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永住) 요건과 새 규칙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2026-10-01 기준 입관법에서 법무대신은 소행 선량 요건과 독립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주를 허가할 수 있어요.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의 2026-10-01 지침은 영주를 활동과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가장 안정적인 자격이라고 보고, 그래서 신청을 특히 신중하게 심사한다고 해요. 이익 요건은 일본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영주가 일본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해요.

거주 기간은 몇 년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일본에 계속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중 5년 이상은 취업 목적 자격이나 거주 계열 자격이어야 해요. 정주자(定住者)는 계속 5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도전문직은 70점 이상이면 3년, 80점 이상이면 1년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2026-10-01 지침에서는 기능실습, 육성취로, 특정기능(i), 기업 내 전근 자격과 일부 특정활동으로 보낸 기간이 그 5년에 들어가지 않아요. 2026-02-24 이전 문안은 기능실습과 특정기능(i)만 제외했어요.

배우자와 자녀는 어떤가요?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소행 선량 요건과 독립 생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2027-04-01 이후 신청분의 배우자 경로는 실제 혼인 5년 이상에 일본 계속 거주 3년이 필요하고, 친자녀는 3년이에요.

2026-02-24의 이전 문안에서는 배우자 경로가 실제 혼인 3년 이상에 계속 거주 1년이고, 자녀는 1년이에요.

내 신청에는 어느 지침이 적용되나요?

신청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문안이 달라요. 2026-03-31까지의 신청은 이전 지침을 따라요. 2026-04-01부터 2027-03-31까지의 신청도 이전 지침을 따르되, 2026-10-01 지침의 소득·공적 부담 규정이 함께 적용돼요. 2027-04-01 이후 신청은 2026-10-01 지침을 전부 따라요.

2027-04-01부터 새로 들어가는 것: 신청 전 10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번에 6개월 이상, 또는 합계 2년 6개월 이상 일본을 떠나 있으면 불리하게 봐요. 면제 대상이 아니면 일본어 CEFR B1 이상도 기대돼요.

B1을 증명하는 시험은 2027-04-01 운용 개시 전에 공표하고, 일본의 제도·규칙 이해 확인 방법도 그 전에 정한다고 ISA가 밝혔어요. 2026-10-01 기준으로 어떤 시험, 점수, 증빙이 인정되는지는 공식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세금, 연금,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세금과 공적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은 불리하게 봐요. 세금에는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재산세가 들어가고, 공적 부담금에는 공적 의료보험과 연금 보험료가 들어가요. 신청 시점에 밀린 것이 없어도 압류 같은 과거 미납 기록은 대체로 불리하게 봐요.

소득은 세대 연 소득이 같은 규모의 일본 세대 평균 소득을 계속 넘는지로 봐요. 지침에는 엔 금액이 없고, ISA는 2026-10-01에 그 금액을 공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어요.

2027-04-01 이후 신청분은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보는데, 일본인 세대 평균 소득을 웃도는 소득으로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한 사람의 연금과 비교해요. 부족하면 그 차액을 메울 수 있는 금융자산이 있을 때 보완된 것으로 봐요.

수수료, 처리 기간, 신청 방법

수수료는 2026-10-01 이후 접수분부터 200,000엔이고, 허가를 받을 때 내요. 2026-09-30까지 접수된 신청은 예전 10,000엔을 그대로 내요.

공표된 표준 처리 기간은 4~6개월이에요. 실제로 2026-08에 허가된 건은 접수부터 통지까지 평균 309일이 걸렸어요.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면으로 하고, 온라인 시스템은 쓸 수 없어요. 현재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결정에 대한 행정 불복 절차는 없어요.

