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배우자 재류자격

240개 항목 · 확인 233개 · 규칙집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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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 14 대상 · 56 수치와 기준 · 13 기간 · 20 기한 · 12 수수료 · 16 절차 · 32 처벌 · 5 목록과 표 · 59 최근 변경 · 13

무엇인가

'일본인의 배우자 등' 체류자격은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특별양자, 그리고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の配偶者若しくは特別養子又は日本人の子として出生した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方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의 배우자 등'은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그리고 일본에서 태어나 계속 체류해 온 그 자녀가 대상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永住者等の配偶者又は永住者等の子として本邦で出生しその後引き続き本邦に在留している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方 · 2026-10-22에 확인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유를 고려해 일정 체류기간을 정해 거주를 인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입관청 예시는 제3국 정주 난민, 일계 3세, 중국 잔류 일본인 등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該当例としては、第三国定住難民、日系３世、中国残留邦人等。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方 · 2026-10-22에 확인
'가족체재'는 열거된 취업·문화활동·유학 체류자격 보유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일상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入管法別表第一の一の表の教授、芸術、宗教、報道、二の表の高度専門職、経営・管理、法律・会計業務、医療、研究、教育、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企業内転勤、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２号、三の表の文化活動又はこの表の留学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の扶養を受ける配偶者又は子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 · 2026-10-22에 확인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처럼 상륙 절차 없이 체류하게 된 사람은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 체류자격 없이 체류할 수 있고, 더 머물려면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취득을 신청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日又は出生その他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在留資格の取得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第二項 · 2026-10-22에 확인
귀화는 법무대신의 허가가 관보에 고시되는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출처 원문 인용
帰化は、前項の告示の日から効力を生ず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第十条第二項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 등의 자녀는 일본에서 태어나 계속 체류해 온 경우에만 이 자격 대상이에요. ISA 페이지에는 자녀 전용 체크리스트가 없고, 일본에서 출생한 아기의 취득 신청에는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출처 원문 인용
（２）出生した者：出生したことを証する書類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方 / 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입국 시 부여할 수 있는 정주자 유형은 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2호(정주자 고시)로 미리 정해져 있고, 최근 개정은 2021년 10월 28일(고시 제220호)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最近改正令和三年十月二十八日法務省告示第二百二十号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基づき同法別表第二の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を定める件（平成２年法務省告示第１３２号） · 2026-10-22에 확인
고시 제6호의 "미성년"은 2022년 4월 1일부터 18세 미만이에요(이전은 20세 미만). 18세 이상은 신규로 입국할 수 없지만, 이미 정주자이며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未成年」については、現行の２０歳未満から１８歳未満に変更になり、令和４年４月１日から実施されて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冒頭の注意書き · 2026-10-22에 확인 · 2022-04-01부터 시행
ISA 사진 규격은 세로 4cm×가로 3cm, 본인 단독·정면·무모자·배경과 그림자 없음·선명, 제출일 전 6개월 이내 촬영이고, 신청서에 직접 인쇄하지 않으면 뒷면에 이름을 적어요.
출처 원문 인용
縦４センチメートル、横３センチメートル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提出写真の規格写真のサイズ · 2026-10-22에 확인
고교 졸업 후 가족체재에서 정주자로 변경하는 자녀 안내 페이지는 사진(세로 4cm×가로 3cm)을 신청 전 3개월 이내 촬영본으로 요구해요. ISA 일반 사진 규격 페이지(family-spouse-160)의 6개월과 달라서, 보수적으로 3개월 이내를 쓰는 게 안전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前３か月以内に正面から撮影された無帽、無背景で鮮明なもの。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家族滞在」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し、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希望する方へ提出資料（２）写真 · 2026-10-22에 확인
일본인 배우자 등의 법적 정의는 일본인의 배우자, 특별양자,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별표에는 자녀의 연령·혼인 여부 제한이 없어요(정주자의 미성년 미혼 친자 유형과 달라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の配偶者若しくは特別養子又は日本人の子として出生した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 배우자 등의 자녀 요건은 영주자(특별영주자 포함)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나 계속 체류하는 것이에요. 해외 출생 자녀는 해당되지 않고, 일본 출생 자녀에게는 연령·혼인 여부 상한이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永住者等の配偶者又は永住者等の子として本邦で出生しその後引き続き本邦に在留している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ISA 재류특별허가 가이드라인은 혼인의 적극 요소로 법적 혼인(강제퇴거를 피하려는 위장·형식적 혼인신고 제외), 상당 기간의 부부 공동생활, 상호 협력·부조, 자녀 등 혼인의 안정·성숙을 들어요.
출처 원문 인용
退去強制を免れるために、婚姻を偽装し、又は形式的な婚姻届を提出した場合を除く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特別許可に係るガイドライン第２２（１）ウ · 2026-10-22에 확인

