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체류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오버스테이는 범죄인가요?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난 뒤 갱신이나 변경 없이 계속 머무는 것이 불법 체류(오버스테이)예요. 강제퇴거 사유이면서 형사 범죄이기도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어요.

기간 연장이나 변경 신청을 제때 했다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또는 종전 체류 기간이 끝난 지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중 빠른 때까지 종전 자격으로 머무를 수 있어요. 체류 기간이 30일 이하였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스스로 출두해 구금 없이 출국할 수 있나요?

출국명령 제도를 쓰면 오버스테이를 한 사람이 구금되지 않고 출국할 수 있어요. 위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히 출국할 생각으로 스스로 출입국 관서에 출두하거나, 조사가 시작된 뒤라도 강제퇴거 판정을 통지받기 전에 그 뜻을 밝힌 사람이 대상이에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5가지 조건을 들어요. 자진 출두 또는 제때의 출국 의사 표시, 오버스테이 외의 강제퇴거 사유가 없을 것, 특정 범죄로 징역형을 받지 않았을 것, 이전에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신속히 출국할 확실한 전망이 있을 것이에요. 출국 기한은 주임심사관이 15일 이내로 정해요.

스스로 출두한 사람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8곳 또는 지국 3곳에서 하고, 출두부터 출국명령에 따른 출국까지 대략 2주가 걸려요. 출두했다고 오버스테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무대신이 특별히 허가하지 않는 한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일반적으로 일할 수 없으며, 일터에서 체포될 수도 있어요.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오버스테이 등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된 사람 중 이전에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기록이 없는 사람은 송환일부터 5년 동안 상륙이 거부돼요. 이미 그런 기록이 있는 반복 사례는 10년이에요. 출국명령으로 나간 사람은 출국일부터 1년이에요.

출국명령 뒤의 1년 금지는, 조사를 받은 뒤에야 출국 의사를 밝힌 사람이 단기체류(관광)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경우에는 5년이에요. 처음 강제퇴거된 사람이 허가를 받아 정해진 기한까지 자비로 출국하면, 단기체류 활동을 제외하고 법무대신이 금지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줄 수 있어요.

일본 안팎에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았거나 마약 단속법 위반으로 유죄가 된 사람에게는 정해진 금지 기간이 없고, 원칙적으로 아예 상륙할 수 없어요. 법무대신이 제한적인 경우에 특별상륙허가를 줄 수는 있어요.

강제퇴거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강제퇴거 절차는 3단계로 진행돼요. 입국경비관의 위반 조사, 입국심사관의 위반 심사, 그다음 특별심리관의 구두 심리와 이의 신청에 대한 법무대신의 판단이에요.

구금 명령으로 용의자를 최대 30일 구금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임심사관이 최대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감독조치는 구금 대신 감독자 아래에서 지역사회에 살면서 절차를 밟게 하는 제도이고, 주임심사관은 최대 3,000,000엔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용의자는 통지일부터 3일 안에 구두 심리를 청구할 수 있고, 심리에서 판정이 유지되면 다시 3일 안에 법무대신에게 이의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불법 취업과 그 밖의 위반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자격 밖 일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명백히 주된 활동이면 대신 3년 이하 또는 3,000,000엔 이하가 적용돼요. 사업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허가받지 않은 일을 시킨 고용주나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00엔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공무원이 요구할 때 재류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주소나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20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별표 I(別表第一)의 재류자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개월 동안 그 자격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고도전문직 2호는 6개월). 새로 입국했거나 새로 허가를 받은 중장기 체류자가 상륙 또는 허가일부터 90일 안에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도 머무를 수 있게 허가받는 방법이 있나요?

재류특별허가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무대신이 예외적으로 재량에 따라 일본에 머물게 허가하는 조치예요. 이미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뒤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법무대신은 체류하려는 이유, 가족 관계, 품행, 일본에 온 경위, 체류 기간과 체류의 적법성, 강제퇴거 사유, 인도적 필요 등을 살펴봐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긍정적 요소가 부정적 요소를 분명히 넘어설 때 허가를 검토해요.

2025년에는 재류특별허가가 1,026건 내려졌어요. 일본의 불법 체류자 수는 2026년 7월 1일 65,229명으로, 2026년 1월 1일의 68,488명보다 3,259명 줄었어요.

