(未成年で未婚の実子)「永住者」、「定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方が扶養す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 일본인이 부양하는 6세 미만 양자의 COE에는 일본인 양부모의 호적등본(양자연조 기재가 없으면 양자연조신고수리증명서), 주민표, 세금증명서, 직업·소득 증빙, 신원보증서, 자녀 본국 출생증명서가 필요해요.在留資格「定住者」(6歳未満の養子)日本人の方が扶養す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 영주자·정주자·특별영주자가 부양하는 양자에는 부양자의 세금·주민표·소득 서류 외에 부양이 필요한 이유서와 본국 기관이 발급한 양자결연 성립증명서가 필요해요.在留資格「定住者」(6歳未満の養子)「永住者」、「定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方が扶養する場合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 일계 3세의 첫 연장 신청에는 조부모 호적, 신청인 주민표,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세금증명서·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범죄경력증명서(입관에 낸 적 없는 경우만), 조부모·부모의 결혼증명서, 부모·신청인의 출생증명서, 5년을 원하면 일본어 능력 증명이 필요해요.在留資格「定住者」(日系3世)初めて在留期間の更新申請を行う場合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初回) · 2026-10-23에 확인
- 일계 3세의 2회차 이후 연장에서는 조부모·부모 신분관계 서류가 없어지고 주민표, 소득 높은 사람의 세금증명·직업 증빙, 신원보증서, (미제출 시) 범죄경력증명서, 5년을 원하면 일본어 능력 증명만 내요.在留資格「定住者」(日系3世)2回目以降の在留期間の更新申請を行う場合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2回目以降) · 2026-10-23에 확인
- 일계 2세 배우자의 연장 신청에는 혼인 지속 증빙, 신청인 주민표, 2세 또는 소득 높은 사람의 세금증명·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5년을 원하면 일본어 능력 증명이 필요해요.在留資格「定住者」(日系2世の配偶者)日系2世の方が会社等に勤務している場合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 일본인이 부양하는 6세 미만 양자의 연장에는 양부모의 호적, 세금증명, 자녀 주민표, 양부모의 직업·소득 증빙, 신원보증서가 필요하고 여권·재류카드를 제시해요.在留資格「定住者」(6歳未満の養子)日本人の方が扶養する場合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 COE 신청에는 수신처를 적고 간이등기 우편요금 우표를 붙인 정형 회신용 봉투가 필요해요. ISA 페이지에는 우표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우편요금표를 따라야 해요.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 ISA 온라인 시스템은 7종 신청을 받아요: COE, 체류자격 변경, 기간 갱신, 체류자격 취득, 취업자격증명서, 그리고 변경·갱신·취득과 동시에 하는 재입국허가와 자격외활동허가예요.オンラインで申請可能な申請種別及び在留資格(対象範囲) 申請可能な申請種別 · 2026-10-23에 확인
- 정주자 신청자도 취업 자격 신청자와 같이 주민세 5년분을 제출해요.永住許可申請2(「定住者」の在留資格の方) 7 · 2026-10-22에 확인
- 부분확인: 고시 제1호는 UNHCR이 국제 보호 필요자로 인정해 일본에 추천한, 지정 아시아 국가에 일시 체류 중인 사람(제3국 정주 난민)과 그 배우자·자녀·부모·미혼 형제자매 등이에요.
- 부분확인: 고시 제3호는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의 친자(일계 3세)로서 소행이 선량한 사람이에요. 조문에는 연령 상한이 없어요.
- 부분확인: 고시 제4호는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나 한때 일본 국민으로 본적을 가졌던 사람의 친자의 친자로서 소행이 선량한 사람이에요.
- 부분확인: 고시 제5호는 세 가지 배우자예요: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난 일본인 배우자 등 보유자의 배우자, 1년 이상 체류기간의 정주자의 배우자, 제3·4호 일계인(1년 이상 체류기간)의 배우자(소행 선량 조건)예요.
- 부분확인: 고시 제6호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 1년 이상 체류기간의 정주자, 또는 그 배우자(일본인·영주자 배우자 등 자격)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 친자예요(의붓자녀형 포함).
- 부분확인: 고시 제7호는 일본인·영주자·1년 이상 체류기간의 정주자·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6세 미만 양자예요.
- 부분확인: 고시 제8호는 1945년 이후 중국에 남겨진 일본인과 중국에서 태어난 그 자녀, 중국 잔류 일본인 지원법 대상자, 그리고 영주귀국자와 함께 사는 친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등)이에요.
최근 변경
-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영주 허가 수수료가 개정되었고, 이 날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돼요.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여도 개정 전 수수료를 내요.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6월 14일 이후 교부되는 재류카드는 만 1세 이상이면 사진을 제출해야 해요(종전에는 16세 미만 면제).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提出書類(写真) · 2026-10-23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진 사람도 영주 가이드라인상 '최장 체류기간'으로 취급돼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2月24日改訂) (注1) · 2026-10-22에 확인 · 2027-03-31부터 시행
- 영주자의 자격이 취소·변경되면, 영주자 배우자 등 보유 배우자는 자격 해당성이 없어져 정주자 등으로 변경해야 해요. 영주자 또는 영주자 배우자 등 자격의 자녀는 영향이 없어요.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4 · 2026-10-22에 확인
- 일본에서 자란 가족체재 자녀가 특정활동에서 정주자로 변경하려면 일본 고교 졸업 이상, 취업 목적 특정활동·취업 자격 5년 이상(일본 대학·전문학교 재학 기간 산입 가능), 취업처, 독립 생계, 신고 의무 이행이 필요해요.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考えている外国籍を有する方へ 注2 · 2026-10-22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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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03-31 기준 3년 체류기간 보유자의 일회성 예외를 규칙으로 정리하면: 그날 3년 체류기간 보유, 2027-04-01 이후 최초의 영주 신청, 3년 기간 만료 전에 처분받는 경우에 "최장 기간" 보유자로 취급해요.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注4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6월 변경·갱신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ISA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이 제공한 납세 등 의무 이행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석이 추가됐어요. 시작일은 2026년 6월 개정이라는 것 외에 명시되지 않아요.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7 納税義務等を履行していること(注) · 2026-10-22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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