무엇인가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입관법상 의무 준수, 공조공과 납부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이 가이드라인에 있던 '공적 의무의 적정 이행'을 법에 명시한 것일 뿐, 새 요건을 추가하거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Ｑ７ · 2026-10-22에 확인
• 영주는 활동·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가장 안정적인 법적 지위로 규정되며, 그래서 허가 심사를 특히 신중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1の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국익 요건은 단순히 일본에 해가 되지 않는 소극적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충족돼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5(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취업 목적 체류자격'은 기능실습·육성취로·특정기능1호·기업내전근과 일부 특정활동을 제외하므로, 이 자격 기간은 5년 취업자격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4(2)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능실습과 특정기능1호만 5년 취업·거주 자격 기간 산입에서 제외돼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２月２４日改訂） 1(3)ア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구직 활동, 취업 내정, 졸업 후 창업 준비, 난민 신청 중 등 특례적·일시적으로 인정된 특정활동 기간은 10년 계산에 산입되지 않아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5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가족체재 등 취업 목적이 아닌 체류자격 소지 세대원의 소득은 자격외활동허가에 따른 예외적 소득이므로 세대 연수입에 합산하지 않아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신청자가 부양하는 친족은 해외 거주자도 동거하지 않아도 세대원 수에 가산하고, 세대원이 5명 이상이면 생활비 증가분을 반영해 기준액을 높여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대상

• 2026년 10월 1일 기준 입관법상 법무대신은 소행 선량 요건과 독립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영주를 허가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22条第2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소행 선량·독립 생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UNHCR 등 국제기구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중 법무성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 생계 요건이 면제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22条第2項ただし書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신청 시점에 현재 체류자격의 최장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년'도 최장으로 보고, 2027년 3월 31일 현재 '3년'을 가진 사람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처음 낸 신청이 그 기간 안에 처분될 때에 한해 같은 취급을 받아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5(6)注４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했다가 재류특별허가·상륙특별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단축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허가 후 원칙대로 10년 이상 체류해야 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3注５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독립 생계 요건은 현재와 장래에 일본인과 같거나 그 이상의 경제 수준으로 자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단위로 심사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4(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연금 예상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부족한 생활자금을 메울 수 있는 금융자산(보전자산)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보며, 신청 연령이 낮을수록 요구 금액이 낮아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소행 선량이란 법을 지키고 주민으로서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위법·민폐 행위를 반복하면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돼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공조공과 미납은 감점 요소이며, '공조'는 소득세·주민세·법인세·고정자산세 등 조세 전반, '공과'는 공적 의료보험·공적 연금 보험료 등을 뜻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5(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수치와 기준

• 2026년 10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청 전 10년 이내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한 번에 6개월 이상, 또는 합계 2년 6개월 이상 일본을 떠나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돼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소득은 세대 연수입이 세대원 수에 맞는 일본인 세대 평균 소득을 계속 웃도는지로 판단하며, 가이드라인 본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엔)이 제시되지 않아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가이드라인은 연금 예상 수령액이 '일본인 세대 평균 소득 수준으로 30년간 후생연금에 가입해 일한 경우'의 연금액(수급연금수준)에 도달하는지도 살펴봐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10월 1일 의견공모 결과에서 연수입 기준, 목표 연금 수준, 보전 자산액의 구체적 금액(엔)을 공표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어요. 지침 본문에도 공식 금액표가 없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17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연수입 기준은 거주 도도부현별이 아니라 전국 일률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입관청이 밝혔어요. 영주자는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예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38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세대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세대 인원별 기준액에 생활비 증가분이 가산되지만, 그 증가분의 금액도 공표되지 않았어요. 해외에 사는 부양 친족도 세대 인원에 들어가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4(2)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세 가지 심사의 연결은 다음과 같아요. 세대 연수입이 전국 기준을 계속 웃돌 것, 연금 수급 예상액이 후생연금 30년 수준에 이를 것, 부족하면 연령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보전할 것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두 사람의 예상액을 합산하고, 목표액에는 배우자가 같은 기간 제3호 피보험자였을 때의 연금을 더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4(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중앙값 사용이나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 의견에 대해 입관청은 '세대 인원에 맞는 일본인 세대 평균 수입을 계속 웃돌 것'이라는 문구를 유지했고,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이면 현재와 장래의 자활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改定に係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別紙：御意見の要旨及び御意見に対する考え方） No.31, No.33 (別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기간