무엇인가

• 입관법 제2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퇴거강제 절차로 일본에서 강제 퇴거되거나, 경우에 따라 제55조의2에 따른 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柱書 · 2026-10-22에 확인
• 입관법 제12조의 상륙특별허가는 상륙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법무대신이 재량으로 내리는 처분이고, 입국 목적·상륙거부 사유·경과 기간·가족 상황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해요.
  上陸を特別に許可された事例及び上陸を特別に許可さ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令和8年7月） 上陸特別許可 · 2026-10-22에 확인
• 감리조치는 감리인의 관리 아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수용 없이 퇴거강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퇴거강제령서 발부 전(제44조의2)과 발부 후(제52조의2) 두 종류가 있어요.
  監理措置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監理措置制度の概要 · 2026-10-22에 확인 · 2024-06-10부터 시행
• 가방면(가석방과 유사)은 수용영장·퇴거강제령서로 수용된 사람에 대해 건강상·인도적 사유 등으로 수용을 일시 해제하는 제도예요(입관법 제54조).
  仮放免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仮放免制度の概要 · 2026-10-22에 확인
• 재류특별허가는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해 본래 일본에서 나가야 하는 외국인에게 법무대신이 예외적·은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조치예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31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긍정 요소가 부정 요소를 분명히 웃돌 때 허가 방향으로 검토하며, 특히 중시되는 긍정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在留特別許可に係るガイドライン（出入国在留管理庁、令和6年3月改定） 第3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취업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불법체류자·퇴거강제 확정자가 일하는 경우, 취업 불가 자격으로 허가 없이 일하는 경우, 자격·허가 범위를 넘어 일하는 경우예요.
  外国人を雇用する事業主の皆様へ（出入国在留管理庁リーフレット） 不法就労とは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5월 23일 발표된 불법체류자 제로 플랜은 입국 관리, 체류 관리·난민 심사, 출국·송환의 3단계로 나눠 구체적 대책을 정리했어요.
  「国民の安全・安心のための不法滞在者ゼロプラン」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概要 · 2026-10-22에 확인

대상

• 출국명령 제도는 오버스테이어가 위반조사 시작 전에 스스로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해 곧 출국할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 개시 후라도 퇴거강제 해당 인정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の3第1号 · 2026-10-22에 확인
• 과거에 강제 퇴거를 당했거나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출국명령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없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の3第4号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출국명령 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자진 출두 또는 적시의 출국 의사 표명, 오버스테이 외 퇴거 사유 없음, 지정 범죄 실형 없음, 과거 퇴거·출국명령 이력 없음, 곧 출국할 것이 확실함이에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4 · 2026-10-22에 확인
• 상륙거부 기간 단축 결정은 퇴거강제령서를 받고 자비 출국 허가를 받았으며 과거 퇴거·출국명령 이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고, 신청한다고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38・Q39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령서 발부 전의 피감리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감리인의 동의를 얻어 주임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관과의 고용계약으로 일하는 것만 허가받을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4条の5第1項 · 2026-10-22에 확인
• 감리조치가 수용 해제의 원칙적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가방면에는 감리조치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시 해제가 타당하다고 볼 만한 정도의 건강상·인도적 사유가 필요해요.
  仮放免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仮放免許可の要件 · 2026-10-22에 확인
•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으면 가방면 중에는 일할 수 없어요. 취업 금지 같은 조건이 붙어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30 · 2026-10-22에 확인
• 무기 또는 1년 초과 구금형(전부 집행유예 제외)을 받았거나 일정한 중대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인도적 배려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0条第1項ただし書 · 2026-10-22에 확인

수치와 기준

•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고, 허가된 시간을 넘기면 불법취업이 돼요.
  外国人を雇用する事業主の皆様へ（出入国在留管理庁リーフレット） 不法就労とは · 2026-10-22에 확인

기간

• 체류자격 변경·갱신을 기한 안에 신청하면, 처분이 나올 때까지 또는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이 지나는 때 중 빠른 시점까지 기존 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어요. 30일 이하 체류기간은 제외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0条第6項・第21条第4項 · 2026-10-22에 확인
• 출국명령이 내려지면 주임심사관이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 기한을 정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5条の85第1項 · 2026-10-22에 확인
•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 퇴거되었고 과거에 퇴거·출국명령 이력이 없는 사람은 퇴거일부터 5년간 일본에 상륙할 수 없어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2(2) · 2026-10-22에 확인
• 과거에 강제 퇴거되었거나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적이 있는 재범자는 퇴거일부터 10년간 상륙할 수 없어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2(1) · 2026-10-22에 확인
•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사람은 출국일부터 1년간 상륙이 거부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条第1項第9号ホ · 2026-10-22에 확인
• 출국명령 후 1년 입국금지 기간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출국 의사를 밝힌 사람이 단기체류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5년이에요.
  不法滞在者ゼロプラン～強力推進パッケージ～【解説】（出入国在留管理庁、2026年8月） 脚注3 · 2026-10-22에 확인
• 일본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금고(구금형) 등을 받았거나 마약 단속 법령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상륙거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륙할 수 없어요(법무대신의 상륙특별허가는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2 · 2026-10-22에 확인
• 수용영장(수용령서)에 따른 수용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임심사관이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1条第1項 · 2026-10-22에 확인

