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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우자 비자: 요건과 심사에서 보는 것

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재류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이고, 요구되는 서류와 자격이 끝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2026-10-26에 검토

어떤 자격이 있나요?

“일본인의 배우자 등”(日本人の配偶者等)은 일본 국적자의 배우자, 일본 국적자의 특별양자, 일본 국적자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해당해요.

“영주자의 배우자 등”(永住者の配偶者等)은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나 계속 체류해 온 사람이 해당해요. 두 자격 모두 5년, 3년, 1년, 6개월 중에서 부여돼요.

일본인의 배우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은 혼인이 기재된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요구하고, 아직 기재되지 않았으면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함께 내야 해요. 신청인 본국 당국이 발급한 혼인증명서도 필요해요.

생활비를 증명하려고 ISA는 부양자의 가장 최근 1년분 주민세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해요. 이 서류로 자금을 보여주지 못하면 통장 사본이나 채용 내정 통지서 같은 대체 서류도 받아요. 일본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되는 것이 기대되며 일본에 살고 있어야 해요.

부부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선명하게 찍힌 보정하지 않은 사진 2~3장과 SNS나 통화 기록 같은 자료, 질문서로 증명해요. 일본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을 붙여야 해요.

영주자의 배우자는 어떤가요?

영주자의 배우자에 대한 ISA 서류 목록은 9개 항목이에요. 혼인증명서, 마이넘버를 뺀 세대원 전원 기재의 영주자 배우자 주민표(住民票),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두 사람의 교류 증빙 등이 들어가요.

교제 경위 질문서는 8쪽이고 일본에 있는 배우자가 서명해야 해요. ISA는 거짓 기재가 심사에서 불이익이 되거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갱신과 변경 때 무엇을 보나요?

갱신 때도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에 혼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내는 배우자는 본인의 납세 관련 증명서를 내고, 영주자의 배우자는 혼인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2026-06 기준 ISA 지침은 변경이나 갱신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법무대신의 재량이고, 활동, 소행, 재산, 세금, 신고 의무를 함께 본다고 해요. 세금 미납은 불리한 요소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국 허가로 오래 해외에 있는 것도 불리해요.

단기체류자의 재류자격 변경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서, 단기체류로 입국한 뒤 배우자 자격으로 바꾸는 데 제한이 있어요.

이혼, 배우자의 사망, 부부 활동의 중단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배우자로 체류하는 사람은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을 14일 안에 ISA에 신고해야 해요. 온라인 신고에는 증빙이 필요 없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200,000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ISA는 혼인이 끝난 뒤 정주자로 바꾼 허가·불허가 사례를 공개하지만, 수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요. 2017-03에 공개된 사례에서 허가된 7건은 혼인 기간이 약 3년에서 약 11년 5개월이었고, 불허가 6건 중 3건은 혼인이 3년 미만이었어요.

영주, 수수료, 처리 기간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는 영주에서 소행 선량 요건과 독립 생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배우자 경로는 2026-02-24 지침에서는 실제 혼인 3년 이상에 일본 계속 거주 1년이고, 2027-04-01 이후 신청분부터는 혼인 5년에 일본 거주 3년으로 올라가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무료이고 3개월간 유효해요. 표준 처리 기간은 인정증명서 1~3개월, 재류자격 변경 1~2개월, 기간 갱신 2주~1개월이에요.

2026-10-01부터 재류자격 변경·기간 갱신의 창구 수수료는 허가된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년 이상이면 정확히 1년은 3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은 4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은 64,000엔, 5년 이상은 75,000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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