•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일본에 계속 10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그 10년 중 취업 목적 체류자격 또는 거주 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체류해야 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2の5(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일본인·영주권자 배우자 특례는 실체 있는 혼인 5년 이상 + 일본 계속 체류 3년 이상이 필요하고, 그 친자녀는 계속 체류 3년 이상이 필요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3の1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2026년 2월 지침에서 배우자 경로는 실체 있는 혼인생활 3년 이상과 일본 계속 체류 1년 이상이 필요하고, 자녀는 1년이에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２月２４日改訂） 2(1) · 2026-10-22에 확인 · 2026-02-24부터 시행
• 정주자 체류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10년 대신 5년으로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3の2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난민 인정자·보완적 보호 대상자는 인정 후 계속 5년 이상 체류하면 돼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3の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포인트 70점 이상 고도인재는 점수를 유지한 채 3년 계속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3년 전 시점 기준으로도 70점 이상이었음이 확인되고 3년간 계속 70점 이상이었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3の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인 사람은 점수를 유지하며 계속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신청이 가능해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3の7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기한

• 취소되면(직권 변경이 아닌 경우) 출국에 필요한 기간으로 30일 이내를 지정받고, 주거·행동 범위 제한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令和6年法律第60号による改正後・2027-04-01施行版） 第22条の4第7項・第8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이미 경영·관리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체류기간 갱신이 불허되지 않아요. 유예는 갱신에만 해당하고, 시행일 이후 개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영·관리(또는 경영·관리 활동 기반 고도전문직)에서의 영주 허가는 인정되지 않아요.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問1 · 2026-10-22에 확인 · 2025-10-16부터 시행
• 카드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하며 수수료는 없어요.
  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更新申請 申請期間・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이사하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가지고 새 거주지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19条の9第1項 · 2026-10-23에 확인
• 재류카드에 적힌 이름·생년월일·성별·국적(지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19条の10・第19条の4第1項第1号 · 2026-10-23에 확인
•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중장기 재류자가 허가 유효기간 안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게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해요.
  新たな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Ｑ＆Ａ（在留カード） Q69 · 2026-10-23에 확인

수수료

•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한 영주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허가될 때 납부하는 20만 엔이에요.
  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와도 종전 수수료 1만 엔이 적용돼요.
  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생활보호 대상에 준할 만큼 곤궁하고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영주 신청자는 수수료를 2만 엔으로 감액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영주 신청자는 감액 대상이 아니고, 온라인 신청은 감액에 대응하지 않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 허가 수수료는 입관법 제67조가 정한 상한 30만 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6-10-01施行時点） 第67条第1項第3号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출생 등의 사유로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다른 자격에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와 구별).
  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귀화 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帰化許可申請（法務省 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절차

• 창구에서 접수한 영주 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필요한 금액은 안내 엽서에 적혀 있어요.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영주 신청은 현재 체류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하며, 심사 중 체류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면 만료일까지 별도로 체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
  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영주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제출해요.
  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영주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는 행정상 불복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
  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신원보증인은 보통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영주권자·특별영주자가 맡아요.
  永住許可申請（手続案内） · 2026-10-22에 확인
•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 허가 신청에는 요해서(了解書) 제출이 필요해요.
  永住許可申請３（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15 · 2026-10-22에 확인 · 2021-10-01부터 시행
• 일본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
  永住許可申請３（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자가 점검표를 제공하며,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불허 가능성이 높고 모두 '예'여도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해요.
  永住許可申請３（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重要２ · 2026-10-22에 확인

처벌

• 취소와는 별개로, 영주권자라도 무기 또는 1년 초과 실형을 받으면 죄명과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Ｑ１１ · 2026-10-22에 확인
• 과실로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카드 갱신을 잊거나 휴대하지 않은 일회성 불이행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병이나 재해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아요.
  永住者の在留資格の取消し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2の1(2)(3)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신원보증서는 보증인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보증인이 법적으로 비용을 내거나 출국시킬 의무는 없고 당국은 이행을 지도하는 데 그쳐요. 다만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신청에서 보증인 적격을 잃을 수 있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셈이에요.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Ｑ５３ · 2026-10-22에 확인
•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在留カード等に関するＱ＆Ａ（新しい在留管理制度） 有効期間更新を怠った場合 · 2026-10-22에 확인
• 재입국 허가(간주 재입국 허가 포함) 없이 출국한 외국인은 출국 전 가지고 있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이 소멸해요.
  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 再入国許可 · 2026-10-22에 확인