기한

• 입국심사관의 퇴거강제 해당 인정에 이의가 있는 용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심리관에게 구두심리를 청구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8条第1項 · 2026-10-22에 확인
• 구두심리에서도 인정이 유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면을 주임심사관을 통해 제출해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9条第1項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 인정을 받아들이고도 3일 이내에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주임심사관이 곧바로 퇴거강제령서를 발부해야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7条第5項第2号 · 2026-10-22에 확인
• 피감리자는 감리조치를 받은 날 또는 직전 신고일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된 날에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직접 출석해 조건 준수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해요. 우편 신고는 안 돼요.
  監理措置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被監理者の届出義務 · 2026-10-22에 확인
• 감리인은 피감리자의 도주·조건 위반·사망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감리인 본인의 연락처 변경 등도 대상이에요.
  監理措置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監理人の責務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령서가 발부된 뒤에는 재류특별허가 신청을 할 수 없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0条第3項 · 2026-10-22에 확인
• 중장기 체류자는 주거지를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19条の7・第19条の9 · 2026-10-22에 확인
• 새로 중장기 체류자가 된 사람이 상륙 도장·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2条の4第1項第8号 · 2026-10-22에 확인

수수료

• 감리조치를 내릴 때 주임심사관은 도주·증거인멸 방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법무성령이 정한 금액(300만 엔 이하)의 보증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44条の2第2項 · 2026-10-22에 확인
• 가방면은 허가할 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28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은 건당 1,000엔 이상 5만 엔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45 · 2026-10-22에 확인

절차

• 자진 출두자의 위반조사는 원칙적으로 8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삿포로·센다이·도쿄·나고야·오사카·히로시마·다카마쓰·후쿠오카)과 3개 지국(요코하마·고베·나하)에서 해요. 출두부터 출국명령서 교부·출국까지 대략 2주가 걸려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5・Q7 · 2026-10-22에 확인
• 출국명령 대상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두한 사람은 감리조치로 수용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出頭申告のご案内～不法滞在で悩んでいる外国人の方へ～（出入国在留管理庁） 出国命令制度 · 2026-10-22에 확인
• 출입국관서에 출두 신고를 해도 오버스테이 상태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아요. 법무대신의 특별 허가가 없으면 위반 상태가 그대로이고 원칙적으로 일할 수도 없어서, 일터에서 단속될 수 있어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1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령서를 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겠다고 신청하면, 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이 허가할 수 있고 송환지도 신청에 맞춰 정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2条第4項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를 처음 당한 사람이 허가를 받아 자비로 법무성령이 정한 날까지 출국하면, 법무대신이 그 퇴거강제를 이유로 한 상륙거부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단기체재 활동은 제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2条第5項 · 2026-10-22에 확인 · 2024-06-10부터 시행
• 퇴거강제 절차는 입국경비관의 위반조사로 시작해 입국심사관의 위반심사, 특별심리관의 구두심리,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대신의 재결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져요.
  不法滞在者ゼロプラン～強力推進パッケージ～【解説】（出入国在留管理庁、2026年8月） 脚注5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령서를 받은 사람을 바로 송환할 수 없을 때 주임심사관이 감리조치와 수용 중 하나를 심사하고, 수용으로 판단하면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2条第8項 · 2026-10-22에 확인
• 퇴거강제영서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 송환이 어려운데 송환처가 법무대신이 고시한 협조국 목록에 없거나, 속임수·위력으로 송환을 방해한 적이 있고 다시 그럴 우려가 있으면, 주임심사관이 의견을 들은 뒤 기간을 정해 일본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5条の2第1項 · 2026-10-22에 확인

처벌

• 감리조치 조건을 어기고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 또는 병과로 처벌받아요.
  監理措置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法第72条 · 2026-10-22에 확인
• 가방면 조건을 어기고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 또는 병과로 처벌받아요.
  仮放免制度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仮放免の条件 · 2026-10-22에 확인
• 불법 입국·무허가 상륙·오버스테이는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 또는 둘 다로 처벌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0条第1項柱書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 갱신·변경 없이 체류기간(제20조 제6항의 계속 체류 기간 포함)을 넘겨 남아 있는 오버스테이는 그 자체가 범죄이며,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에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0条第1項第5号 · 2026-10-22에 확인
• 허가 없이 체류자격 범위 밖에서 일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에요. 그 일을 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제70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돼 3년 이하 또는 300만 엔 이하로 더 무거워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0条第1項第4号・第73条 · 2026-10-22에 확인
• 재류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카드를 사용·제공·수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해져요. 2026-10-01 시행본은 카드 전자적 기록도 대상에 포함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3条の3第1項 · 2026-10-22에 확인
• 입국심사관·경찰관 등이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할 때 거부하거나 전자 기록 확인 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이에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5条の2第2号 · 2026-10-22에 확인
• 주소·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엔 이하 벌금, 허위 신고를 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 벌금이에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71条の5第1号・第2号、第71条の2第1号 · 2026-10-22에 확인