대상

법령상 외교·공용·특정기능 1호·기능실습·단기체재 자격자의 가족은 '가족체재'를 받을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一の表、二の表又は三の表の上欄の在留資格（外交、公用、特定技能（二の表の特定技能の項の下欄第一号に係るものに限る。）、技能実習及び短期滞在を除く。）をもつて在留する者又はこの表の留学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の扶養を受ける配偶者又は子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別表第一の四の表 · 2026-10-22에 확인
상륙기준 성령상 가족체재 신청인은 별표 제1의 1·2표 체류자격, 문화활동, 또는 고등교육 과정(대학·이에 준하는 기관·고등전문학교·전수학교 전문과정·야간 대학원)에 한정된 유학 체류자격자의 부양을 받아야 해요. 일본어만 배우는 과정의 유학생은 제외돼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が法別表第一の一の表若しくは二の表の上欄の在留資格、文化活動の在留資格又は留学の在留資格（この表の法別表第一の四の表の留学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の項第一号イ又はロに該当するものに限る。）をもって在留する者の扶養を受けて在留す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2年法務省令第16号）法別表第一の四の表の家族滞在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 · 2026-10-22에 확인
인정증명서·상륙 심사에서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사전에 고시로 정한 지위에 한하고, '가족체재'는 법무성령 상륙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については、法務大臣があらかじめ告示をもつて定めるものに限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七条第一項第二号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정주자·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 친자의 정주자 인정증명서는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 18세면 증명서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이 자격으로 입국할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１８歳に達する前日までに入国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未成年で未婚の実子である場合）留意事項 · 2026-10-22에 확인
일본인·영주자·정주자·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6세 미만 양자는 정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永住者」、「定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いずれかの方の扶養を受けて生活する、６歳未満の養子である場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６歳未満の養子である場合）申請区分 · 2026-10-22에 확인
5년 체류기간을 원하는 일계 3세 성인은 일본어 능력(고시 일본어교육기관 6개월 이상 수강, B1 상당 증명[JLPT N2, N3+총점 104점 이상, BJT 400점 이상], 학교교육법 제1조 학교 1년 이상 수학 중 하나)을 증명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語教育の参照枠」におけるB１相当以上の日本語能力を有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文書（日本語能力試験Ｎ２に合格したことを証明する文書、日本語能力試験Ｎ３に合格し総合得点が１０４点以上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文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日系３世）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8) · 2026-10-22에 확인
일계 4세 제도는 18~35세, 연간 4,000명 한도이며 가족을 동반할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家族家族を帯同しない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日系四世の更なる受入制度対象となる日系四世の方 · 2026-10-22에 확인
단기체재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자격 변경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가돼요. 방문 후 배우자 자격으로 바꾸는 것도 이에 제한을 받아요.
출처 원문 인용
ただし、短期滞在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の申請について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情に基づくものでなければ許可しないものと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二十条第三項ただし書 · 2026-10-22에 확인
영주허가 수수료 감액은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만 해당할 수 있고, 생활 곤궁과 인도적 배려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なお、永住許可を受ける者で減額の対象となるのは、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等に限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降における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신고 대상은 배우자 신분의 '가족체재'·'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 중장기 체류자이며, 정주자나 자녀 신분은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 원문 인용
配偶者と離婚又は死別した、家族滞在（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限る。）、日本人の配偶者等（日本人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限る。）、永住者の配偶者等（永住者等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限る。）の在留資格を有する中長期在留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配偶者に関する届出手続対象者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정주자 자격자는 입관법상 취업(직종)에 제한이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永住者」、「日本人の配偶者等」、「永住者の配偶者等」又は「定住者」の在留資格をお持ちの方は、入管法上、就労（職種）に制限は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就労資格の在留諸申請に関連してお問い合わせの多い事項について（Ｑ＆Ａ）令和８年７月Ｑ１ · 2026-10-22에 확인
포괄허가 범위를 넘는 일을 하려면 가족체재 체류자는 개별허가가 필요하고, 요건 중 하나로 해당 활동 기간이 허가된 체류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当該活動に従事する期間が、決定され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在留期間の過半を超えない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家族滞在」の在留資格に係る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２個別許可 · 2026-10-22에 확인
자격외활동 허가는 원칙적으로 풍속영업·특정유흥음식점영업이 이뤄지는 영업소에서의 활동이나 무점포형 성풍속특수영업 등 관련 업종 종사에는 나오지 않아요. 가족체재 체류자에 한한 파친코점 예외는 별도 항목에서 다뤄요.
출처 원문 인용
風俗営業、店舗型性風俗特殊営業若しくは特定遊興飲食店営業が営まれている営業所において行う活動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１資格外活動許可の要件（一般原則） · 2026-10-22에 확인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일본 고교를 졸업(예정)한 가족체재 자녀는 입국 시 18세 미만이고 계속 가족체재로 체류했으며(유학 등 가족체재 해당성이 있는 자격도 인정) 취업처가 정해져 있고(주 28시간 허가 범위를 넘어 일할 때) 주거지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정주자로 변경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１）我が国の義務教育を修了していること（※１）（２）我が国の高等学校を卒業していること又は卒業見込みであること（※２）（３）入国後、引き続き「家族滞在」の在留資格をもって日本に在留していること（※３）（４）入国時に１８歳未満であること（５）就労先が決定（内定を含む。）していること（※４）（６）住居地の届出等、公的義務を履行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家族滞在」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し、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希望する方へ「定住者」の在留資格への変更対象者 · 2026-10-22에 확인
대안으로, 일본 고교를 졸업하고 입국 시 18세 미만이며 취업처가 정해져 있고 부양자가 신원보증인으로 남는 가족체재 자녀는 특정활동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고교에 편입한 경우 JLPT N2 수준 일본어 능력도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高等学校に編入している場合は、卒業に加えて、日本語能力試験Ｎ２程度の日本語能力を有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家族滞在」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し、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希望する方へ「特定活動」の在留資格への変更対象者 · 2026-10-22에 확인
가이드라인은 세금 미납을 소극적 요소로 보고, 국민건강보험료처럼 법령상 내야 하는 보험료도 고액이거나 오래된 체납이 악질로 판단되면 같게 다뤄요.
출처 원문 인용
納税義務がある場合には、当該納税義務を履行していることが求められ、履行していない場合には消極的な要素として評価さ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７ · 2026-10-22에 확인
가이드라인은 세대 단위로 안정된 생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에도 체류를 인정할 인도적 이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常生活において公共の負担となっておらず、かつ、その有する資産又は技能等から見て将来において安定した生活が見込まれること（世帯単位で認められれば足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５ · 2026-10-22에 확인
입국 후 연령·부양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가족체재'·고시 '정주자'의 갱신이 곧바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에요.
출처 원문 인용
このことにより直ちに在留期間更新が不許可とな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２ · 2026-10-22에 확인
법상 일본인·영주 허가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영주 허가의 '소행 선량'·'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돼요.
출처 원문 인용
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適合することを要せ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二十二条第二項ただし書 · 2026-10-22에 확인
현행 영주 가이드라인(2026.2.24)은 국익 요건의 하나로 현재 자격에 대해 시행규칙이 정한 최장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해요.
출처 원문 인용
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ついて、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別表第２に規定されている最長の在留期間をもって在留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２月２４日改訂）１法律上の要件（３）ウ · 2026-10-22에 확인
개정 가이드라인(2027년 4월부터 적용)은 영주 심사에서 B1 이상 일본어 능력을 고려 요소로 삼되, 고도인재와 그 가족, 일본 초·중등 교육 6년 이상, 일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양육 부모가 B1 이상)는 예외예요.
출처 원문 인용
Ｂ１相当レベル以上の日本語能力を有しているかを考慮要素と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２５（８）日本語能力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귀화에는 적법한 거주가 필요해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住所は、適法な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ので、正当な在留資格を有し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２帰化の一般的な条件 · 2026-10-22에 확인
생계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단위로 판단하므로, 본인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 등 친족의 자산·기능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면 충족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者自身に収入がなくても、配偶者やその他の親族の資産又は技能によって安定した生活を送ることができれば、この条件を満たすことに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２帰化の一般的な条件 · 2026-10-22에 확인
법무국은 귀화 신청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일본어 능력(회화와 읽기·쓰기)과 일본 사회에 융화됐음을 요구하며, 그 예로 10년 이상 체류를 들어요.
출처 원문 인용
日常生活に支障のない程度の日本語能力（会話及び読み書き）を有すること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２帰化の一般的な条件 · 2026-10-22에 확인
일본인의 자녀(양자 제외)로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5년·연령·생계 요건 없이 귀화가 허가될 수 있고, 양자는 계속 1년 이상 주소와 입양 당시 본국법상 미성년이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国民の子（養子を除く。）で日本に住所を有するもの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第八条第一号・第二号 · 2026-10-22에 확인
부 또는 모가 일본 국민인 자녀는 출생 시 일본 국적이에요(외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도 취득한 경우 국적 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출생 시로 소급해 상실). 또 출생 시 일본 국민이었고 현재도(또는 사망 시) 일본 국민인 부·모가 인지한 18세 미만 자녀는 법무대신에게 신고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父又は母が認知した子で十八歳未満のもの（日本国民であつた者を除く。）は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第二条第一号・第三条第一項 · 2026-10-22에 확인
외국인 자녀의 보호자에게는 취학 의무가 없지만, 공립 의무교육 학교 입학을 희망하면 일본인 아동과 같이 무상으로 받아들여요.
출처 원문 인용
我が国においては、外国人の子の保護者に対する就学義務はありませんが、公立の義務教育諸学校へ就学を希望する場合には、国際人権規約等も踏まえ、その子を日本人児童生徒と同様に無償で受け入れているところ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の子等の就学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就学事務Ｑ＆Ａ） 13 · 2026-10-22에 확인
일본 방식 혼인에서는 외국인 당사자가 본국법의 혼인 요건(혼인 가능 연령, 독신 등)을 충족해야 해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내야 해요. 즉 양국 법 모두에서 유효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その人の本国の法律が定めている婚姻の成立要件（婚姻できる年齢に達していること、独身であることなど）を満た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国際結婚、海外での出生等に関する戸籍Ｑ＆Ａ（法務省民事局） Answer 2 · 2026-10-22에 확인