목록과 표

• 취업 자격 신청자는 최근 5년분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고, 급여 공제가 아닌 기간은 기한 내 납부 증빙도 필요해요.
  永住許可申請３（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7(1) · 2026-10-22에 확인
• 또한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5개 세목에 대한 납세증명서(그 3)도 제출해야 해요.
  永住許可申請３（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7(2) · 2026-10-22에 확인
• 최근 2년간 공적 연금 보험료 납부 증빙(연금사무소 피보험자 기록 조회 회답표, 전 기간 넨킨 정기편, 넨킨넷 출력 등)이 필요해요.
  永住許可申請３（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1)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인·영주권자 배우자는 최근 3년분 소득·납세 증빙을 내고, 그 친자녀는 최근 1년분을 내요.
  永住許可申請１（日本人・永住者・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実子等の方） 6 · 2026-10-22에 확인
• 국적·신분관계 증명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국 관헌이 발급한 것을 제출해야 해요.
  国籍Ｑ＆Ａ（法務省） Ｑ11 · 2026-10-22에 확인
• 취업 자격 신청자의 서류 목록은 세금·연금 외에 최근 2년간의 공적 의료보험료 납부 증명도 요구해요. 의료보험 확인 기간은 연금과 같은 2년이에요.
  永住許可申請３（就労関係の在留資格・家族滞在の方） 8(2) · 2026-10-22에 확인
• 고도전문직 80점 경로(해당 자격으로 1년 이상 재류)는 소득·납세 자료와 연금·의료보험료 납부 증명을 모두 최근 1년분만 내요.
  永住許可申請４－（１）－ア（80点以上の高度専門職） 6, 8(1)(2) · 2026-10-22에 확인
• 70점 고도전문직 경로의 서류 목록은 최근 3년분의 주민세 과세·납세 증명서와 납부 증빙을 요구하고, 연금·의료보험료 납부 증명은 최근 2년분이에요.
  永住許可申請４－（２）－ア（70点以上の高度専門職） 6, 8(1)(2) · 2026-10-22에 확인

최근 변경

• 2027년 4월 1일부터 입관법 제22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국익 요건에 '입관법상 의무 준수, 공조공과(세금·공적 부담금) 납부 등'이 법문에 명시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第2項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일본에 대한 공헌' 영주 가이드라인은 2027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26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해요.
  永住許可（入管法第22条）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7-03-31부터 시행
• 신청 시기별 적용 기준: 2026년 3월 31일까지는 2월판, 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은 2월판(단 소득 부분만 10월판), 2027년 4월 1일 이후는 10월판 전체가 적용돼요.
  永住許可（入管法第22条）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 2026년 10월 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전면 적용되며, 소득·공적 부담 관련 부분은 개정일 6개월 전 이후 신청해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 第6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 관계 각료회의가 2026년 1월 23일 정한 종합적 대응책은 영주 허가의 독립 생계·국익 요건 재검토와, 일본어·제도 학습 프로그램 수강을 조건으로 하는 방안 검토를 '향후 과제'로 올렸어요.
  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令和８年１月２３日） ⑤ⅳ 施策番号36 · 2026-10-22에 확인 · 2026-01-23부터 시행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영주 취소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2026년 8월 4일~9월 3일 의견 공모를 한 뒤 10월 판을 내놓았어요.
  永住許可（入管法第22条） お知らせ · 2026-10-22에 확인 · 2026-08-04부터 시행
• 2027년 4월 1일부터 영주 자격은 입관법에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주거지 신고 위반 사유는 따로 규정) 고의로 공조공과(세금·공적 부담금)를 내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어요(제22조의4 제1항 제8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1項第8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 같은 개정으로, 절도·사기·공갈·살인·위험운전치사상 등 지정된 고의범죄로 구금형을 받은 영주권자도 자격 취소 대상이 돼요(제22조의4 제1항 제9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 法令検索・2027-04-01施行版／令和6年法律第60号） 第22条の4第1項第9号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