목록과 표

• 입관법 제3조를 어기고 입국한 경우, 그리고 입국심사관의 상륙 허가 없이 상륙한 경우는 모두 강제 퇴거 사유예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第1号・第2号 · 2026-10-22에 확인
• 체류기간 갱신이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는 경우(오버스테이)는 강제 퇴거 사유예요. 신청 중에 허용되는 짧은 계속 체류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第4号ロ · 2026-10-22에 확인
• 체류자격 범위 밖의 수입 사업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입관법 제19조 제1항 위반)을 주로 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강제 퇴거 대상이에요. 인신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은 제외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第4号イ · 2026-10-22에 확인
• 1951년 11월 1일 이후 무기 또는 1년을 넘는 구금형을 선고받은 체류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에요. 전부 집행유예, 또는 실형 부분이 1년 이하인 일부 집행유예는 제외돼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第4号リ · 2026-10-22에 확인
• 사업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불법취업 활동을 시키거나, 그러려고 외국인을 자기 지배 아래 두거나, 업으로 알선한 사람(교사·방조 포함)도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해요. 외국인 사업주도 대상이에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4条第3号の4 · 2026-10-22에 확인
• 재류특별허가 판단 시 법무대신은 체류 희망 이유, 가족관계, 소행, 입국 경위, 체류 기간과 법적 지위, 퇴거 사유, 인도적 배려 필요성을 보고, 국내외 정세와 불법체류자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50条第5項 · 2026-10-22에 확인
• 법무대신은 상륙 허가나 이후 허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았거나, 허위 기재·기록이 있는 문서를 제출해 받은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2条の4第1項第1号〜第3号 · 2026-10-22에 확인
• 별표 제1 체류자격 소지자가 자격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거나 하려고 체류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e-Gov法令検索 現行版） 第22条の4第1項第5号 · 2026-10-22에 확인

최근 변경

• 2024년 3월 개정 가이드라인은 불법 체류 기간이 긴 것은 출입국 관리 질서를 해치므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아이의 이익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在留特別許可に係るガイドライン（出入国在留管理庁、令和6年3月改定） 第1の3 · 2026-10-22에 확인
• 2023년 개정법(법률 제56호, 2023-06-16)은 2024-06-10에 시행됐고, 이 날은 퇴거강제령서를 받은 미성년자 중 일본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닌 사람에게 이번 한 번에 한해 재류특별허가를 검토하는 방침의 기준일이기도 해요.
  退去強制手続・出国命令制度・上陸拒否期間の短縮決定Q＆A（出入国在留管理庁） Q36 · 2026-10-22에 확인 · 2024-06-10부터 시행
• 2025년 재류특별허가 허가 건수는 1,026건이에요. 신청 절차가 시작된 2024년 6월 10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는 469건이었어요.
  令和７年における入管法違反事件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7 在留特別許可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입관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취소는 1,446건으로, 2024년의 1,184건보다 262건 늘어 역대 최다예요.
  令和７年の「在留資格取消件数」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令和7年の取消件数 · 2026-10-22에 확인
• 2026년 7월 1일 현재 일본의 불법잔류자는 65,229명으로 2026년 1월 1일의 68,488명보다 3,259명(4.8%) 줄었어요.
  本邦における不法残留者数について（令和８年７月１日現在）（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1 不法残留者数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입관법 위반으로 퇴거강제 또는 출국명령 절차를 밟은 외국인은 18,442명이고, 그중 출국명령 절차는 9,483명이에요.
  令和７年における入管法違反事件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1 入管法違反事件の推移 · 2026-10-22에 확인
• 2025년에 절차를 밟은 사람 중 불법취업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13,435명(72.9%)이고, 퇴거 사유의 92.3%는 불법잔류예요.
  令和７年における入管法違反事件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2 不法就労事件 · 2026-10-22에 확인
• 2025년 퇴거강제령서로 송환된 사람은 7,563명(자비 출국 6,677명),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사람은 9,789명으로 합계 17,352명이고, 호송관 동행 송환은 318명이에요.
  令和７年における入管法違反事件について（出入国在留管理庁 報道発表） 4 退去強制令書による送還 · 2026-10-22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