부양을 받는 전제라면 가족체재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ISA가 밝히고 있어요. 성인 자녀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扶養を受ける前提であれば、特に年齢の制限は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48 · 2026-10-22에 확인
가족체재의 부양자는 열거된 취업·문화활동·유학 자격 보유자뿐이에요. 정주자·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 보유자는 목록에 없어서 그 가족은 다른 자격을 써요.
출처 원문 인용
又はこの表の留学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の扶養を受ける配偶者又は子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 · 2026-10-22에 확인
COE로 신청할 수 있는 정주자는 고시로 미리 정한 유형에 한정돼요. 그래서 고시 밖(告示外) 정주자는 COE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については法務大臣があらかじめ告示をもって定めるものに限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審査基準 · 2026-10-22에 확인
ISA가 공개한 이혼 후 정주자 변경 허가 사례에는 일본인 자녀가 있고 친권자이며 양육 실적이 있고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가 포함돼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実子の監護・養育実績あり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別添 1 認められた事例 1・4 · 2026-10-22에 확인
허가 사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사유는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이에요. 폭력으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됐거나 이혼한 경우, 자녀가 없어도 허가된 사례가 있고 가장 짧은 혼인기간은 약 3년이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前配偶者による家庭内暴力が原因で婚姻関係が事実上破綻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別添 1 認められた事例 2・4・5・6 · 2026-10-22에 확인
ISA 공개 사례에는 사별한 배우자도 허가된 사례가 있어요. 특별영주자 아내가 혼인 약 6년 만에 사망했고, 본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그 사업 소득이 있던 남성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金属溶接業経営を継続する必要あり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別添 1 認められた事例 3 · 2026-10-22에 확인
ISA 공개 불허 사례는 혼인·동거가 짧거나 실체가 부족한 경우예요: 동거 3개월 미만, 혼인 약 1년 11개월, 실질 혼인생활 약 1년 3개월, 그리고 일본 밖 단독 체류 약 1년 6개월~9개월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있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婚姻同居期間は３か月未満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別添 2 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 · 2026-10-23에 확인
일계 3세 신청인의 신원보증인은 보통 일본에 사는 일본인이나 영주자예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고, 5년 체류기간을 위한 일본어 능력 증명은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身元保証人には、通常、日本に居住している日本人又は永住者の方になっていただ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系３世であ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온라인 신청은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정주자는 모두 가능하고, 가족체재는 부양자의 체류자격이 온라인 대상 범위일 때만 가능해요.
출처 원문 인용
扶養者がオンラインでの対象範囲とされている方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オンラインで申請可能な申請種別及び在留資格（対象範囲）オンラインで申請可能な在留資格 · 2026-10-22에 확인
온라인 신청은 중장기 재류자이고 15세 이상인 본인만 쓸 수 있어요. 배우자·자녀·부모의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질병 등으로 직접 못 할 때만 가능하고, 체류기간 만료일 당일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출처 원문 인용
原則として、申請人が１６歳未満の場合又は疾病その他の事由により自ら申請できない場合に限り、申請で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対象 / 利用可能な期間 · 2026-10-22에 확인
자격취소 절차 중인 사람, 출국확인 유보 대상자, 수용영장 발부자, 난민 신청 중인 특정활동 체류자, 법무대신이 공안상 지정한 사람은 미나시 재입국허가를 쓸 수 없고 일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資格取消手続中の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対象外 · 2026-10-22에 확인
ISA 변경·갱신 가이드라인은 재입국허가(미나시 포함)로 장기간 해외에 있었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극적 요소로 평가한다고 밝혀요. 장기 부재는 갱신에 불리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長期間にわたる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みなし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を含む。）がある場合についても、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を除き、消極的な要素として評価さ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３現に有する在留資格に応じた活動を行っていたこと · 2026-10-22에 확인
배우자 활동 6개월 미수행 취소에서 정당한 사유의 예로 ISA는 DV 피난, 자녀 양육 때문에 별거하지만 생계는 같이하는 경우, 본국 친족의 질병 등으로 재입국허가로 장기 출국한 경우, 이혼 조정·소송 중인 경우를 들어요.
출처 원문 인용
本国の親族の傷病等の理由により、再入国許可（みなし再入国許可を含む。）により長期間出国している場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78 · 2026-10-23에 확인
배우자 활동 6개월 미수행 취소는 배우자 신분 보유자만 대상이에요. 일본인의 자녀·특별양자, 영주자 등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은 제외라서 자녀는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の配偶者等」（日本人の子及び特別養子を除く。）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永住者等の子として本邦で出生した者を除く。）が、その配偶者としての活動を継続して６か月以上行っていない場合でも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78 · 2026-10-22에 확인
허위 서류·허위 진술로 얻은 체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어서, 위장결혼으로 배우자 자격을 얻으면 취소 대상이 돼요. 허위 기재가 있는 문서를 제출해 얻은 자격도 법에 명시돼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不実の記載又は記録のある文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22条の4第1項第1号〜第3号 · 2026-10-22에 확인
배우자와 떨어져 살아도 곧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ISA는 자녀 양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하지만 생계는 같이하는 경우, DV 피난·보호, 이혼 조정·소송 중인 경우를 정당한 사유의 예로 들어요.
출처 원문 인용
子供の養育等やむを得ない事情のために配偶者と別居しているが、生計を一にしている場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78 · 2026-10-22에 확인
ISA는 정당한 사유의 예로 자녀 친권을 둘러싼 이혼 조정 중이거나, 일본인 배우자의 유책을 다투는 이혼 소송 중인 경우를 들어요. 이런 절차 중이면 혼인이 끝나가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子の親権を巡って離婚調停中の場合や日本人配偶者が有責であることなどを争って離婚訴訟中の場合などが該当すると考えら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118・Q119 · 2026-10-22에 확인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일본인과 재혼한 사실이 갱신 신청에서 드러나면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14일 이내 신고 누락은 입관법 71조의5에 따라 20만엔 이하 벌금이 가능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配偶者と離婚したことを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届け出なかった事情も含め、個々の事情を考慮した上で判断することに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99 · 2026-10-23에 확인
일계인의 배우자처럼 배우자 신분이 정주자 자격의 일부 근거인 사람은 이혼·사별 시 신고 의무가 없어요. 배우자 신분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부여된 자격이기 때문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とは異なることから届出義務を課さないこととしたもの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93 · 2026-10-22에 확인
DV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재를 알리지 않으려고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90일 주소 신고 불이행에 따른 취소 대상이 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ＤＶ被害者が加害者に所在を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住居地の変更を届け出なかった場合が該当すると考えら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120 · 2026-10-23에 확인
고도전문직(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는 입국 시 고도전문직의 세대 연수입이 800만엔 이상이고 그와 동거하며, 7세 미만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중인 배우자·본인 지원을 하는 경우에만 특정활동으로 올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の入国の時点において、高度専門職外国人の世帯年収（予定）が８００万円以上で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特定活動」（高度専門職外国人又はその配偶者の親・特別高度人材外国人又はその配偶者の親）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要件 · 2026-10-23에 확인
고도전문직 본인의 부모와 그 배우자의 부모는 동시에 이 유형으로 체류할 수 없어요. 한쪽 부모가 고시 34호 활동으로 체류 중이면 다른 쪽 부모는 대상이 아니에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が高度専門職外国人の父又は母である場合は、高度専門職外国人の配偶者の父又は母が特定活動告示３４号の活動を指定されて在留しているものでない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特定活動」（高度専門職外国人又はその配偶者の親・特別高度人材外国人又はその配偶者の親）要件 · 2026-10-23에 확인
고도전문직 가사사용인(입국 동반형)은 고도전문직이 고용하며 그에게 다른 가사사용인이 없고 입국 후 세대 연수입이 1,000만엔 이상이어야 해요. 월 보수 20만엔 이상, 18세 이상, 고용주 언어로 일상회화 가능, 입국 직전까지 1년 이상 계속 그 고도전문직에게 고용된 이력이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の入国の時点において、雇用主である高度専門職外国人の本邦入国後の世帯年収（予定）が１，０００万円以上であ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特定活動」（高度専門職外国人の家事使用人・特別高度人材外国人の家事使用人）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入国帯同型）/ 要件 · 2026-10-23에 확인
고도전문직 배우자는 고도전문직과 동거하고 일본인과 같은 액수 이상의 보수를 받는 동안에만 특정활동으로 일할 수 있어요. 체류 중 별거하면 허가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中は同居が継続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あり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特定活動」（高度専門職外国人の就労する配偶者・特別高度人材外国人の就労する配偶者）概要 · 2026-10-22에 확인
일본인의 배우자는 국적법 7조로 5년 거주·연령 요건 없이도 (3년 거주+현재 주소) 또는 (혼인 3년 경과+주소 1년)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귀화를 허가받을 수 있어요. 소행·생계·중복국적 방지·헌법 준수 요건은 그대로 적용돼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国民の配偶者たる外国人で引き続き三年以上日本に住所又は居所を有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第7条 · 2026-10-23에 확인
법무국 안내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신청자에게 운전기록증명서를 내라고 하고, 교통위반이 귀화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청 후 교통위반을 포함한 법령 위반이 생기면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라고 해요.
출처 원문 인용
交通違反がある人は帰化申請に影響が出る場合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許可申請のてびき（令和8.4）運転記録証明書 / 申請した後の注意事項 · 2026-10-23에 확인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는 법률상 독립 생계 요건이 면제돼 가이드라인도 이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세대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현실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者の属する世帯が、現に公共の負担となっている場合や、そのおそれが現実的である状況にあり、そのような場合・状況に至ったことに特段の事情が認められない場合には、消極評価をすること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２の５（７）ウ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고도전문직 가사사용인(가정사정형)도 고용·다른 가사사용인 없음·세대 연수입 1,000만엔 이상·월 보수 20만엔 이상·18세 이상·일상회화 요건은 같지만, 사전 고용 이력 대신 입국 시점에 고용주 고도전문직에게 13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병 등으로 일상 가사를 할 수 없는 배우자가 있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の入国の時点において、雇用主である高度専門職外国人が１３歳未満の子又は病気等により日常の家事に従事することができない配偶者を有す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特定活動」（高度専門職外国人の家事使用人・特別高度人材外国人の家事使用人）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家庭事情型）/ 要件 · 2026-10-23에 확인

수치와 기준

가족체재 체류자가 주 28시간 이내로 보수를 받는 일을 하거나(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사업 포함) 하려면 자격외활동 포괄허가가 필요하고, 제출 서류는 신청서뿐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１週について２８時間以内の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注）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行う場合は、資格外活動の包括許可が必要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家族滞在」の在留資格に係る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１包括許可 · 2026-10-22에 확인
주 28시간 한도는 모든 자격외활동 시간을 합산해 어느 요일부터 1주를 세어도 지켜져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全ての資格外活動に係る活動時間の合計が１週について２８時間以内であることが必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遊技場営業店舗における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概要 · 2026-10-22에 확인
현재 적용 중인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2026.2.24 개정)에서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는 실체 있는 혼인 3년 이상과 일본 계속 체류 1년 이상, 그 친자는 계속 체류 1년 이상이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永住者及び特別永住者の配偶者の場合、実体を伴った婚姻生活が３年以上継続し、かつ、引き続き１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その実子等の場合は１年以上本邦に継続して在留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２月２４日改訂）２原則１０年在留に関する特例（１） · 2026-10-22에 확인
정주자는 '정주자' 자격으로 일본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영주 허가의 단축 특례를 쓸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定住者」の在留資格で５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２月２４日改訂）２原則１０年在留に関する特例（２） · 2026-10-22에 확인
일반 귀화는 신청 시까지 일본에 5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어야 하고, 그 주소는 적법한 체류자격에 기반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帰化の申請をする時まで、引き続き５年以上日本に住んでいることが必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２帰化の一般的な条件 · 2026-10-22에 확인
일반 귀화 요건에는 18세 이상 및 본국법상 성인, 소행 선량, 생계 능력, 다른 국적 상실(또는 무국적), 헌법 파괴 활동 이력 없음도 포함돼요.
출처 원문 인용
年齢が１８歳以上であって、かつ、本国の法律によっても成人の年齢に達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２帰化の一般的な条件 · 2026-10-22에 확인
일본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일본에 계속 3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현재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법무대신 재량으로 5년 거주·연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귀화가 허가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国民の配偶者たる外国人で引き続き三年以上日本に住所又は居所を有し、かつ、現に日本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ついては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第七条前段 · 2026-10-22에 확인
또는 일본인 배우자는 혼인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일본에 계속 1년 이상 주소를 두었다면 귀화가 허가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国民の配偶者たる外国人で婚姻の日から三年を経過し、かつ、引き続き一年以上日本に住所を有するもの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第七条後段 · 2026-10-22에 확인
ISA는 이혼 후 정주자 변경에 수치 기준을 두지 않아요. 공개된 허가 7건의 혼인기간은 약 3년~약 11년 5개월이고, 불허 6건 중 3건은 혼인 3년 미만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約１１年５か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別添 · 2026-10-22에 확인
영주 가이드라인은 최근 10년 안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한 번에 6개월 이상, 또는 합계 2년 6개월 이상 일본을 떠나 있었으면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해요. 실제 거주를 기본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合理的な理由なく、一回の出国で半年以上不在とした期間がある場合又は通算して２年６月以上不在とした場合は原則として消極評価を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２の５（６）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가족체재 신청 시 ISA는 부양자의 직업·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를 요구해요: 재직증명 또는 영업허가서에 주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연간 총소득과 납세 상황이 모두 적힌 것이면 하나로 충분), 소득이 없는 부양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장학금 급여 증명서예요. 최소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在職証明書又は営業許可書の写し等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提出書類扶養者の職業及び収入を証する文書 · 2026-10-22에 확인
국적법 조문상 귀화의 일반 거주 요건은 일본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두는 것이에요. 이는 법 조문이고, 법무성이 적용하는 더 엄격한 행정 운용과는 별개예요.
출처 원문 인용
引き続き五年以上日本に住所を有するこ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第5条第1項第1号 · 2026-10-22에 확인
2026년 10월 영주 가이드라인의 소득 기준은 같은 인원수 일본인 세대의 평균 소득을 계속 웃도는 세대 연수입이에요(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률상 이 독립생계 요건이 면제돼요). 해당 페이지에 금액은 없고, 해외 부양 친족도 세대 인원에 넣고 5인 이상은 가산하며 가족체재 가족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者の属する世帯年収の額が、世帯人数に応じた日本人世帯の平均収入を上回る水準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２の４（２）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기간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 중 하나예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期間５年、３年、１年又は６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在留期間 · 2026-10-22에 확인
시행규칙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과 '영주자의 배우자 등' 모두 체류기간을 5년·3년·1년·6개월로 정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の配偶者等五年、三年、一年又は六月永住者の配偶者等五年、三年、一年又は六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昭和56年法務省令第54号）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 중 하나예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期間５年、３年、１年又は６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期間 · 2026-10-22에 확인
정주자의 체류기간은 5년·3년·1년·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 지정하는 5년 이내의 기간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５年、３年、１年、６月又は法務大臣が個々に指定する期間（５年を超えない範囲）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在留期間 · 2026-10-22에 확인
시행규칙상 정주자 고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3년·1년·6개월, 그 외 정주자는 5년 이내에서 개별 지정한 기간이 부여돼요.
출처 원문 인용
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告示で定める地位を認められる者にあつては、五年、三年、一年又は六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昭和56年法務省令第54号）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가족체재'의 체류기간은 법무대신이 개별 지정하며 최장 5년까지예요.
출처 원문 인용
法務大臣が個々に指定する期間（５年を超えない範囲）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在留期間 · 2026-10-22에 확인
시행규칙은 '가족체재' 체류기간을 법무대신이 개인별로 5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家族滞在五年を超えない範囲内で法務大臣が個々の外国人について指定する期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昭和56年法務省令第54号）別表第二 · 2026-10-22에 확인
법상 외교·공용·고도전문직 2호·영주자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以外の在留資格に伴う在留期間は、五年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二条の二第三項 · 2026-10-22에 확인
일계 4세 추가 수용 제도로 입국한 사람은 '특정활동' 자격으로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本制度で入国する日系四世の方が、在留資格「特定活動」で日本に在留できる期間は、最長で５年間という上限が設けられて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日系四世の方への手引き（令和５年１２月２８日改訂）６日系四世受入れサポーター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1~3개월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標準処理期間１か月～３か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1~2개월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標準処理期間１か月～２か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 기간은 2주~1개월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標準処理期間２週間～１か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標準処理期間 · 2026-10-22에 확인
미나시(간주)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출국일부터 1년이고, 체류기간 만료가 더 빠르면 그날까지예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한 체류기간 3개월 초과자가 대상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みなし再入国許可の有効期間は、出国の日から１年間となりますが、在留期限が出国の日から１年を経過する前に到来する場合には、在留期限まで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 2026-10-22에 확인
2년짜리 미나시 재입국허가는 특별영주자에게만 적용돼요. 일반 영주자나 가족 관련 자격은 1년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特別永住者の方のみなし再入国許可の有効期間は、出国の日から２年間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 · 2026-10-22에 확인
일반 재입국허가(1회/복수)는 현재 체류기간 범위에서 최장 5년(특별영주자는 6년)까지 허가되고 당일 처리돼요. 반드시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その有効期間は、現に有する在留期間の範囲内で、５年間（特別永住者の方は６年間）を最長として決定さ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再入国許可申請再入国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체류기간이 정해진 자격(영주자를 뺀 가족 관련 자격 전부)의 재류카드는 2026년 카드 개정 이후에도 계속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해요.
출처 원문 인용
なお、在留期間に定めのある中長期在留者に対して交付される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は、引き続き在留期限まで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についてＱ４－３ · 2026-10-23에 확인
기간 제한이 없는 영주자의 재류카드는 2026년 6월 14일 이후 교부분부터 교부 후 10번째 생일(18세 미만은 5번째)까지 유효해요. 2026년 6월 13일까지 교부된 카드는 교부 후 7년(16세 미만은 16세 생일 전날까지)이었어요.
출처 원문 인용
２０２６年（令和８年）６月１４日以降に交付された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の満了日は、交付の日後の１０回目（１８歳未満の者については５回目）の誕生日まで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特定在留カード交付申請についてＱ４－３ · 2026-10-22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법무국 안내에 따르면 귀화는 첫 상담부터 허가·불허 결정까지 최단 약 1년 6개월이 걸려요. 신청 접수 2~3개월 후 본인과 배우자 면접이 있고, 본국 국적 이탈 절차는 전화·우편으로 안내해요.
출처 원문 인용
手続に要する期間は１回目の相談から許可・不許可の決定まで最短でおよそ１年半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手続のながれについて（水戸地方法務局）帰化手続のながれ · 2026-10-22에 확인
영주허가 신청의 표준 처리기간은 4~6개월이고 불복 신청 방법은 없어요.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만료일 전에 별도로 체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４か月～６か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申請標準処理期間 /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예전 방식의 재류카드에서는 체류기간이 정해진 자격을 가진 16세 미만 자녀의 카드가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 전날 중 빠른 날에 끝나요(2023년 11월 1일 이후 교부분 기준).
출처 원문 인용
１６歳未満の方在留期間の満了日又は１６歳の誕生日のいずれか早い日（注２）まで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カード」はどういうカード？在留カードの有効期間（注２） · 2026-10-23에 확인

기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이며, 그 안에 상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출처 원문 인용
有効期間は３か月とされています。したがって、在留資格認定証明書が交付された日から３か月以内に上陸申請をしないとその効力を失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在留資格認定証明書 · 2026-10-22에 확인
체류기간 갱신은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며,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期間の満了する日以前（６か月以上の在留期間を有する者にあっては在留期間の満了する３か月前から。）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만료 전에 연장·변경을 신청했는데 만료일까지 처분이 나지 않으면, 처분 시점 또는 종전 체류기간 만료 후 2개월이 끝나는 시점 중 이른 때까지 종전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어요. 허가 체류기간이 30일 이하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当該処分がされる時又は従前の在留期間の満了の日から二月を経過する日が終了する時のいずれか早い時までの間は、引き続き当該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二十条第六項（第二十一条第四項により在留期間の更新にも準用） · 2026-10-22에 확인
가족체재(배우자 활동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배우자 신분), 영주자의 배우자 등(배우자 신분) 체류자격자는 이혼·사별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配偶者と離婚した場合、死別した場合は、１４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きにより、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対し、届出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配偶者に関する届出手続概要 · 2026-10-22에 확인
새로 입국한 중장기 체류자는 거주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청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前条に規定する中長期在留者は、住居地を定め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住居地の市町村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十九条の七第一項 · 2026-10-22에 확인
2026년 10월 1일 개정 영주 가이드라인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돼요. 다만 소득(제2의 4(2))과 공공 부담 불해당(제2의 5(7)) 부분은 개정일 6개월 전 이후 신청으로 개정일에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
출처 원문 인용
本ガイドラインの改定は令和９年４月１日以降の申請から適用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６適用時期・既存のガイドラインの整理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일본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은 이중국적이 된 때가 18세 이전이면 20세까지, 18세 이후면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外国の国籍を有する日本国民は、外国及び日本の国籍を有することとなつた時が十八歳に達する以前であるときは二十歳に達するまでに、その時が十八歳に達した後であるときはその時から二年以内に、いずれかの国籍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国籍法（昭和25年法律第147号）第十四条第一項 · 2026-10-22에 확인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생긴 때부터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資格の変更の事由が生じたときから在留期間満了日以前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일본인이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증서 등본(일본어 번역 첨부)을 일본 재외공관이나 본적지 시구정촌에 제출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婚姻成立の日から３か月以内に、婚姻に関する証書の謄本（日本語訳の添付が必要です。）を、日本の在外公館に提出する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国際結婚、海外での出生等に関する戸籍Ｑ＆Ａ（法務省民事局） Answer 4 · 2026-10-22에 확인
입관법상 중장기 재류자는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시구정촌을 통해 신고해야 해요. 시구정촌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로 간주돼요.
출처 원문 인용
に移転した日から十四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新住居地の市町村の長に対し、在留カードを提出した上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19条の9第1項 · 2026-10-22에 확인
연장·변경 신청 중에 미나시 재입국으로 출국하면 종전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후 또는 출국일부터 1년 중 빠른 날까지 재입국해야 하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결과를 받으러 가야 해요. 안 그러면 불법체류가 돼요.
출처 원문 인용
従前の在留期間の満了の日から２月を経過する日又は出国の日から１年のいずれか早い日までに再入国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61 · 2026-10-22에 확인
적용되는 영주 가이드라인은 신청일로 정해져요: 2026-03-31까지는 2026-02-24판, 2026-04-01~2027-03-31은 2026-02-24판이되 소득 부분만 2026-10 가이드라인, 2027-04-01 이후는 2026-10 가이드라인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２月２４日改訂）」を適用しますが、収入に関する部分のみ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入管法第22条）お知らせ（令和８年１０月１日掲載） · 2026-10-22에 확인

수수료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手数料手数料はかか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개정 전 변경·갱신 수수료는 창구 6,000엔 정액이었고, 개정 후에는 허가 체류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출처 원문 인용
改定前の手数料（６，０００円）による納付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について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허가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면 창구 수수료 1만 엔, 3개월 초과~6개월 이하면 1만 8천 엔, 6개월 초과~1년 미만이면 2만 5천 엔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３月以下１０，０００円３月超６月以下１８，０００円６月超１年未満２５，０００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허가 체류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창구 수수료 3만 3천 엔, 1년 초과~3년 미만이면 4만 8천 엔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１年３３，０００円１年超３年未満４８，０００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허가 체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창구 수수료 6만 4천 엔, 5년 이상이면 7만 5천 엔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３年以上５年未満６４，０００円５年以上７５，０００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온라인 신청은 더 저렴해요: 3개월 이하 1만 엔, 6개월 이하 1만 5천, 1년 미만 2만 1천, 1년 2만 7천, 3년 미만 4만 2천, 3~5년 미만 5만 6천, 5년 이상 6만 5천 엔이고 별도 결제 수수료가 들어요.
출처 원문 인용
Online 65,000 Yen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Fees for residence procedures for foreign nationals will be revised from October 1, 2026 (ISA leaflet, English) Regarding the Revision of Residence Permission Fee Amounts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영주 허가 수수료는 창구 기준 20만 엔이에요(종전 1만 엔).
출처 원문 인용
永住許可窓口 200,000 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外国人の在留手続に関する手数料が改定されます（リーフレット）永住許可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곤궁 상태이면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감액 대상자는 허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변경·갱신 수수료 1만 엔만 내요. 온라인 시스템은 감액을 지원하지 않아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減額後の手数料は、許可期間にかかわらず１０，０００円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手数料（注２）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수수료 감액 대상인 영주 허가 신청자는 최대 2만 엔만 내요.
출처 원문 인용
永住許可を受ける方が減額の対象である場合には、その方に実際に納付していただく在留許可手数料を２万円まで減額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してい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関するQ&A 問９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 등 체류자격 취득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요. 변경·연장 신청에는 수입인지 수수료가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手数料はかか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재류카드 분실 등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요. 분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늦으면 사유서 필요) 사진이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当該事実を知った日（本邦から出国している間に当該事実を知った場合は、その後最初に入国した日）から１４日以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紛失等による在留カードの再交付申請手数料 / 申請期間 · 2026-10-22에 확인
이사 후 거주지 변경 신고는 새 거주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新住居地に移転した日から１４日以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住居地に変更があったとき（引っ越したとき）】住居地変更の届出申請期間 /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2026년 7월 1일부터 해외 일본 공관의 비자 수수료는 1회용 약 15,000엔, 복수 약 30,000엔이고 현지 통화로 내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고, 목적·국적에 따라 면제·차액이 있을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will be approximately 15,000 yen for a single-entry visa and approximately 30,000 yen for a multiple-entry visa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Visa Fees Visa Fees · 2026-10-22에 확인 · 2026-07-01부터 시행
재입국허가 수수료는 창구에서 1회용 4,000엔, 복수용 7,000엔(온라인 3,500엔/6,500엔)이에요.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분은 기존 3,000엔/6,000엔을 냈어요.
출처 원문 인용
許可されるときは４，０００円（一回限り）、又は７，０００円（数次）が必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再入国許可申請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법무성은 귀화 신청에 수수료가 없고, 표준 처리기간도 불복 신청 방법도 없다고 밝혀요. 15세 이상은 본인이,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법무국에 직접 출석해 신청해요.
출처 원문 인용
手数料はかか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許可申請（法務省）手数料 / 標準処理期間 / 不服申立方法 · 2026-10-22에 확인
2026년 개정법은 수수료 상한을 체류자격 변경 10만엔, 갱신 10만엔, 영주 30만엔으로 올렸고 실제 금액은 체류기간별로 정령에 위임했어요. 시행일은 정령으로 2027-03-31까지(JESTA는 2029-03-31까지)예요.
출처 원문 인용
入管法上の手数料の額の上限額を以下のとおり引き上げ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改正法の概要（ＪＥＳＴＡ（電子渡航認証制度）の創設、在留資格の変更許可等に係る手数料の額の上限額の引上げ等）手数料関係 · 2026-10-22에 확인

절차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되어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身元保証人には、日本に居住する配偶者(日本人)になっていただ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일본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문을 붙여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で発行される証明書は全て、発行日から３か月以内のものを提出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申請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 · 2026-10-22에 확인
일본에 거주하는 영주자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되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身元保証人には、日本に居住する配偶者（永住者）になっていただ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만 가능하고 수입인지는 쓸 수 없어요. 창구 신청은 종전대로 수입인지로 납부해요.
출처 원문 인용
従来の収入印紙による納付方法から、コンビニ決済又は銀行決済による納付方法に変更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オンライン申請に対する許可又は交付手数料の納付方法の変更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배우자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사유로 체류자격을 취소하려 할 때, 법무대신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영주허가를 신청할 기회를 주도록 배려해야 해요(기회 부여를 배려할 의무).
출처 원문 인용
同項第七号に掲げる事実が判明したことにより在留資格の取消し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第二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在留資格の変更の申請又は第二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永住許可の申請の機会を与えるよう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二十二条の五 · 2026-10-23에 확인
대부분의 취소 사유에서 법무대신은 30일 이내의 출국 준비 기간을 지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의견 청취를 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三十日を超えない範囲内で当該外国人が出国するために必要な期間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二十二条の四第七項 · 2026-10-22에 확인
배우자 신고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고 증빙 서류가 필요 없어요. 재류카드를 지참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에서 하거나 우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届出事項を証する資料の提出は必要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配偶者に関する届出届出方法 · 2026-10-23에 확인
입관청은 이혼·사별 후 배우자 자격에서 '정주자'로의 변경이 허가·불허된 사례를 공개하며, 비슷한 사례라도 종합 판단이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혀요.
출처 원문 인용
別添にある事例に類似する場合であっても、結論が異なることも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귀화 신청은 본인(15세 미만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무국 신청처에 가서 서면으로 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本人（１５歳未満のときは、父母などの法定代理人）が自ら申請先に出向き、書面によって申請することが必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について（東京法務局）３帰化許可申請の方法 · 2026-10-22에 확인
유학·취업 등 다른 체류자격 중에 이미 가족(배우자) 신분 관계가 생겼다면 서둘러 변경 신청을 하라고 ISA가 안내해요. 기존 자격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격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これまで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を行わなくなり、既に身分関係に変更が生じている場合は、速やかに申請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인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할 때는 혼인 사실이 적힌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없으면 혼인신고수리증명서 추가)과 주일 외국공관 등이 발급한 혼인증명서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の配偶者等」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には、婚姻事実が記載された日本人配偶者の戸籍謄本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50 · 2026-10-22에 확인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서 본국에서 결혼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 제출 불가 사유를 임의 서식의 서면으로 적어 내면 돼요.
출처 원문 인용
結婚証明書が提出できない事情について、任意の書面に記載して提出し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51 · 2026-10-22에 확인
가족체재 가정에서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 증명서류로 체류자격 취득 신청을 해요. 주민표 제출은 권장 사항이지만 내면 주소가 카드에 기재되고 시구정촌에 별도 거주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출처 원문 인용
許可後の市区町村での住居地届出が不要となります（入管法１９条の８第４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 · 2026-10-22에 확인
일본에 있는 가족체재 체류자는 해외에 있는 자녀의 가족체재 COE를 친족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親族として代理人となれるので、申請で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49 · 2026-10-22에 확인
ISA 신청서는 문자 구분 양식이 있어요.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정주자는 변경·갱신 모두 "T" 양식, 특정활동은 "U(기타)" 양식을 써요.
출처 원문 인용
Ｔ（「日本人の配偶者等」・「永住者の配偶者等」・「定住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家族滞在」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し、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希望する方へ提出資料 · 2026-10-22에 확인
변경·연장 신청에서는 신청인의 여권과 재류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대리인이 서류를 대신 제출해도 제시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以外の方が申請書類を提出する場合であっても、提示が必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2022년 4월부터 성년이 18세로 낮아져 18세 이상은 승인된 취차자(변호사·행정서사 등)를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연장 등을 직접 신청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１８歳以上の方は、取次者による場合を除き、御自身で申請を行って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申請提出者 · 2026-10-22에 확인 · 2022-04-01부터 시행
COE 신청은 우편으로 받지 않아요. 예정 거주지(대리인은 수입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郵送での提出は受け付けてい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申請先・受付時間・相談窓口 · 2026-10-22에 확인
출입국재류관리관서 창구는 평일 9:00~12:00, 13:00~16:00에 신청을 받아요. 절차에 따라 요일이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平日午前９時から同１２時、午後１時から同４時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受付時間 · 2026-10-23에 확인
미나시 재입국허가를 쓰려면 유효한 여권(중장기 재류자는 재류카드 포함)을 소지하고, 출국 시 출입국 기록 카드의 재입국 예정란에 체크해 심사관에게 재입국 의사를 밝혀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みなし再入国許可により出国しようとする場合は、有効な旅券（中長期在留者の方は旅券及び在留カード）を所持し、出国時に入国審査官に対して、みなし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を希望する旨の意図を表明する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みなし再入国許可（入管法第26条の2）みなし再入国許可の手続 · 2026-10-22에 확인
미나시 재입국허가로 출국하면 해외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요. 출국 후 1년을 넘겨 체류할 예정이면 출국 전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일반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みなし再入国許可により出国した方は、その有効期間を海外で延長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注意が必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審査・在留審査Q&A Q57 · 2026-10-22에 확인
귀화 신청 후에는 출국 예정(재입국 예정 포함)과 재입국, 주소·체류자격·직장·혼인 등 신분 변동, 교통위반을 포함한 법령 위반이 있으면 즉시 법무국 담당자에게 알려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からの出国予定（再入国予定を含む。）が生じたとき及び再入国したとき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許可申請のてびき（令和8.4）申請した後の注意事項 · 2026-10-23에 확인
중장기 재류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중장기 재류자가 아니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中長期在留者の方が日本から出国する場合（再入国許可による出国を除く）や、中長期在留者でなくなったとき、死亡したときは、在留カードを返納して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カード」はどういうカード？「在留カード」の返納 · 2026-10-23에 확인
이혼 신고를 하면 체류기간 만료까지 머무를 수 있고, 같은 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활동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취소 대상이라서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자격으로 변경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当該届出と同時に留資格変更許可申請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正当な理由がなく配偶者としての活動を継続して６か月以上行わずに在留していると、在留資格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98 · 2026-10-22에 확인
일본인 배우자가 마음대로 이혼 신고를 한 경우에도 ISA는 취소 절차가 시작되면 신고 경위를 포함한 개별 사정을 고려하고,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반드시 취소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資格取消手続を開始した場合に必ず在留資格を取り消すというものではなく、取消手続においては、個々の事情を考慮しつつ判断が行われ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80～Q149） Q98 · 2026-10-22에 확인
ISA는 공개된 허가 사례와 비슷해도 결론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해요. 변경 허가는 활동·재류 상황·재류 필요성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하고, 혼인기간·친권·소득에 대한 수치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別添にある事例に類似する場合であっても，結論が異なることも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 · 2026-10-22에 확인
귀화 상담은 주소지 관할 법무국에 전화로 예약해야 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야 해요. 귀화 동기서는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고(PC 작성·대필 불가), 모든 서류는 원본과 사본 2부로 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者本人が、自筆してください（パソコンによる作成及び代筆は不可）。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相談（初回相談）を希望される方へ（東京法務局）帰化相談は予約制です · 2026-10-22에 확인
본국 법제가 귀화 전 국적 이탈을 허용하면 법무국 담당자가 이탈 절차를 안내하고 전화·우편으로 진행해 방문이 필요 없어요. 허가되면 관보에 게재되고 신분증명서가 교부돼요.
출처 원문 인용
本国の法制が日本に帰化する前に国籍を離脱できるとしている場合、担当職員から国籍の離脱手続について案内いた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手続のながれについて（水戸地方法務局）国籍の離脱手続 · 2026-10-22에 확인
배우자 신청인은 신청 전에 ISA의 가족 자격용 셀프체크시트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함께 내라고 안내받아요.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불허 가능성이 크고, 전부 "예"여도 허가가 보장되진 않아요.
출처 원문 인용
※ １つでも「いいえ（No）」に該当した場合、永住許可申請は「不許可」となる可能性が高く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申請１（配偶者・実子）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처럼 상륙 절차 없이 체류하게 된 사람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영주 취득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取得を希望する者にあっては出生その他の事由発生後３０日以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申請申請期間 / 手数料 · 2026-10-22에 확인
영주허가 신청의 신원보증인은 보통 일본에 사는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예요.
출처 원문 인용
※ 身元保証人には、通常、日本に居住する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方になっていただ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申請申請書・必要書類・部数 · 2026-10-22에 확인
ISA 절차 페이지는 COE 불교부·체류자격 변경·갱신 불허에 대한 행정 불복 절차를 두지 않아요(해당란이 "없음"). 불허 시에는 보강 자료로 재신청하거나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담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不服申立方法なし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不服申立方法 · 2026-10-22에 확인

처벌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 자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そ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としての活動を継続して六月以上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二十二条の四第一項第七号 · 2026-10-22에 확인
배우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二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一第十九条の七第一項又は第十九条の八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二第十九条の九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新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三第十九条の十第一項、第十九条の十五（第四項を除く。）又は第十九条の十六の規定に違反した者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七十一条の五第三号 · 2026-10-22에 확인
새로 중장기 체류자가 된 사람이 상륙·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当該上陸許可の証印又は許可を受けた日から九十日以内に、出入国在留管理庁長官に、住居地の届出をしないこと（届出をしない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26年政令第319号）第二十二条の四第一項第八号 · 2026-10-22에 확인
질문서는 일본에 있는 배우자가 직접 서명해야 해요. 사실과 다른 기재가 드러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ISA가 경고해요.
출처 원문 인용
事実に反する記入をしたことが判明した場合には申請人に係る審査上不利益な扱いを受ける場合や罪に問われる場合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質問書（認定・変更用）注記 · 2026-10-22에 확인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경찰관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해요. 휴대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 벌금, 제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이 가능해요.
출처 원문 인용
在留カードを携帯していなかった場合は２０万円以下の罰金、提示に応じなかった場合は１年以下の拘禁刑又は２０万円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新しい在留管理制度に関するQ&A（Q1～Q79） Q34 · 2026-10-22에 확인

목록과 표

입관청은 정주자 신청 유형을 5가지로 안내해요: 일계 3세, 일계 2세의 배우자, 일계 3세의 배우자, 영주자 등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 친자, 6세 미만 양자.
출처 원문 인용
４外国人（申請人）の方が「永住者」、「定住者」、「日本人の配偶者等」、「永住者の配偶者等」又は「特別永住者」のいずれかの方の扶養を受けて生活する、未成年で未婚の実子である場合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各申請区分 · 2026-10-23에 확인
일본인 배우자로서 인정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혼인 사실이 기재된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이 필요하고, 기재가 없으면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도 함께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との婚姻事実の記載があるもの。婚姻事実の記載がない場合には、戸籍謄本に加え婚姻届出受理証明書の提出をしていただ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외국인 신청인은 본국 기관이 발급한 결혼증명서도 제출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の国籍国（外国）の機関から発行された結婚証明書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체류비용 입증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의 최근 1년분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와 납세증명서(연간 총소득·납세 현황 기재)를 요구해요. 두 내용이 함께 적힌 증명서 하나면 충분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の滞在費用を支弁する方の直近１年分の住民税の課税（又は非課税）証明書及び納税証明書（１年間の総所得及び納税状況が記載されたもの）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입국 직후나 이사 등으로 세금 증명서로 비용을 증명할 수 없으면 예금통장 사본, 일본 회사의 고용예정증명서·채용내정통지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入国後間もない場合や転居等により、(1)の資料で滞在費用を証明できない場合は、以下の資料などを提出して下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부부 교류 증빙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는 스냅 사진 2~3장(앱 가공 불가)과 SNS·통화 기록 등을 질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スナップ写真（お二人で写っており、容姿がはっきりと確認できるもの。アプリ加工したものは不可。）２～３葉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의 자녀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인지신고 수리증명서(일본 관청에 신고한 경우만) 중 하나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で出生した場合は次のいずれかの文書１通 (1) 出生届受理証明書 (2) 認知届受理証明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実子・特別養子であ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특별양자는 특별양자결연 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일본 가정법원의 양자결연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1) 特別養子縁組届出受理証明書 (2) 日本の家庭裁判所発行の養子縁組に係る審判書謄本及び確定証明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実子・特別養子であ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갱신 때 본인이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배우자 신청인은 일본인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의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내야 해요. 총소득과 납세 현황이 함께 적힌 증명서 하나면 돼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が自ら滞在費用を支弁する場合は、申請人の住民税の課税（又は非課税）証明書及び納税証明書（１年間の総所得及び納税状況が記載されたもの）を提出して下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갱신 때도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에 신청인과의 혼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配偶者（日本人）の方の戸籍謄本（全部事項証明書）１通 ※ 申請人との婚姻事実の記載があるもの。日本での滞在費用を証明する資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의 배우자로 인정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영주자 배우자 및 신청인 국적국 기관 발급 결혼증명서가 필요하고, 일본 관청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수리증명서도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配偶者（永住者）及び申請人の国籍国（外国）の機関から発行された結婚証明書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의 배우자는 갱신 시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に係る婚姻が継続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文書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가족체재' 인정증명서에는 부양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혼인신고 수리증명서·결혼증명서 사본·출생증명서 사본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次のいずれかで、申請人と扶養者との身分関係を証する文書 (1) 戸籍謄本１通 (2) 婚姻届受理証明書１通 (3) 結婚証明書（写し）１通 (4) 出生証明書（写し）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부양자의 재류카드 또는 여권 사본과 부양자의 직업·수입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과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납세증명서)가 필요해요. 총소득과 납세 현황이 함께 적힌 증명서 하나면 돼요.
출처 원문 인용
扶養者の在留カード又は旅券の写し１通扶養者の職業及び収入を証する文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부양자가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예: 유학생) 부양자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급부 금액·기간이 명시된 장학금 증명서를 대신 낼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扶養者名義の預金残高証明書又は給付金額及び給付期間を明示した奨学金給付に関する証明書適宜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일계 3세 인정증명서에는 일본인 조부모의 호적등본(제적등본)과 본국 기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祖父母（日本人）の戸籍謄本又は除籍謄本（全部事項証明書）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日系３世）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혼인 종료 후 '정주자'로의 변경이 허가된 공개 사례에는 일본인 자녀의 양육 실적이 있고 친권자인 경우 등이 포함돼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実子の監護・養育実績あり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１認められた事例 · 2026-10-22에 확인
불허된 공개 사례에는 사기·상해 유죄 판결이 있거나 혼인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이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婚姻同居期間は３か月未満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から「定住者」への在留資格変更許可が認められた事例及び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２認められなかった事例 · 2026-10-22에 확인
입관청 가이드라인은 변경·갱신 허가의 '상당한 이유' 여부를 법무대신 재량으로 판단하며, 활동 실적·소행·생계·납세·고용조건·신고 의무 이행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 밝혀요.
출처 원문 인용
この相当の理由があるか否かの判断は、専ら法務大臣の自由な裁量に委ねられ、申請者の行おうとする活動、在留の状況、在留の必要性等を総合的に勘案して行っているところ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의 배우자 COE 신청에는 영주자 배우자의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juminhyo)가 필요해요. 마이넘버만 생략하고 나머지 항목은 생략 없이 나와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配偶者（永住者）の世帯全員の記載のある住民票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ISA 공식 체크시트의 영주자 배우자 COE 제출서류는 9개 항목이에요: 신청서, 4×3cm 사진, 회신용 봉투, 결혼증명서, 체류비용 입증자료, 신원보증서, 영주자 배우자 주민표, 질문서, 부부 교류 자료예요.
출처 원문 인용
配偶者（永住者）の世帯全員の記載のある住民票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者の配偶者等」に係る提出書類一覧（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用）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用 · 2026-10-23에 확인
영주자 배우자 COE에서는 체류비용 부담자의 최근 1년분 주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총소득과 납세 상황이 함께 적힌 증명서 하나면 인정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の滞在費用を支弁する方の直近１年分の住民税の課税（又は非課税）証明書及び納税証明書（１年間の総所得及び納税状況が記載されたもの）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입국 직후나 이사 등으로 세금증명서로 체류비용을 입증할 수 없으면 예금통장 사본, 일본 회사의 고용예정증명서·채용내정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雇用予定証明書又は採用内定通知書（日本の会社発行のもの）適宜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 배우자 COE 서류에는 ISA 질문서가 포함돼요. 일본어판 외에 10개 언어판(중국어는 간체·번체)이 있고, 2017년 6월 6일에 양식이 개정되어 새 양식으로 내도록 안내해요.
출처 원문 인용
平成２９年６月６日に様式を改訂しています。新様式による提出をお願い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질문서(8쪽)에는 두 사람의 신상·직장, 만남 경위와 소개자, 부부 간 사용 언어와 통역, 일본 혼인신고 증인 2명, 결혼식, 이전 혼인 이력, 상대국 방문 이력, 강제퇴거 이력, 결혼을 아는 친족을 적어요.
출처 원문 인용
結婚に至った経緯（いきさつ）についてお尋ねし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質問書（認定・変更用）質問書（認定・変更用） · 2026-10-23에 확인
부부 교류 증빙으로는 두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나온 앱 가공 없는 스냅사진 2~3장을 요구하고, SNS·통화 기록도 제출할 수 있어요. 일본인 배우자 경로와 같은 기준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スナップ写真（お二人で写っており、容姿がはっきりと確認できるもの。アプリ加工したものは不可。）２～３葉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되어 신원보증서를 내야 해요. ISA에서 일본어판과 영어판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출처 원문 인용
身元保証人には、日本に居住する配偶者（永住者）になっていただ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다른 자격에서 일본인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할 때는 혼인 사실이 기재된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없으면 혼인신고수리증명서 추가), 본국 결혼증명서, 체류비용 자료, 신원보증서, 주민표, 질문서, 교류 자료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婚姻事実の記載がない場合には、戸籍謄本に加え婚姻届出受理証明書の提出をしていただ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가족체재 연장 신청에는 신청서, 사진 1장, 여권·재류카드 제시, 부양자와의 신분관계 증명(호적·혼인신고수리증명·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등), 부양자의 재류카드/여권 사본, 부양자의 직업·소득 서류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既にこの在留資格を持って日本に滞在されている方が、この在留資格の活動を継続して行う場合の申請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유학·취업 자격에서 가족체재로 변경할 때도 연장과 같은 서류(신분관계 증명, 부양자의 재류카드/여권 사본, 직업·소득 증명)를 내고, 신청인의 여권·재류카드를 제시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既にほかの在留資格を持って日本に滞在されている方が、活動内容を変更し、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場合の申請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부양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예: 유학생)에는 부양자 명의 예금잔액증명서나 급여 금액·기간이 명시된 장학금 증명서로 부양 능력을 입증해요.
출처 원문 인용
扶養者名義の預金残高証明書又は給付金額及び給付期間を明示した奨学金給付に関する証明書適宜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家族滞在」提出書類扶養者の職業及び収入を証する文書 · 2026-10-22에 확인
부분확인: 고시 제1호는 UNHCR이 국제 보호 필요자로 인정해 일본에 추천한, 지정 아시아 국가에 일시 체류 중인 사람(제3국 정주 난민)과 그 배우자·자녀·부모·미혼 형제자매 등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国際連合難民高等弁務官事務所が国際的な保護の必要なものと認め、我が国に対してその保護を推薦するもののうち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基づき同法別表第二の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を定める件（平成２年法務省告示第１３２号）第1号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고시 제3호는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의 친자(일계 3세)로서 소행이 선량한 사람이에요. 조문에는 연령 상한이 없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の子として出生した者の実子（第一号又は第八号に該当する者を除く。）であって素行が善良であるものに係るもの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基づき同法別表第二の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を定める件（平成２年法務省告示第１３２号）第3号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고시 제4호는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나 한때 일본 국민으로 본적을 가졌던 사람의 친자의 친자로서 소행이 선량한 사람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の子として出生した者でかつて日本国民として本邦に本籍を有したことがあるものの実子の実子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基づき同法別表第二の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を定める件（平成２年法務省告示第１３２号）第4号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고시 제5호는 세 가지 배우자예요: 일본인의 자녀로 태어난 일본인 배우자 등 보유자의 배우자, 1년 이상 체류기간의 정주자의 배우자, 제3·4호 일계인(1년 이상 체류기간)의 배우자(소행 선량 조건)예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の配偶者等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で日本人の子として出生したものの配偶者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基づき同法別表第二の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を定める件（平成２年法務省告示第１３２号）第5号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고시 제6호는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 1년 이상 체류기간의 정주자, 또는 그 배우자(일본인·영주자 배우자 등 자격)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 미혼 친자예요(의붓자녀형 포함).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ものの扶養を受けて生活するこれらの者の未成年で未婚の実子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基づき同法別表第二の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を定める件（平成２年法務省告示第１３２号）第6号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고시 제7호는 일본인·영주자·1년 이상 체류기간의 정주자·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는 6세 미만 양자예요.
출처 원문 인용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の扶養を受けて生活するこれらの者の六歳未満の養子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基づき同法別表第二の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を定める件（平成２年法務省告示第１３２号）第7号 · 2026-10-23에 확인
부분확인: 고시 제8호는 1945년 이후 중국에 남겨진 일본인과 중국에서 태어난 그 자녀, 중국 잔류 일본인 지원법 대상자, 그리고 영주귀국자와 함께 사는 친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등)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中国の地域における昭和二十年八月九日以後の混乱等の状況の下で本邦に引き揚げることなく同年九月二日以前から引き続き中国の地域に居住している者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基づき同法別表第二の定住者の項の下欄に掲げる地位を定める件（平成２年法務省告示第１３２号）第8号 · 2026-10-23에 확인
직장에 다니는 일계 2세의 배우자 COE에는 2세의 주민표·주민세/납세증명서·재직증명서, 보통 2세가 서는 신원보증서, 본국 결혼증명서, 질문서, 부부 교류 자료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２世の方の在職証明書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日系２世の配偶者）日系２世の方が会社等に勤務してい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일계 2세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대신 2세의 확정신고서 사본과 영업허가서 사본(있는 경우)을 내요. 자영업자는 스스로 직업을 입증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２世の方の確定申告書控えの写し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日系２世の配偶者）日系２世の方が自営業等であ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일계 2세 배우자가 무직이면 재직증명 대신 예금통장 사본을 내요. 거래내역이 보이는 웹통장 인쇄본도 인정돼요.
출처 원문 인용
Web通帳の画面の写し等（取引履歴が分かるもの）であっても差し支えありませ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日系２世の配偶者）日系２世の方が無職であ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일계 3세 배우자의 COE 서류는 2세 배우자와 같은 구성이고 보통 3세가 보증인이 돼요. 추가로 신청인 본국 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身元保証人には、通常、３世の方になっていただ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日系３世の配偶者）日系３世の方が会社等に勤務してい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영주자 배우자 등이 부양하는 미성년 미혼 친자의 COE에는 부양자의 세금증명서·주민표, 직업·소득 자료, 신원보증서, 부양이 필요한 이유서(자유 서식), 자녀 출생증명서(및 인지 증명)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理由書（扶養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説明したもの、適宜の様式）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未成年で未婚の実子）永住者の配偶者の方が扶養す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정주자가 부양하는 일계인 자녀의 경우 자녀의 범죄경력증명서, 조부모·부모의 실재 증명 공문서, 본인 확인용 공적 신분증명 3가지를 추가로 내요.
출처 원문 인용
上記(5)～(7)は、申請人が「定住者」の方の扶養を受ける日系人である場合のみ必要で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未成年で未婚の実子）「永住者」、「定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方が扶養す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일본인이 부양하는 6세 미만 양자의 COE에는 일본인 양부모의 호적등본(양자연조 기재가 없으면 양자연조신고수리증명서), 주민표, 세금증명서, 직업·소득 증빙, 신원보증서, 자녀 본국 출생증명서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養子縁組事実の記載がない場合には、戸籍謄本に加え養子縁組届出受理証明書の提出をしていただ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６歳未満の養子）日本人の方が扶養す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영주자·정주자·특별영주자가 부양하는 양자에는 부양자의 세금·주민표·소득 서류 외에 부양이 필요한 이유서와 본국 기관이 발급한 양자결연 성립증명서가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と養子縁組が成立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本国（外国）の機関から発行された証明書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６歳未満の養子）「永住者」、「定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方が扶養する場合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일계 3세의 첫 연장 신청에는 조부모 호적, 신청인 주민표,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세금증명서·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범죄경력증명서(입관에 낸 적 없는 경우만), 조부모·부모의 결혼증명서, 부모·신청인의 출생증명서, 5년을 원하면 일본어 능력 증명이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一度も入管当局へ提出したことがない方のみ提出していただき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日系３世）初めて在留期間の更新申請を行う場合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初回） · 2026-10-23에 확인
일계 3세의 2회차 이후 연장에서는 조부모·부모 신분관계 서류가 없어지고 주민표, 소득 높은 사람의 세금증명·직업 증빙, 신원보증서, (미제출 시) 범죄경력증명서, 5년을 원하면 일본어 능력 증명만 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人又は配偶者の方（収入の多い方）の直近１年分の住民税の課税（又は非課税）証明書及び納税証明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日系３世）２回目以降の在留期間の更新申請を行う場合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２回目以降） · 2026-10-23에 확인
일계 2세 배우자의 연장 신청에는 혼인 지속 증빙, 신청인 주민표, 2세 또는 소득 높은 사람의 세금증명·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5년을 원하면 일본어 능력 증명이 필요해요.
출처 원문 인용
お二方の婚姻が継続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資料適宜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日系２世の配偶者）日系２世の方が会社等に勤務している場合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일본인이 부양하는 6세 미만 양자의 연장에는 양부모의 호적, 세금증명, 자녀 주민표, 양부모의 직업·소득 증빙, 신원보증서가 필요하고 여권·재류카드를 제시해요.
출처 원문 인용
日本人の方の在職証明書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定住者」（６歳未満の養子）日本人の方が扶養する場合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提出書類 · 2026-10-23에 확인
COE 신청에는 수신처를 적고 간이등기 우편요금 우표를 붙인 정형 회신용 봉투가 필요해요. ISA 페이지에는 우표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우편요금표를 따라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返信用封筒（定形封筒に宛先を明記の上、必要な額の郵便切手（簡易書留用）を貼付したもの）１通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永住者の配偶者等」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ISA 온라인 시스템은 7종 신청을 받아요: COE, 체류자격 변경, 기간 갱신, 체류자격 취득, 취업자격증명서, 그리고 변경·갱신·취득과 동시에 하는 재입국허가와 자격외활동허가예요.
출처 원문 인용
②～④と同時に行う再入国許可申請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オンラインで申請可能な申請種別及び在留資格（対象範囲）申請可能な申請種別 · 2026-10-23에 확인
ISA 특정활동 페이지는 이 자격을 법무대신이 개인별로 지정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가사사용인, 워킹홀리데이, EPA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와 가족, 장기 체류 관광객과 배우자, 고도전문직 배우자·부모, 디지털 노마드와 배우자·자녀, 졸업생 구직 등의 하위 유형을 링크해요. 이 목록은 예시이고 전부가 아니에요.
출처 원문 인용
該当例としては、外交官等の家事使用人、ワーキング・ホリデー、経済連携協定に基づく外国人看護師・介護福祉士候補者等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特定活動」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 · 2026-10-23에 확인
도쿄법무국 서류 안내(2026-09-04 갱신)는 주민세 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 5년분, 특별징수가 아니면 제때 납부한 증빙,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소득세 납세증명서 3년분을 요구하고,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서류도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総所得金額が記載された都道府県・市区町村民税の課税証明書又は非課税証明書（直近５年分）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許可申請書に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国籍・地域の方）（東京法務局）納税に関する各種証明書 · 2026-10-22에 확인
같은 도쿄법무국 목록은 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증명 2년분(제때 납부 증빙 포함),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5년분 운전기록증명서, 거주 이력이 나오는 주민표, 재류카드 사본을 요구해요.
출처 원문 인용
運転記録証明書（５年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許可申請書に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国籍・地域の方）（東京法務局）社会保険の納付証明書 / 運転記録証明書 · 2026-10-22에 확인
배우자·자녀·부모가 일본 국민이거나 였던 귀화 신청자는 그 사람의 일본 호적(제적)등본, 일본에서 한 혼인·이혼·출생·인지·입양 신고 기재사항증명서, 본국 출생·혼인·이혼증명서와 번역문을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申請者の配偶者（前配偶者、内縁関係を含む。）・子（養子）・父母（養父母）が日本国民であるとき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許可申請書に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国籍・地域の方）（東京法務局）身分関係を証する書面 · 2026-10-22에 확인
귀화의 소득 증빙은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1개월 급여명세서(급여증명서), 개인사업자는 허가증, 법인 임원은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이 있으면 잔액증명서·통장 사본이고, 배우자 서류도 내야 해요.
출처 원문 인용
直近１か月分の給与証明書又は給与明細書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帰化許可申請書に添付する書類（その他の国籍・地域の方）（東京法務局）資産・収入に関する各種証明書 · 2026-10-22에 확인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가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는 혼인 증명(호적등본+본국 결혼증명서, 영주자 배우자는 결혼증명서), 세대 전원 주민표, 직업 증빙, 본인과 부양자의 최근 3년분 세금 자료를 내요. 친자는 1년분이에요.
출처 원문 인용
直近（過去３年分）の申請人及び申請人を扶養する方の所得及び納税状況を証明する資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申請１（配偶者・実子）提出書類 · 2026-10-22에 확인
국세는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5개 세목의 납세증명서(그 3)를 내고, 연금·건강보험료는 신청인과 부양자의 최근 2년분 납부 증명을 내요(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친자 등은 1년분).
출처 원문 인용
源泉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申告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相続税、贈与税に係る納税証明書（その３）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永住許可申請１（配偶者・実子） · 2026-10-22에 확인

최근 변경

2026년 10월 1일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영주 허가 수수료가 개정되었고, 이 날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돼요.
출처 원문 인용
改定後の手数料は、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後に申請を行い在留資格の変更の許可、在留期間の更新の許可又は永住許可を受ける外国人が納付することとな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여도 개정 전 수수료를 내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８年９月３０日までに受付した申請に対する許可については、当該申請に係る許可が令和８年１０月１日以降となっても、改定前の手数料の額を納付することとなりますので御留意ください。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８年１０月１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2026년 수수료 인상은 2026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6월 5일 공포된 레이와 8년 법률 제32호에 따른 거예요. 이 법은 체류자격 변경 등 수수료의 상한을 올리고 JESTA(전자 도항 인증)도 새로 만들었어요.
출처 원문 인용
同年６月５日に公布されました（令和８年法律第３２号）。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令和８年入管法等改正について · 2026-10-23에 확인
2026년 6월 14일 이후 교부되는 재류카드는 만 1세 이상이면 사진을 제출해야 해요(종전에는 16세 미만 면제).
출처 원문 인용
令和８年６月１４日以降に交付される在留カードからは１歳以上の方について写真の提出が必要となりました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外国人（申請人）の方が日本人の配偶者（夫又は妻）である場合）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提出書類（写真） · 2026-10-23에 확인 · 2026-06-14부터 시행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족체재' 자격자(유학생 제외)에 한해 개별허가를 받으면 파친코 등 유기장 영업점에서 일할 수 있고, 추가 요건과 주 28시간 합산 한도가 적용돼요.
출처 원문 인용
令和８年１０月１日から、在留資格「家族滞在」で在留する方に限り、個別許可を受ければ、遊技場営業店舗（ぱちんこ店等）における資格外活動を認めることとしたの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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遊技場営業店舗における資格外活動許可について概要 · 2026-10-23에 확인 · 2026-10-01부터 시행
2026년 10월 1일 개정 영주 가이드라인은 배우자 특례를 실체 있는 혼인 5년 이상 및 일본 계속 체류 3년 이상, 친자 특례를 3년 이상으로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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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永住者及び特別永住者の配偶者の場合、実体を伴った婚姻生活が５年以上継続し、かつ、引き続き３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その実子等の場合は３年以上本邦に継続して在留してい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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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第３原則１０年在留に関する特例１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진 사람도 영주 가이드라인상 '최장 체류기간'으로 취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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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９年３月３１日までの間、在留期間「３年」を有する場合は、前記１(３)ウの「最長の在留期間をもって在留している」ものとして取り扱うこと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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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２月２４日改訂）（注１） · 2026-10-22에 확인 · 2027-03-31부터 시행
영주자의 자격이 취소·변경되면, 영주자 배우자 등 보유 배우자는 자격 해당성이 없어져 정주자 등으로 변경해야 해요. 영주자 또는 영주자 배우자 등 자격의 자녀는 영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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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者の配偶者等」の場合は、在留資格該当性がなくなるため「定住者」などの在留資格に変更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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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許可制度の適正化Q＆A Q14 · 2026-10-22에 확인
일본에서 자란 가족체재 자녀가 특정활동에서 정주자로 변경하려면 일본 고교 졸업 이상, 취업 목적 특정활동·취업 자격 5년 이상(일본 대학·전문학교 재학 기간 산입 가능), 취업처, 독립 생계, 신고 의무 이행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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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労を目的とする「特定活動」又は就労資格（「技能実習」を除く。）により５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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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考えている外国籍を有する方へ注２ · 2026-10-22에 확인
2026년 3월 27일 법무대신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귀화 심사에서 "일본 사회에 융화" 요건으로 원칙 10년 이상 체류를 요구하고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기간을 늘려요. 법정 5년 요건 위에 대신 재량으로 얹는 운용 변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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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則として１０年以上在留し、日本社会に融和していることを必要とするとともに、素行の善良性・生計条件につき、税金や社会保険料の納付状況を確認する期間を延ばす旨の厳格化を実施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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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令和８年３月２７日）帰化の審査の厳格化 · 2026-10-23에 확인 · 2026-04-01부터 시행
2027-03-31 기준 3년 체류기간 보유자의 일회성 예외를 규칙으로 정리하면: 그날 3년 체류기간 보유, 2027-04-01 이후 최초의 영주 신청, 3년 기간 만료 전에 처분받는 경우에 "최장 기간" 보유자로 취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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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和９年３月３１日の時点において在留期間「３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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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８年１０月１日改定）注４ · 2026-10-22에 확인 · 2027-04-01부터 시행
ISA의 2026년 개정법 공식 개요에는 JESTA(전자 도항 인증) 신설과 수수료 상한 인상 두 가지만 나와요. 취소 사유, 변경 허가 기준, 마이넘버카드 관련 변경은 없어서 이 법으로 가족 자격 규칙이 바뀐 것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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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TAの創設に関する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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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法の概要（ＪＥＳＴＡ（電子渡航認証制度）の創設、在留資格の変更許可等に係る手数料の額の上限額の引上げ等）概要 · 2026-10-23에 확인
2026년 6월 변경·갱신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ISA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이 제공한 납세 등 의무 이행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석이 추가됐어요. 시작일은 2026년 6월 개정이라는 것 외에 명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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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庁からの求めに応じ、関係機関から提供を受けた納税義務等の履行状況に関する情報を踏まえ、許否判断を行う場合があります。
2026-10-23에 인용문이 출처와 일치함을 확인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７納税義務等を履行していること（注） · 2026-10-22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